[국내논문]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의 합리적인 대안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Alternative Comparison of Prior Review on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Basic Plan of Public Waters Reclamation원문보기
In carrying out the prior review on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basic plan of public waters reclamation, the important item is review on conditions of location on prearranged reclaimed land. In this study, environmental assessment which needs careful consideration in the first stage of selecting lo...
In carrying out the prior review on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basic plan of public waters reclamation, the important item is review on conditions of location on prearranged reclaimed land. In this study, environmental assessment which needs careful consideration in the first stage of selecting location is presented by analyz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public waters reclamation projects for about 10 years. The assessment index for alternative comparison is divided into two parts according to importance level. What is most important in alternative comparison is the comparison on direct influence due to reclamation. In other words, it figures out damaged extent of natural shoreline as well as intertidal and infralittoral zones. Comparing influence extent due to reclamation through the 1st comparison on this is regarded as to be important. In cas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alternatives through the 1st assessment, the 2nd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2nd assessment indexes are damaged quantity of benthic organism, change in seawater current, erosion, accumulation and exchangeable rate of seawater. The plan for selecting optimal location which minimizes environmental influence in establishing public waters reclamation plan is demonstrated through model cases. For this, 3 districts which have similar environment and scale are selected, and then comparison on location alternative is made through environmental assessment index. In addition, the comparison on 3 arrangement alternatives are conducted, targeting certain areas. It is thought that carrying out comparison review on respective areas in the same cities and counties, not merely comparing arrangement plan by selecting 1 targeting area in advance, is the most appropriate. Besides, selection of arrangement plan considering environment, which minimizes damage of natural shoreline and influence due to change of seawater current is required in alternative comparison on arrangement plan as well. In case of the prior review on environmental conditions though alternative comparison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is carried out, it is safely said that the influence on ocean environment due to public waters reclamation can be minimized.
In carrying out the prior review on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basic plan of public waters reclamation, the important item is review on conditions of location on prearranged reclaimed land. In this study, environmental assessment which needs careful consideration in the first stage of selecting location is presented by analyz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public waters reclamation projects for about 10 years. The assessment index for alternative comparison is divided into two parts according to importance level. What is most important in alternative comparison is the comparison on direct influence due to reclamation. In other words, it figures out damaged extent of natural shoreline as well as intertidal and infralittoral zones. Comparing influence extent due to reclamation through the 1st comparison on this is regarded as to be important. In cas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alternatives through the 1st assessment, the 2nd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2nd assessment indexes are damaged quantity of benthic organism, change in seawater current, erosion, accumulation and exchangeable rate of seawater. The plan for selecting optimal location which minimizes environmental influence in establishing public waters reclamation plan is demonstrated through model cases. For this, 3 districts which have similar environment and scale are selected, and then comparison on location alternative is made through environmental assessment index. In addition, the comparison on 3 arrangement alternatives are conducted, targeting certain areas. It is thought that carrying out comparison review on respective areas in the same cities and counties, not merely comparing arrangement plan by selecting 1 targeting area in advance, is the most appropriate. Besides, selection of arrangement plan considering environment, which minimizes damage of natural shoreline and influence due to change of seawater current is required in alternative comparison on arrangement plan as well. In case of the prior review on environmental conditions though alternative comparison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is carried out, it is safely said that the influence on ocean environment due to public waters reclamation can be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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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입지선정단계 및 배치계획의 대안 비교에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지표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시범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비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추진방법으로 첫째,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대안비교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사전환경성검토 대안비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7곳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조사대상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7곳 중 6곳이 조선시설용지를 나타냈다.
공유수면매립 계획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검토사례를 분석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합리적인 대안비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대안비교 시범사례를 위해 실지 현장관측을 실시하였다.
또한 배치계획에 대한 대안비교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비교를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안비교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연구 추진방법으로 첫째,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대안비교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사전환경성검토 대안비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유수면매립 계획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검토사례를 분석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합리적인 대안비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대안비교 시범사례를 위해 실지 현장관측을 실시하였다. 수치모형실험 등의 결과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였다(삼강특수공업, 삼호컨소시움, 혁신기업, 2007).
7개 지역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대안비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7개 지구 모두 대안비교는 실시하였으나, 매우 형식적인 대안비교를 실시하여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비교 결과로 파악되었다.
해양환경 특성으로는 매립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수유동변화, 침식·퇴적변화 및 해수교환율변화를 평가항목으로 나타냈다.
해양동·식물 특성 중에는 여러 해양생물 중 매립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저서생물의 훼손량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앞서 제시한 기존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매립으로 인한 자연해안의 해양생물 서식지의 훼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매립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자연해안선의 훼손길이와 조간대 및 조하대의 훼손면적에 대한 비교를 중점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항목을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평가지표간의 중요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안비교를 위한 평가지표를 중요도에 따라 2가지 구분하여 나타냈다. 1차 비교 항목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은 매립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비교로서 자연해안선의 훼손길이와 조간대 및 조하대의 훼손면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평가지표간의 중요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안비교를 위한 평가지표를 중요도에 따라 2가지 구분하여 나타냈다. 1차 비교 항목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은 매립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비교로서 자연해안선의 훼손길이와 조간대 및 조하대의 훼손면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2차 비교항목으로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은 해양동·식물과 해양환경 특성에 대한 항목으로 나타냈다.
입지대안 비교를 위해 유사한 환경 및 규모의 3개 지구(A, B, C 지구)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그림 2). 이들의 각 대안 비교를 위해 현장 관측을 실시하였다.
입지대안 비교를 위해 유사한 환경 및 규모의 3개 지구(A, B, C 지구)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그림 2). 이들의 각 대안 비교를 위해 현장 관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모형실험 등의 비교는 인근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된 기존 자료를 최대한 참조하여 활용하였다.
그러나 실지로 가중치를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자칫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검토에서는 가중치를 두지 않고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배치대안에 대한 대안비교를 실시하였다. 배치대안 비교는 일정지역에서 공유수면매립 계획선을 달리한 배치계획 중심의 3개안(1, 2, 3안)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선정하였다(그림 3).
배치대안에 대한 대안비교를 실시하였다. 배치대안 비교는 일정지역에서 공유수면매립 계획선을 달리한 배치계획 중심의 3개안(1, 2, 3안)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선정하였다(그림 3). 본 지역도입지대안 비교와 마찬가지로 현장 관측을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수치모형실험 등의 비교는 인근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된 기존 자료를 최대한 참조하여 활용하였다.
배치대안 비교는 일정지역에서 공유수면매립 계획선을 달리한 배치계획 중심의 3개안(1, 2, 3안)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선정하였다(그림 3). 본 지역도입지대안 비교와 마찬가지로 현장 관측을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수치모형실험 등의 비교는 인근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된 기존 자료를 최대한 참조하여 활용하였다.
본 대안비교에서 1차 평가항목으로 자연해안선의 훼손길이, 조간대 및 조하대의 훼손면적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2차 평가항목으로 저서생물의 훼손 생물량, 해수유동변화와 침식 및 퇴적 변화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의 대안별 비교 검토결과, 자연해안선 훼손길이에 있어서는 3안이 가장 훼손길이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간대 훼손면적에 있어서는 1안이 가장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차 평가항목으로 저서생물의 직접 및 간접적인 훼손량과 해수유동변화, 침식·퇴적변화 및 해수교환율변화를 나타냈다.
대안비교를 위해서는 각 대안에 대한 비교를 위한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이들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대안비교의 시범사례를 나타냈다. 평가지표의 설정을 위하여 기존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한 환경적인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이들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대안비교의 시범사례를 나타냈다. 평가지표의 설정을 위하여 기존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한 환경적인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매립으로 인한 자연해안의 해양생물 서식지의 훼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매립으로 인한 자연해안의 해양생물 서식지의 훼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안비교를 위한 평가지표의 설정에 있어서 자연해안선의 훼손길이와 조간대 및 조하대의 훼손면적에 대한 비교를 중점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이 미치는 영향으로는 해양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해수유동변화와 침식·퇴적변화 그리고 해수교환율의 변화이다.
성능/효과
7개 지역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대안비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7개 지구 모두 대안비교는 실시하였으나, 매우 형식적인 대안비교를 실시하여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비교 결과로 파악되었다. 계획비교의 경우 Action과 No Action에 대한 비교를 하였으나, 이는 의미 없는 형식적인 비교이며, 입지비교의 경우 실질적인 입지에 대한 비교가 아닌 배치계획에 대한 비교로서 이 또한 명확한 수치에 근거한 것이 아닌 형식적인 비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7개 매립예정지구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표 3에 나타냈다. 7개 지구 중 6개 지구가 자연해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자연해안은 해양생태계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규모 해양매립으로 인해 해수유동변화가 심화되며 해양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이 미치는 영향으로는 공사시의 일시적인 영향보다는 해양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지속적인 영향인 해수유동변화와 침식·퇴적변화 그리고 해수교환율의 변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안별 비교 검토결과, 1차 비교항목인 자연해안선 훼손길이, 조간대 및 조하대 훼손면적 모두 1안(A 지구)이 가장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비교에 있어서도 저서생물의 훼손생물량이 1안(A 지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대안비교에서 1차 평가항목으로 자연해안선의 훼손길이, 조간대 및 조하대의 훼손면적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2차 평가항목으로 저서생물의 훼손 생물량, 해수유동변화와 침식 및 퇴적 변화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의 대안별 비교 검토결과, 자연해안선 훼손길이에 있어서는 3안이 가장 훼손길이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간대 훼손면적에 있어서는 1안이 가장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하대 훼손면적은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1차 평가항목에 대한 비교결과 1안이 2안과 3안에 비해 약간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조하대 훼손면적은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1차 평가항목에 대한 비교결과 1안이 2안과 3안에 비해 약간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2차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가장 중요한 저서생물 훼손량에 있어서 1안이 가장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해수유동변화는 3안이 약간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들 조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3가지 대안 중에서 1안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환경영향이 가장 적은 최적의 배치대안으로 평가하였다.
2차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가장 중요한 저서생물 훼손량에 있어서 1안이 가장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해수유동변화는 3안이 약간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들 조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3가지 대안 중에서 1안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환경영향이 가장 적은 최적의 배치대안으로 평가하였다.
7개 지구 중 6개 지구가 자연해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자연해안은 해양생태계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규모 해양매립으로 인해 해수유동변화가 심화되며 해양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의 대안별 비교 검토결과, 자연해안선 훼손길이에 있어서는 3안이 가장 훼손길이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간대 훼손면적에 있어서는 1안이 가장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하대 훼손면적은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1차 평가항목에 대한 비교결과 1안이 2안과 3안에 비해 약간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2차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가장 중요한 저서생물 훼손량에 있어서 1안이 가장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해수유동변화는 3안이 약간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후속연구
따라서 1차 평가로서 입지특성에 대한 대안비교를 실시하고, 비교결과 대안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에는 2차 평가로서 해양동·식물상 특성 중 저서생물과 해양환경 특성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비교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비교 방법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수행할 경우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때 반영되어야하는 것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10년 주기로 수립한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목적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10년 주기로 수립한다. 또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5년 주기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한다.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대안에 대한 비교를 위해서는 먼저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제시한 기존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매립으로 인한 자연해안의 해양생물 서식지의 훼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매립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자연해안선의 훼손길이와 조간대 및 조하대의 훼손면적에 대한 비교를 중점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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