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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적절한 연구와 투자를 통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퇴적물 종합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퇴적물 종합관리체계 수립을 위하여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준설기준 성립을 위하여 외국의 퇴적물 관리 기준들을 살펴보고 국내의 관리 기준과 실정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기준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며 퇴적물 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반면에 일본의 경우 퇴적물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근거로 기준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퇴적물을 하나의 폐기물로 간주하여 그 용출 특성을 근거로 설정 되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퇴적물 제거사업의 주 목적이 저서생물보호에 있기보단 수질개선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팔당호·한강하류 퇴적물 제거기준을 살펴보면 그 기준이 미국과 캐나다에 비하여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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