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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토대로 대표적인 연안정비사업인 호안정비사업과 해양매립 및 잠제·돌제 등과 같은 해상공사가 수반되는 연안정비사업 그리고 해양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친수공원 등 친수연안조성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환경성검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연안정비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환경성검토시 수행하여야 할 조사항목과 주요 검토사항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안정비사업은 그 종류 및 규모 그리고 지역에 따라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크게 차이를 나타낸다.
- 연안정비사업은 그 종류 및 규모 그리고 지역에 따라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는 크게 차이를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사중이거나, 공사가 계획된 연안정비사업의 현장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연안정비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표적인 연안정비사업인 호안정비사업과 해양매립 및 잠제·돌제 등과 같은 해상공사가 수반되는 연안정비사업 그리고 해양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친수공원 등 친수연안조성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환경성검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연안정비사업의 현장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안정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현재 연안정비사업을 계획하거나 실시 중에 있는 총 34곳의 사업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입지 현황, 사업특성과 주요 환경영향 및 문제점을 분석 하였다.
- 연안정비사업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연안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사례를 분석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연안정비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이에 환경성평가 업무 매뉴얼에도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환경부, 2009). 따라서 연안정비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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