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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국내(國內)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보존(保存) 관리(管理) 실태(實態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Conservation & Management of the Natural Monuments of Korea

초록

본 연구는 국내의 천연기념물 지정 제도, 지정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천연기념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財貨)적 의미가 담긴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큰 틀에서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자연유산 관련 법령을 신설 제정하거나,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은 동 식물을 함께 묶어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분리하고, 지질 광물, 천연보호구역 등도 명료화하여 천연기념물 지정 시 지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역사성 있는 식물도 제도(등록기념물 등)를 마련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천연기념물 지정 명칭 부여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새로운 유형을 정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넷째, 천연기념물 자원을 발굴하여 지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식물은 노거수가 절반 이상으로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자원(습원식물군락, 해안 및 사구식물군락 등)을 찾아 지정하고, 지질은 지금까지 지정하지 못한 약수, 온천, 화석 등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훼손되기 전에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의 삶과 함께 해 온 역사성과 문화성 등이 깃들어 있는 대상으로 세계적,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면, 자연환경 분야 등 타 법률로 보존되고 있더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일곱째,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천연기념물 관련 예산 증액과 조직 확대,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확보,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참여 방안 마련,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의 개편 등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을 자연유산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조사 연구 복원 전시 교육 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천연기념물의 주요 훼손 사례를 분석해 보면, 크게 인위적인 피해와 자연적인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인위적인 피해로는 독극물(약물), 복토, 과습, 화재, 공사 및 유지 관리, 불법 훼손, 어로 행위, 원유 유출 사고 등이 있으며, 자연적인 피해로는 낙뢰, 태풍(강풍 등), 폭설, 병충해 및 질병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전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천연기념물의 제도, 지정, 관리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본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세부 항목의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reviewed and analyzed in order to suggest the improved plans related to natural monument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s; First, Replacing the current term 'cultural properties', which denotes the meaning of 'goods', we need to devise an new categorization that separates such properties into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under the national heritage framework. Second,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natural monuments should be divided into the individual realm for animals and plants respectively, since they are not divided in the current Act. Third, the guidelines for naming of natural monuments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following new categories in accordance with the clear standards. Fourth, such imbalances require us to give priority to the relatively neglected types and areas. Fifth, as the big and old trees account for more than a half of the designated plants, it is necessary to search out new resources(wet plant communities, seashores, sand dune plant communities, etc.) such as geological resources, mineral springs, hot springs, and fossils that are in danger of completely being exploited and exhausted. While most of the designated animals are protected nationally, the existing designation system is required to protect habitats and breeding places for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conservation. Sixth, as long as we need to preserve thos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for the future generations from national and global perspectives, we should enhance their values by designating them as natural monuments even though they are protected by other regulation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area. Seventh, as a result of the survey, we found that more budgets and experts in the local governments, more empowered organizations, more active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provided for the better Natural Monument management in Korea. Eighth, the Lap of Natural Heritage in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eeds to be developed to the Natural Heritage Institute to conduct the diverse activities such as researches, restoration,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s in a systematic and efficient way. Ninth and the last, major damages to natural monuments can be generally categorized into the artificial one and natural one, respectively. The artificial damages include toxics, soil covering, excessive humidity, fir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works, unlawful damages, fishing, oil spillage, etc, and the natural ones include lightning, storms(typhoons), heavy snowfalls, damage by insects and diseases, lack of prey, etc. This study will become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s specific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s,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monuments on the basis of the comprehensive analysis on natural monuments. We wish to leave the other subjects related with this study to the future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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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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