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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수립에 있어서의 환경평가(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특성을 고찰하고 환경평가를 통한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즉 토지이용저감기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한다. 구체적인 조정사례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평가를 검토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의 지난 10여 년간의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 환경평가에 있어서의 항목별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조정의 경향들을 파악한다.
-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내 각 항목의 검토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 내에서 실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각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 구체적인 조정사례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평가를 검토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의 지난 10여 년간의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 환경평가에 있어서의 항목별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 조정의 경향들을 파악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 환경평가 각 항목별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의 기준이나 방법을 파악하고,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보다 환경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를 유도하는 것이다.
- 실제 환경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절한 계획은 그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부적절한 계획은 취소·보류될 수 있으며 환경적 목표에 입각하여 개별 사업계획의 목표를 수정․보완하기도 하며 입지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평가는 개발사업이 가지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저감(mitigation)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환경기준에 따라 부정적 환경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계획 요소들을 적절히 배제하며, 기 제안된 개발계획의 규모축소 및 계획수정을 통해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저감방안이 수립되게 된다.
-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환경평가의 제도적/절차적 측면을 중시하고 이러한 제도적 힘을 바탕으로 내용적 측면, 즉 환경평가시 각 항목에서 제기되고 있는 토지이용저감기법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및 설계를 위한 내용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 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환경평가제도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으로 유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한 과거 10여 년간의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서 파악되었다. 환경평가의 검토의견들을 분석하여 종합된 성과와 특성은 첫째, 환경평가에서 새로운 검토기준과 저감방안이 도입; 둘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이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조정; 셋째, 토지이용의 조정적․총괄적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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