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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둘째, 직접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WTP가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해양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성과지표를 도출하고자 하며, 이러한 성과지표의 경제적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국토해양 분야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R&D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간접적으로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며, 언론에 R&D 결과가 노출된 정도에 평균적인 광고비용을 곱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 이에 본 연구는 국토해양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R&D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투입 (input) 대비 산출(output) 및 성과(outcome), 나아가 효과 (impact)의 측면에서 R&D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특히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인 고속도로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의 R&D 사례에 모델을 적용해 그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여기서 예산절감기여율은 도로교통연구원의 R&D로 인해 예산을 절감한 실적 53건을 2006년 국내 건설공사 토목부문 계약실적 27,896건(30조 3,910억 원)으로 나눈 값이며, 확산율(R&D 성과의 외부 반영 정도 비율)은 10%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 R&D 결과의 확산과정을 고려함으로써 내부적 효용뿐만 아니라 외부적 효용까지 반영하였다.
- R&D 성과지표 및 환산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의 연구원들과 기술가치평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 특허의 경제적 가치는 식 (4)를 활용해 산정하였다. 간접 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중 하나인 특허의 논문 발생건수를 확보할 수 없어 미국의 값을 적용하였다.
- 국민 효용의 경제적 가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산정하였다. 이때 경제성 분석은 국토해양부의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활용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원 역량 제고, 원천기술 확보 등 국토해양부와 R&D 성격에 차이가 있어 벤치마킹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유관 기관의 사례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또한 고찰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김창윤 등(200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의 기술가치 평가시스템 및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을 활용해 R&D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 논문의 경제적 효과는 식 (3)을 활용해 산정하였으며, 이때 SCI논문, 국외학술대회논문, 국내학술지논문, 국내학술대회논문의 작성에 소용되는 기간을 각각 12, 6, 4, 3개월씩 적용하였다.
- 도출된 성과지표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 수행되었다.
- 한편, 국내의 통계적 데이터가 미비해 관련 논문 발생 건수 같은 계수는 국외의 데이터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과거 데이터가 부재해 직접 성과가 얼마나 외부 성과로 확산되는지에 대한 계수인 확산율을 임의로 결정하였다. 향후 이 분야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면 통계적인 방식에 근거해 좀 더 합리적인 값을 대입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이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R&D 결과가 어떤 단계를 거쳐 확산되는지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그림 1과 같은 R&D 결과의 확산과정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델을 통해 얻은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도로교통연구원의 투입 대비 효과(return on investment, ROI)를 분석하였다.
- 직접 가치는 특허를 등록하고 이 중 일부가 출원되며, 최종적으로 기술이 전료 형태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가치는 내부 수혜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간접 가치만 산출한다. 여기서 간접효과는 과학기술적 활용으로 관련 논문의 발생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의미한다.
- 본 장에서는 개발된 R&D의 경제적 효과 분석 모델에 도로교통연구원의 사례를 적용하였다.
- 본 장에서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대표적인 R&D 수행기관 들을 선정해 연구기관별로 R&D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상기와 같은 문헌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R&D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R&D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한다.
- 먼저, 지침 및 매뉴얼의 경제적 효과는 각각 식 (1), (2)에 의해 산출된다. 여기서 지침의 평균 가치는 WTP 개념을 적용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산정한다.
- 이러한 결과를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의 R&D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활용방안 및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 이러한 기준에 따라 표 2와 같은 R&D의 경제성 평가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 지침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산출된 지침에 대해 WTP를 설문하였다.
대상 데이터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한 R&D 과제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최근 수행한 과제는 R&D의 결과가 산출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고, 과거 수행한 과제는 반대로 과대평가될 수 있어 2006년부터 3년 동안으로 수행한 96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WTP와 같은 설문이 필요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161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모든 기초 데이터는 도로교통연구원의 실제 자료(한국도로공사 2006; 한국도로공사 2007; 한국도로공사 2008)를 활용하였다.
- 여기서 간접효과는 과학기술적 활용으로 관련 논문의 발생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의미한다. 관련 논문 발생건수는 국내 데이터가 부재해 미국의 사례인 1.9건(NSF 2004)을 적용한다. 이러한 체계 하에 도출된 경제적 효과는 식 (4)에 의해 산출된다.
- 후자는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에서 발주한 R&D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경험이 수차례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먼저 한국도로교통연구원에서 기 수행한 9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분석해 핵심적인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다시 기술가치평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R&D 결과가 어떤 단계를 거쳐 확산되는지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그림 1과 같은 R&D 결과의 확산과정을 도출하였다.
- WTP와 같은 설문이 필요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161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모든 기초 데이터는 도로교통연구원의 실제 자료(한국도로공사 2006; 한국도로공사 2007; 한국도로공사 2008)를 활용하였다.
- 선정된 사례는 “수원~서초 구간 출퇴근 버스전용차로제”와 “이동요금소 운영” 사례로 각각 연간 23, 0.4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3년 동안 총 70.2억 원이 산정되었다.
- R&D 결과의 확산과정을 고려함으로써 내부적 효용뿐만 아니라 외부적 효용까지 반영하였다. 실효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모델을 벤치마킹 하였고, 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였다. 그 결과 4단계의 확산 유형 및 11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했고 성과지표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수식을 제시하였다.
- 최근 수행한 과제는 R&D의 결과가 산출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고, 과거 수행한 과제는 반대로 과대평가될 수 있어 2006년부터 3년 동안으로 수행한 96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후자는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에서 발주한 R&D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경험이 수차례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 도로교통연구원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51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비로는 총 471억 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값들에 표 11의 값을 적용해 ROI를 계산하였다.
-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좀 더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성과지표별로 결과의 확산 과정을 도식화 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현장 적용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론/모형
- 둘째, 신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WTP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되 가급적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기한다. WTP는 응답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이선선택법을 활용해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표준으로 제시한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기준으로 준용한다.
- 국민 효용의 경제적 가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해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산정하였다. 이때 경제성 분석은 국토해양부의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활용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수원~서초 구간 출퇴근 버스전용차로제”와 “이동요금소 운영” 사례로 각각 연간 23, 0.
- 즉, 지불가치(willing to pay, WTP)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WTP는 조건부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하나로써 개방형 질문 방법, 반복경매법, 이선선택법, 지불카드 방법 등을 활용해 측정이 가능한데 미리 제시한 지불의사액에 대한 지불의사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인 이선선택법을 활용하였다.
- 또한 일부 사업화되는 내용이 있으나 출판시점과 시간격차가 크고 그 비율이 낮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가치를 원가접근법에 근거해 추정한다. 논문 1편을 쓰기 위한 평균저자 수 및 평균연봉, 작성기간 등을 원가요인을 고려해 논문의 원가를 추정한다.
- 경제적 효과는 화폐가치로 직접 측정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즉, 지불가치(willing to pay, WTP)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WTP는 조건부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하나로써 개방형 질문 방법, 반복경매법, 이선선택법, 지불카드 방법 등을 활용해 측정이 가능한데 미리 제시한 지불의사액에 대한 지불의사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인 이선선택법을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 여기서 활용율은 도로교통연구원의 R&D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침으로 적용된 실적 20건을 동기간 동안 신규 등록된 지침의 수 15건으로 나눈 값이며, 활용 전망은 2006년 1, 2007년 2, 2008년 3과 같이 연차적으로 늘려갔다. 건당 예산절감 평균금액인 13.3억 원을 적용한 결과 3년 동안 총 106.4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산정되었다.
- 실효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모델을 벤치마킹 하였고, 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였다. 그 결과 4단계의 확산 유형 및 11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했고 성과지표별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수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의 R&D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활용방안 및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 여기서 예산절감기여율은 도로교통연구원의 R&D로 인해 예산을 절감한 실적 53건을 2006년 국내 건설공사 토목부문 계약실적 27,896건(30조 3,910억 원)으로 나눈 값이며, 확산율(R&D 성과의 외부 반영 정도 비율)은 10%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 연간 57.7억 원의 산업 성장이 기대되었고, 3년 동안 총 173.2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 그림 1과 같이 R&D 결과의 확산과정은 5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연구 결과물의 유형-현장 적용, 제도 개선, 인력 양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3가지 확산과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R&D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R&D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직접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WTP가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해양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성과지표를 도출하고자 하며, 이러한 성과지표의 경제적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비교적 직접적인 계산으로 경제적 효과가 산정되는 내부효용만으로 ROI를 구하였을 때 총 예산 대비 3.3배, 총 연구비 대비 7.4배라는 높은 투자 대비 효과를 보였다. 외부효용까지 포함시켜 ROI를 계산하였을 때 총 예산 대비 3.
- 4배라는 높은 투자 대비 효과를 보였다. 외부효용까지 포함시켜 ROI를 계산하였을 때 총 예산 대비 3.7배, 총 연구비 대비 8.1배의 투자 대비 효과를 보였다.
- 즉, R&D를 통한 직접 산출뿐만 아니라 수혜자 성과 및 그 파급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합리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9, 31, 59회 R&D의 결과가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총 3.3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5건의 지침이 채택되었고, 평균적으로 건당 39.0억 원의 WTP를 표명했으며, 그 결과 식 (1)을 통해 585.3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8건의 지침이 채택되었고, 평균적으로 건당 37.4억 원의 WTP를 표명했으며, 그 결과 식 (2)를 통해 298.9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597건의 논문을 통해 111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37.9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지·보수, 시공을 통해 각각 950, 1,33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3년 동안 총 2,28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안 것으로 산출되었다.
-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103,805일 동안의 현장지도를 통해 15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하지만 현장 적용은 한국도로공사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뿐 외부 성과로 확대·재생산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속연구
- 예를 들어, 신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대체함으로써 원가 절감효과가 있다면 비용절감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신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WTP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되 가급적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기한다. WTP는 응답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이선선택법을 활용해 측정한다.
- 본 연구가 제시하는 모델은 공공적 성격의 R&D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과거 데이터가 부재해 직접 성과가 얼마나 외부 성과로 확산되는지에 대한 계수인 확산율을 임의로 결정하였다. 향후 이 분야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면 통계적인 방식에 근거해 좀 더 합리적인 값을 대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진국과 기술격차 해소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는 R&D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지만 경제적 효과로 환산하기 어려워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 한편, 선진국과 기술격차 해소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는 R&D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지만 경제적 효과로 환산하기 어려워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향후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 좀 더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모델을 개발한다면 정확한 R&D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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