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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면의 정비와 지형도면고시에 활용 방안
The Modification of Serial Cadastral Map and Its Applications to Notification of Topographical Map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2 no.11, 2011년, pp.4826 - 4834  

홍성언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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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동반한 고품질의 연속지적도면 제작 방법과 이를 각종 지형도면 고시 업무에 연계 활용을 위해서 제작된 연속지적도면의 갱신 활용 방법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법 제도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연속지적도면의 실질적인 활용성 향상을 위해 그간의 제시된 방법과 현지 측량 방법을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비를 위해서 현행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비된 연속지적도면의 측량목적으로의 활용외에 각종 지형도면고시에서도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갱신 및 활용 방안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현행 연속지적도면을 정비하게 되면 연속지적도면을 측량 목적으로의 활용은 물론 각종 지형도면 고시에 있어서 정확도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3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도면을 1종으로 단일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d the method of making high-quality serial cadastral map with field surveying, the renewal and applications of serial cadastral map which is made for the application of notification of various topographical maps, and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contents. The results of the stud...

주제어

#Cadastral map   #Isolated cadastral map   #Cadastral serial map   #Notification of topographical map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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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동반한 고품질의 연속지적도면 제작 방법과 이를 각종 지형도면 고시 업무에 연계ㆍ활용을 위해서 제작된 연속지적도면의 갱신ㆍ활용 방법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법ㆍ제도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동반한 고품질의 연속지적도면의 제작 방법과 제작된 연속지적도면의 갱신 방법은 물론 이를 각종 지형도면 고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여러 법ㆍ제도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실질적인 연속지적도면의 활용성을 강구하고자 한다.
  • 본 절에서는 상기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속지적도면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되는 법률 및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선점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 현재까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연속지적도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정사영상과 기존 개별지적도면을 중첩하여 항공정사영상을 기초로 연속지적도를 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측량 업무의 일환으로서 생산ㆍ축척되어 있는 지적측량 현황 데이터, 지적측량결과도 등을 이용하여 개별지적도면간 접합부분의 오류를 수정하여 연속지적도면을 제작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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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적도면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지적도면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개개의 낱장 도면으로 관리되고 있는 개별지적도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별도면을 도곽단위(부분)로 연속시켜 접합해 사용하고 있는 연속지적도면이다. 일반적으로 개별지적도면은 지적측량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고, 토지행정관련 분야 혹은 민간분문에서는 주로 연속지적도면을 이용하고 있다.
개별지적도면은 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하나는 개개의 낱장 도면으로 관리되고 있는 개별지적도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별도면을 도곽단위(부분)로 연속시켜 접합해 사용하고 있는 연속지적도면이다. 일반적으로 개별지적도면은 지적측량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고, 토지행정관련 분야 혹은 민간분문에서는 주로 연속지적도면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지적도면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불부합 문제(특히 도곽접합 부분)로 인하여 정확한 연속지적도면을 제작하여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활용성에 비하여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연속지적도면의 도상위주 접합에 의한 품질 확보 방법이나 활용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된 것의 한계는?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연속지적도면의 도상위주 접합에 의한 품질 확보 방법이나 활용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그로 인하여 실제 측량목적으로 활용을 위한 방법론의 제시가 미흡하였고, 또한 제작된 연속지적도면의 갱신이나 관련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여러 법ㆍ제도적인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면에서 한계성이 있었다[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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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Constructing Rule on Map Database of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2003. 

  2.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 Study on the Raise Method of Improvement and Accuracy of Cadastral Serial Map, 2008. 

  3. Cadastr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The Quality Raise Method of Cadastral Serial Map, 2009. 

  4. Cadastr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A Study on the Practical Use Method of Cadastral Serial Map, 2008. 

  5.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Test Project Report on Accuracy Raise Method of Cadastral Serial Map, pp. 40-93, 2008. 

  6. Jang, Hyeon-Son, A Study on the Efficient Notification of Topographical maps by Using Cadastral Information- Focused on the Road and Adjoining Zone-,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pp. 18-19, 2010. 

  7. Chae, Gyeong-Seok, Deriving a Protection Scheme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Innovatively Circulate Cadastre Data, Thesis for a Doctora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p. 20-22, 2007. 

  8. http://luris.mltm.go.kr. 

  9.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troduction to KLIS, 2005 

  10. Hong, Sung-Eon？Lee, Hyun-Joon, A Study on a Scheme for Quality Control and Application of a Serial Cadastral Map, Jijuk(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Vol.39. No.3, pp. 157-170, 2009. 

  11. Hwang Bo, Sang-Won, A Study on Building registration for 3D Cadastre by Ortho Images, Thesis for a Doctorate, Myongji University, pp. 35-3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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