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심활성화 방안 연구 (시흥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Sustainable Downtown Activation Plan Considering Balanced Development of City (Focused on Siheung City in Korea)원문보기
우리나라는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급격한 도시화를 맞이하였으며, 경제적 혜택을 위한 이촌향도로 도시규모가 팽창하면서 전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전국적인 현상에서 국지적 시단위의 개발에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에 위치하는 도시에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되는 경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시흥시의 분석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신개발과 함께 원도심에 대한 통합적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접근과 병행해야 한다. 셋째, 도시공간구조의 연계와 평면적 도시확산에 대한 고려를 통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 간의 조정과 함께 특히, 지역주민, 민간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영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통한 도시 불균형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위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급격한 도시화를 맞이하였으며, 경제적 혜택을 위한 이촌향도로 도시규모가 팽창하면서 전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전국적인 현상에서 국지적 시단위의 개발에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에 위치하는 도시에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되는 경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시흥시의 분석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신개발과 함께 원도심에 대한 통합적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접근과 병행해야 한다. 셋째, 도시공간구조의 연계와 평면적 도시확산에 대한 고려를 통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 간의 조정과 함께 특히, 지역주민, 민간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영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통한 도시 불균형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위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Korea experienced rapid urbanization due to high growth of economy. As people left the country and gathered in the city, the size of city has been expanded, resulting in un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nd. In addition, it appears in diverse aspects from nationwide phenomenon to the local development...
Korea experienced rapid urbanization due to high growth of economy. As people left the country and gathered in the city, the size of city has been expanded, resulting in un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nd. In addition, it appears in diverse aspects from nationwide phenomenon to the local development in each city unit. In particular, it even tends to become social problems in the metropolitan cities. As a solution for it, this study conducts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sustainability in the aspect of balanced urban development and suggests measures through analysis on Siheung-city.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of all,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based on sustainability. It is required to derive balanced city development by expanding it to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aspects. Second, integrated management policy is required for the original city along with new development. I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diverse social and physical aspects. Third, approach from the aspect of city planning is required through consideration on flat city expansion and connection with city space structural. Fourth, in order to foster balanced urban development, it is needed to grope for solutions for imbalanced urban developmen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diverse groups such as local residents, private enterprisers, and the non-profit civic groups of the local community along with the mediation among persons interested. And continuous support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ould be obtained to create such environment.
Korea experienced rapid urbanization due to high growth of economy. As people left the country and gathered in the city, the size of city has been expanded, resulting in unbalanced development of the land. In addition, it appears in diverse aspects from nationwide phenomenon to the local development in each city unit. In particular, it even tends to become social problems in the metropolitan cities. As a solution for it, this study conducts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sustainability in the aspect of balanced urban development and suggests measures through analysis on Siheung-city.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of all,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based on sustainability. It is required to derive balanced city development by expanding it to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aspects. Second, integrated management policy is required for the original city along with new development. It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diverse social and physical aspects. Third, approach from the aspect of city planning is required through consideration on flat city expansion and connection with city space structural. Fourth, in order to foster balanced urban development, it is needed to grope for solutions for imbalanced urban development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diverse groups such as local residents, private enterprisers, and the non-profit civic groups of the local community along with the mediation among persons interested. And continuous support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ould be obtained to create such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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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첫째, 주요 개발사용지와 도시통토를 활용한 강력한 도심권역을 시흥시 개발 3-4단계(2010-2020년)에 형성하여 도심기능을 강화하며, 둘째로 산업고도화를 시흥시 개발 3-5단계(2010-2030년)에 걸쳐 형성함으로써 남부생활권 영역에 신(新) 경제 생산기지권역을 구축한다. 그리고 셋째, 문화예술 중심의 친환경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권역을 북부 및 동부중생활권에 시흥시 개발 3-4단계(2010-2020년)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림 8참조).
즉, 2001년부터 2010년 까지 업무시설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 12,110,510m2 중 4,699,052m2로 약 39%에 이르며, 상대적으로 업무 및 상업의 발전추세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14]. 본 내용은 시청주변을 중심으로 중심생활권 도심기능을 강화하여 시흥시 개발균형의 구심점을 확보하며, 2개의 부도심과 2개의 지역중심을 통해 추가되는 개발사업과 인구유입을 균형있게 집중시켜 강화하며, 효과적인 공간개발전략을 유도하기 위해 시흥시에 추진하기 위한 공간전략이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첫째, 주요 개발사용지와 도시통토를 활용한 강력한 도심권역을 시흥시 개발 3-4단계(2010-2020년)에 형성하여 도심기능을 강화하며, 둘째로 산업고도화를 시흥시 개발 3-5단계(2010-2030년)에 걸쳐 형성함으로써 남부생활권 영역에 신(新) 경제 생산기지권역을 구축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도시 중 2,000년대 들어서 도시의 체계적 관리 방안과 특히 다양한 도심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흥시[2]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지역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지속가능한 도심활성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시흥시의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산업경제의 측면에서 특화기업,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의료 등 특화산업 개척이 중요성을 갖는다. 한편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시가지 별 특성에 맞는 문화인프라 확충과 다민족,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의 측면에서 녹지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도시 발전축과 녹지체계에 부합하는 도시공간구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성을 갖는다.
제안 방법
이를 바탕으로 분석대상인 각 사업들의 도시설계적 전략과 기법, 그리고 방향 분석을 통한 두 단계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사례도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로 지속가능성 정도의 분석과, 2차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개발사업 및 밀도를 중심으로 정량화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시흥시의 도시발전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분석을 민선 5기에 들어서 제안된 시정방침과 도시발전방안 중 실행되었거나 실행예정인 도심활성화방안을 지속성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흥시에서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개발)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통한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물리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도로교통, 생태문화, 단지 및 건축계획, 주거정비, 복지문화, 상업기능의 재생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면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세부적인 분류로 도로교통, 생태녹지, 단지 및 건축계획, 주거의 정비, 복지문화, 그리고 상업기능의 재생 등 6개의 세부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1에서 살펴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개념과 계획 방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심활성화를 “인간중심적이고 자원절약적이며, 지역정체성 확립과 아름답고 창조적인 생명도시창출”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에 요구되는 조건으로 환경친화적 도시자원보존, 대중 및 보행위주 교통, 토지의 압축이용, 지역정체성 추구, 에너지 절약 그리고 지역사회복원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순서로는 먼저 국토 및 도시균형발전의 배경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의미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사례 대상도시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대상인 각 사업들의 도시설계적 전략과 기법, 그리고 방향 분석을 통한 두 단계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사례도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순서로는 먼저 국토 및 도시균형발전의 배경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의미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사례 대상도시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대상인 각 사업들의 도시설계적 전략과 기법, 그리고 방향 분석을 통한 두 단계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사례도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로 지속가능성 정도의 분석과, 2차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개발사업 및 밀도를 중심으로 정량화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로 지속가능성 정도의 분석과, 2차로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개발사업 및 밀도를 중심으로 정량화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시흥시의 도시발전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분석을 민선 5기에 들어서 제안된 시정방침과 도시발전방안 중 실행되었거나 실행예정인 도심활성화방안을 지속성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지금까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적 내용의 고찰과 함께 시흥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그리고 개발사업 및 밀도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히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도심활성화 측면에서 대상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1970년대 들어서 서울의 각종 도시 기능이 비대해지자 그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를 경기도지역에 건설하였으며, 이로인해 수도권의 확장이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하고, 서울시 경계로부터 10.0km내에 입지하고 있다. 북측으로는 인천, 부천, 북동측으로는 광명시, 동측으로는 안양시, 남측으로는 군포시, 안산시와 인접하고, 서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3참조).
성능/효과
셋째, 도심활성화방안 중 유일하게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 그리고 관이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낙후 주거지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 환경개선과 도심주거의 확보를 통해 상주인구증가와 상업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재생방법이나 타 사업에서 나타나는 개별사업위주의 독립적 사업추진 경향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물리적, 제도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를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종합해 볼 때 현재 시흥시에서 계획 혹은 실행중인 도심활성화 계획은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함께 향후 2020년 인구 80만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인구수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물리적환경의 개선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에서 중점을 두고 실행하고 있는 염전지구, 군자지구[15], 토취장 지역 등 시흥시 개발가용지의 개발사업은 타 사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기되고 있으나 규모에 따른 주변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보다 종합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균형발전의 문제점 중 중심지 기능 설정의 취약, 상업기능의 비율 격차, 비효율적 도심 토지이용 그리고 신도심 상업업무 기능의 과잉 공급 문제와 적용 그리고 주거상업의 혼재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 개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다양한 도심활성화 방안들이 존재한다. 이중 중심지 기능설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도심활성화 방안들이 효과가 있으며, 특히 비효율 토지이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부권개발사업, 남부권 개발사업, 개발가용지 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 적인 개발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상업 면적 비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가용지 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흥시에서 지역주민과 관이 의욕적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개발사업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개발가용지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 및 건축계획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도시균형 발전의 기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넷째, 도시의 기능 부족을 시설배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도심활성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도시공간구조의 연계와 평면적 도시확산에 대처하는 방안은 극히 제한적으로 분석되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적 측면의 해결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도시의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관계자 간에 조정과 민간유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지역주민과 민간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영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통해 도시 불균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특히 지역주민이 도심활성화사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참가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특히 시에서 중점을 두고 실행하고 있는 염전지구, 군자지구[15], 토취장 지역 등 시흥시 개발가용지의 개발사업은 타 사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기되고 있으나 규모에 따른 주변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보다 종합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또한 복지문화 분야의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외한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 도로교통, 생태녹지, 단지 및 건축계획 측면의 물리적 개발 및 환경개선사업이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현상을 통해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고르게 복합되어 균형을 이루는 방안 제시의 필요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시사점으로 언급할 수 있겠다.
연구의 서두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각 도시의 과도한 목표인구산정으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양산되고 이로 인한 도시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오늘날 우선적으로 현실 가능한 인구산정을 통한 목표인구 설정의 필요성과 함께 도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이해하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흥시의 균형잡힌 발전을 모색해야 하겠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도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흥시 및 주요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심활성화사업은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물리적 측면에서 목표인구를 충족하기 위한 개발양상은 향후 효과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물리적 · 환경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는 활성화방안을 사회 · 문화 및 경제적 측면으로 확대함으로써 균형잡힌 도시개발을 조성해 가야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실행되어야 하는가?
이 중 특히 도시의 불균형에 의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도심녹지 부족 등 도시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함께 기존시가지의 활성화, 그리고 도시공간의 체계적 성장관리를 바탕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활성화 정책 및 사업이 실행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지역과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도시의 균형발전과 접목된 도시활성화에 관한 연구나 실행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시흥시의 분석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신개발과 함께 원도심에 대한 통합적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접근과 병행해야 한다. 셋째, 도시공간구조의 연계와 평면적 도시확산에 대한 고려를 통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 간의 조정과 함께 특히, 지역주민, 민간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영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통한 도시 불균형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위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도시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 중 특히 도시의 불균형에 의한 교통문제, 주택문제, 도심녹지 부족 등 도시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함께 기존시가지의 활성화, 그리고 도시공간의 체계적 성장관리를 바탕에 초점을 맞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활성화 정책 및 사업이 실행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지역과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도시의 균형발전과 접목된 도시활성화에 관한 연구나 실행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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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s information proposed in a draft for the city's long-term development by forming administration town based on Siheung City Hall by Jeong Wang-Dong. Siheung-si, Siheung-si internal source
Siheung City Hall internal source, composition of Siheung-si urban silver tow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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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heung-si, internal sourc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planning for Siheung Gunja district development region), 201001
According to the research done by Park Hoon (2006), meaning of living environment mean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arking environment, sunshine, and privacy in residential areas. In case of areas that contain historic meaning and natural town, one can often see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compared to the new city, and one can find this reason that the existing urban infrastructure is not reflecting needs of structures and residents. In addition, main causes of commercialization in residential regions are because of undermining the living environment where commercial facilities located primarily on the side of the road involves into the residential areas. Such phenomena appear frequently in urban residential areas and various researches are done in order to improve these kinds of problems. Journal of Korea Architecture Institute,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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