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우리나라 지적측량 정확도의 현황과 특성
A Study on Pres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Cadastral Surveying Accuracy in Korea 원문보기

한국공간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v.19 no.5, 2011년, pp.27 - 35  

윤하수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손종영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김재명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현재의 지적측량은 100년 전에 작성된 지적도를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해지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경계복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과 지상경계표지의 부재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간 분쟁, 지적불부합지 발생 등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정확도와 오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현재의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확도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의 지적측량 규정을 다른 측량 규정과 비교 분석하여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오차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영구적인 지상경계점의 설치가 필요하며, 통일되고 일관적인 기준점 사용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토지소유자 중심의 정확도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적 측량 작업규정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urrent cadastral surveying is used digital cadastral map. This map is no local confirmation. Besides, Base cadastral map drawn up 100 years ago. And Graphical cadastral characteristic is difficult to ground boundary points restoration. Due to the lack of ground boundary points can cause land di...

Keyword

#지적측량   #정확도   #오차   #지상경계점   #기준점체계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또한 현재의 지적측량 규정을 다른 측량 법률과 비교·분석하여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지상경계점의 부재로 인한 문제와 다양한 원점 체계에 따른 문제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현재의 지적측량 규정을 다른 측량 법률과 비교·분석하여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관련 기관의 규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위치오차의 개념이 정립된 지적삼각점 성과에 대한 고시가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적측량 정확도 관련 사례조사를 통하여 현재 국내의 다양한 기준점체계로 인하여 높은 정확도의 성과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 지적제도는 경계복원측량 및 성과검사의 절차와 기준이 행정 처리를 위한 절차 중심의 개괄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확도 관련 규정이 측량장비와 방법에 따른 관측정확도를 중심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작업공정이나 토지소유자 중심의 정확도 규정을 도입하지 못하고 관측값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도해지적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적제도란 무엇인가? 지적제도는 모든 토지를 필지(지번)단위로 물리적 현황과 법적권리관계를 지적공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적정보는 등기, 평가, 과세, 거래, 이용계획, 국토통계, 도시개발 등의 여러 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정확한 지적 측량이 필요한 배경은? 이러한 지적정보는 등기, 평가, 과세, 거래, 이용계획, 국토통계, 도시개발 등의 여러 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에 작성되어 신축, 마모, 훼손이 심각한 상태에서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6.25로 망실된 측량기준점의 부정확, 토지분쟁의 증가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15].
지적정보는 어떤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나요? 지적제도는 모든 토지를 필지(지번)단위로 물리적 현황과 법적권리관계를 지적공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적정보는 등기, 평가, 과세, 거래, 이용계획, 국토통계, 도시개발 등의 여러 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도는 100년 전에 작성되어 신축, 마모, 훼손이 심각한 상태에서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6.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6)

  1. 국토해양부, 2011,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항공사진을 이용한 지적측량 적용방안 연구", pp. 75-114. 

  2. 국토해양부, 2011,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 기준연구", pp. 117-151. 

  3. 김정민, 2010, " 필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 항공사진측량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pp. 81-109. 

  4. 김재학, 2004, "RTK-GPS와 항공정사사진에 의한 도해지적 측량방법 개선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vol. 20, no. 2, pp. 133-145. 

  5. 김준현, 2010,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지, vol. 26, no. 1, pp 221-236. 

  6. 서울특별시, 2004, "서울GPS 지적측량기준점 최종 성과분석", pp. 4-15. 

  7. 장길현, 2007, "도해지역 경계복원측량성과를 이용한 좌표등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pp. 5-21. 

  8. 조규전, 2007, "측량정보공학", 양서각. pp. 60-80. 

  9. 지종덕, 2008, "지적의 이해", 기문당, pp. 3-15. 

  10. 최용규 외, 2011, "지적학개론", 형성출판사, pp. 10-25. 

  11. 홍성언, 2007, "KLI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적도 전산 파일의 정확도 평가", 한국GIS학회지, vol. 15, no. 1, pp. 81-94. 

    원문보기 상세보기

  12. 홍성언, 2007, "지적도 건물등록을 위한 타켓 TS측량과 무타켓 TS 측량의 정확도 분석", 한국GIS학회지, vol. 15, no. 2, pp. 123-134. 

    원문보기 상세보기

  13. 洪 性彦 著 戶田 和章 譯, 2009, "地籍測量",金壽堂出版, pp. 97-135. 

  14.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gii.go.kr/index.do 

  15.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 http://www.kcsc.or.kr/ 

  16.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main.html 

저자의 다른 논문 :

LOADING...

활용도 분석정보

상세보기
다운로드
내보내기

활용도 Top5 논문

해당 논문의 주제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위 5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관련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유발과제정보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