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기술자마다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는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측량민원 및 토지경계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지적측량기술자의 충분한 자료조사 미비, 성과결정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관리 부재 등으로 측량성과 결정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지적측량기술자의 주관적, 자의적 지적측량 성과결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 획일적인 지적측량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지적측량 성과결정에 필요한 측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기술자마다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는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측량민원 및 토지경계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지적측량기술자의 충분한 자료조사 미비, 성과결정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관리 부재 등으로 측량성과 결정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지적측량기술자의 주관적, 자의적 지적측량 성과결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 획일적인 지적측량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지적측량 성과결정에 필요한 측량기준,측량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를 담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안) 마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7
• 목차 ... 27
• 표목차 ... 33
• 그림목차 ... 35
• 제1장 서 론 ... 3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9
• 1) 연구의 배경 ... 39
• 2) 연구의 목적 ... 40
• 2. 연구 범위 ... 40
• 1) 시간적 범위 ... 40
• 2) 내용적 범위 ... 40
• 3. 연구수행전략 ... 42
• 1) 연구 추진 전략 ... 42
• 2) 관리 및 지원 전략 ... 43
• 제2장 지적측량 성과결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45
• 1. 현행 지적측량 업무절차 및 성과 결정 방법 ... 47
• 1) 지적측량 업무절차 ... 47
• 2) 지적측량 업무절차 단계별 확인사항 ... 48
• 3) 지적측량 성과 결정 절차 및 방법 ... 51
• 4) 측량종목별 지적측량 성과결정 절차 및 방법 ... 53
• 5) 지적측량 성과 결정 절차 및 방법 관련 법령 연혁 ... 63
• 2. 지적측량 성과결정에 대한 문제점 ... 79
• 1) 제도적 현황 ... 79
• 2) 기술적 현황 ... 79
• 3) 문제점 ... 79
• 4)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 민원사례 현황 및 유형 분석 ... 80
• 5) 지적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 88
• 제3장 지적측량 성과결정방법의 기준(안) 마련 ... 91
• 1. 지적측량 방법 및 성과 결정 ... 93
• 1) 현형법(現形法) ... 94
• 2) 원호교회법(圓弧交會法) ... 99
• 2. 도해지역의 지적세부측량 성과결정 기준 ... 101
• 1) 기준점(도근점)을 이용한 성과결정 ... 103
• 2) 현형법을 이용한 성과결정 ... 104
• 3) 기준점과 현형이 혼재된 성과결정 ... 108
• 4) 도해지역의 지적세부측량 성과결정 기준(안) ... 109
• 5) 지적측량 성과결정의 해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측량결과도 작성(안) ... 117
• 3.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지적세부측량 성과결정 기준 ... 124
• 1) 기존 기준점을 이용한 성과결정 ... 124
• 2) 기존 기준점 복원을 통한 성과결정 ... 125
• 3) 보조점의 신설을 통한 성과결정 ... 125
• 4) 경계점좌표등록부지역의 지적세부측량 성과결정 기준(안) ... 126
• 4. 이동지와 비이동지/지적측량 종목별 성과결정 절차 및 방법 ... 128
• 1) 토지이동지 측량 절차 ... 128
• 2) 비이동지측량 절차 ... 129
• 제4장 지적측량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안) 마련 ... 131
• 1. 법규 정비의 당위성 및 기본 방향 ... 133
• 1) 법규 정비의 당위성 ... 133
• 2) 법규 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 ... 135
• 2. 지적측량관련 법규의 위임관계에 따른 개정 대상 조문 추출 ... 136
• 1) 지적측량관련 법규의 위임관계 ... 136
• 2) 실질적인 법규의 개정 대상 조문 추출 ... 137
• 3. 정비대상 조문 및 개정방향 검토 ... 138
• 1) ｢지적측량 시행규칙｣의 조문별 개정 대상 추출 ... 138
• 2) ｢지적업무처리규정｣의 조문별 개정 대상 여부 결정 ... 148
• 3) 그밖에 지적측량 성과결정과 관련된 내용 검토 ... 160
• 제5장 결 론 ... 169
• 1. 결론 ... 171
• 2. 정책적 제언 ... 172
• 참고문헌 ... 173
• 부록 ... 175
• 1. 설문조사 ... 177
• 1) 설문내용 ... 177
• 2) 설문결과 ... 183
• 2. 지적측량성과결정과 관련된 선진 외국사례 조사 ... 203
• 1) 미국 ... 203
• 2) 호주 ... 212
• 3) 뉴질랜드 ... 234
• 4) 기타 국가 ... 244
• 끝페이지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