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및 현장 수준의 평가틀 개발 Developing System and Site Level Framework of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for the Forest Genetic Resources Reserve in Korea원문보기
이 연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보호구역 관리 시스템 수준과 현장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스템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 개발을 위해 IUCN WCPA에서 개발한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IUCN,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 개발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준용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들을 수정하고, 일부 지표를 추가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지표(안)에 대한 전문가 32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 카테고리, 39개 평가지표, 42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시스템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은 IUCN,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으로 개발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바탕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특성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관련된 새로운 평가지표들을 추가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6개 카테고리, 16개 평가지표, 40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보호구역 관리 시스템 수준과 현장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스템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 개발을 위해 IUCN WCPA에서 개발한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IUCN,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 개발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준용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들을 수정하고, 일부 지표를 추가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지표(안)에 대한 전문가 32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 카테고리, 39개 평가지표, 42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시스템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은 IUCN,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으로 개발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바탕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특성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관련된 새로운 평가지표들을 추가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6개 카테고리, 16개 평가지표, 40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multi-level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of the Forest Genetic Resources Reserve (FGRR) at both the system level and the site level. The initial system level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MEE) framework for FGRR was d...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multi-level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of the Forest Genetic Resources Reserve (FGRR) at both the system level and the site level. The initial system level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MEE) framework for FGRR was developed based on the MEE Framework designed by IUCN WCPA and MEE framework for Korean National Parks that was designed jointly by IUCN,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Several indicators were added or modified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FGRR. The final system level MEE frameworks consisted of 6 categories with total of 39 criteria and 42 indicators based on expert survey results. The initial site-level MEE framework was developed based on the site level MEE framework for Korean National Parks that was designed jointly by IUCN,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The final site level MEE framework consisted of 6 categories with total of 16 criteria and 40 indicators based on both an expert survey and an intensive workshop with the officers in charge of managing the FGRR from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local government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multi-level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of the Forest Genetic Resources Reserve (FGRR) at both the system level and the site level. The initial system level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MEE) framework for FGRR was developed based on the MEE Framework designed by IUCN WCPA and MEE framework for Korean National Parks that was designed jointly by IUCN,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Several indicators were added or modified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FGRR. The final system level MEE frameworks consisted of 6 categories with total of 39 criteria and 42 indicators based on expert survey results. The initial site-level MEE framework was developed based on the site level MEE framework for Korean National Parks that was designed jointly by IUCN,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The final site level MEE framework consisted of 6 categories with total of 16 criteria and 40 indicators based on both an expert survey and an intensive workshop with the officers in charge of managing the FGRR from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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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에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시스템과 현장의 관리효과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UNCBD와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 충족, 관리효과성 평가 후 결과 공개 및 홍보, 국내 및 해외의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들과 비교를 위한 호환성을 고려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UNCBD에서 요구하는 관리효과성 평가 조건을 충족시키고, 우리나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수준 및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평가지표(초안)의 적절성 여부를 “전혀 적절하지 않다”(1점)에서부터 “적절하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적절하다”(4점), “매우 적절하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1차로 개발된 관리효과성 평가틀 및 평가지표(초안)에서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평가지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평가지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은 개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들의 관리 효과성을 평가하고, 각 유형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들이 지정 목적에 맞게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IUCN,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8년에 공동으로 개발한 현장 수준의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틀6)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평가지표들을 삭제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별 특성, 고유한 지정 목적과 관리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들을 추가하여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평가지표(초안)을 개발하였다.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평가지표(초안)에 대해 국내 보호지역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7) 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시스템과 현장의 관리효과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UNCBD와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 충족, 관리효과성 평가 후 결과 공개 및 홍보, 국내 및 해외의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들과 비교를 위한 호환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IUCN WCPA의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IUCN,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 개발한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기반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수준과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전자원관리와 관련된 보호구역 용도구분(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 「생태계서비스 유지/강화」,「기후변화 완화/적응」,「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법적 보호대상종 관리 지표」,「인위적 교란요소」,「국가관리 주요 종 수」,「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등의 평가지표들을 새롭게 추가하였다.「산림유전자원의 가치 규명 및 평가」,「유전자원 정보 구축과 활용」에 대한 평가문항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추가하였다. 산림보호지역의 관리에 중요한 「산림 자원의 이용/개발 수요」, 「산림을 통한 경제활동 제한」, 「산림재해 관리(예: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평가지표들도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면적」에 대한 평가지표는 성취수준 1(‘모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규모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성취수준 2(‘일부 지역에서 규모 조정이 필요함’), 성취수준 3(‘대체로 규모가 적절함’), 성취수준 4(‘모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규모가 매우 적절함’)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중복지정」의 평가항목은 1차로 다른 기관이 중복 지정한 보호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2차로 보호지역의 중복지정 여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2단계로 구별하여 평가문항을 구성하였다. 다른 유형의 보호구역 중복지정 여부가 개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에 따라 관리 효과성 측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8) 각 평가항목별 성취 수준에 따라 성취수준 1(최적조건의 0~25% 성취), 성취수준 2(최적조건의 26~50% 성취), 성취수준 3(최적조건의 51~75% 성취), 성취수준 4(최적조건의 76~100%성취)로 구별하였다. 각 평가항목들의 평가내용에 따라 성취수준별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생태계관리」평가지표에서 “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으로 ‘생태자원 관리를 거의 하고 있지 않음’의 경우는 최적조건의 0~25%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1점을 부여하고,‘생태자원에 대한 관리는 문제가 보고될 때만 함’의 경우 최적조건 26~50% 달성으로 2점, ‘생태자원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됨’의 경우 최적조건의 51~75% 달성으로 3점, ‘보호구역 전반에 생태자원에 대한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은 최적조건의 76%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4점을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IUCN WCPA의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IUCN,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 개발한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기반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수준과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관리 효과성 평가틀의 신뢰성과 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지역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담당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새롭게 개발한 관리효과성 평가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평가틀에 반영하였다.
관리효과성 평가틀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개발된 평가틀과 관리효과성 평가 시행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관리효과성 평가틀(초안)에서「관리성과」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유지관리’, ‘위법요인변화’, ‘위법사례증감’ 등의 평가지표가「관리결과」카테고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평가틀에서 해당 평가지표들을 「관리결과」카테고리로 이동시켰다.
관리효과성 평가틀의 범용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와 국내·외 다른 보호지역들의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 평가지표별로 세부 평가항목들의 성취수준을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들을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에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전자원관리와 관련된 보호구역 용도구분(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 「생태계서비스 유지/강화」,「기후변화 완화/적응」,「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법적 보호대상종 관리 지표」,「인위적 교란요소」,「국가관리 주요 종 수」,「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등의 평가지표들을 새롭게 추가하였다.「산림유전자원의 가치 규명 및 평가」,「유전자원 정보 구축과 활용」에 대한 평가문항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추가하였다.
국립공원 및 다른 주요 보호지역들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가치, 관리적 특성, 유형별 차이, 주요 이해관계자 등의 차이점들을 비교 분석하여 평가항목들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맞게 표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평가지표들은 삭제하였다(Table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틀 개발을 위해 국내·외 다른 보호지역들의 관리효과성 평가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여 관리효과성 평가 기준 평가틀을 선정하였다. 기준 평가틀 내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효과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별하고, 신규 평가지표들을 추가하여 관리효과성 평가틀(초안)을 개발하였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지정목적, 보호구역 유형 등)을 고려한 관리효과성 평가틀 개발을 위해 시스템 수준 및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초안)에 대하여 보호지역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IUCN에서 개발한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기반으로 Ryu(2011)가 개발한 시스템 수준의 산림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틀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세부 평가지표들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현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틀은 상황, 계획, 관리를 위한 투입요소, 관리과정, 관리 결과, 관리성과 등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순환보직 시스템으로 인해 보호지역 관리자(담당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교체되면서 발생하는 관리효과성 저하 문제를 고려하여 「보호지역 관리자의 관리 경험」과「관리 역량」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들이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에 독립된 부분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보호구역 유형별로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평가지표들에 대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응답 항목도 추가함으로써 평가의 정확도를 높였다.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평가지표(초안)에 대해 국내 보호지역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7) 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현장의 관리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산림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및 현장 관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 결과에 기반을 두고 최종적으로 평가지표들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또한「계획 달성」 및「프로그램 달성」의 경우에도 ‘계획대비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구별되어야하기 때문에 2단계로 구별하여 평가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해충, 산불, 산사태 등」,「경제적 가치 유지」,「경제활동 제한」,「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용도구분」,「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지표들을 추가하였다. 또한「산림유전자원에 대한 다양한 가치규명」,「유전자원정보 구축과 활용」에 대한 평가지표들을 세분화하였다(Table 9, 10).
이 연구에서는 IUCN WCPA에서 개발한 관리 효과성 평가틀과 IUCN,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8년에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 수준의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준용하였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들을 수정하고, 일부 평가지표는 새롭게 추가하여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평가지표(초안)을 개발하였다. 국내 보호지역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시스템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평가지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틀 개발을 위한 기준 평가틀 선정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 충족여부, 향후 관리효과성 평가 시행 후 평가 결과의 국제사회 공개 및 홍보, 국내·외 다른 보호지역들의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 비교를 위한 호환성 확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고유한 특성 평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틀 개발을 위해 국내·외 다른 보호지역들의 관리효과성 평가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여 관리효과성 평가 기준 평가틀을 선정하였다.
평가틀에 사용된 평가문항들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들을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에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전자원관리와 관련된 보호구역 용도구분(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 「생태계서비스 유지/강화」,「기후변화 완화/적응」,「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법적 보호대상종 관리 지표」,「인위적 교란요소」,「국가관리 주요 종 수」,「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등의 평가지표들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기준 평가틀 내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효과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별하고, 신규 평가지표들을 추가하여 관리효과성 평가틀(초안)을 개발하였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지정목적, 보호구역 유형 등)을 고려한 관리효과성 평가틀 개발을 위해 시스템 수준 및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초안)에 대하여 보호지역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산림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담당 공무원, 현장 관리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에 반영하였다.
시스템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별 차이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포함시키기어려웠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해충, 산불, 산사태 등」,「경제적 가치 유지」,「경제활동 제한」,「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용도구분」,「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지표들을 추가하였다.
UNCBD와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 충족, 관리효과성 평가 후 결과 공개 및 홍보, 국내 및 해외의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들과 비교를 위한 호환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IUCN WCPA의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IUCN,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 개발한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기반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수준과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관리 효과성 평가틀의 신뢰성과 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지역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담당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새롭게 개발한 관리효과성 평가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평가틀에 반영하였다.
시스템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별 차이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포함시키기어려웠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해충, 산불, 산사태 등」,「경제적 가치 유지」,「경제활동 제한」,「유전자원 관리를 위한 보호구역 용도구분」,「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지표들을 추가하였다. 또한「산림유전자원에 대한 다양한 가치규명」,「유전자원정보 구축과 활용」에 대한 평가지표들을 세분화하였다(Table 9, 10).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평가지표(초안)의 적절성 여부를 “전혀 적절하지 않다”(1점)에서부터 “적절하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적절하다”(4점), “매우 적절하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또한「계획 달성」 및「프로그램 달성」의 경우에도 ‘계획대비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여부’에 대한 평가가 구별되어야하기 때문에 2단계로 구별하여 평가문항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6개 카테고리, 39개의 평가지표, 42개 세부 평가항목 구성된 시스템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개발하였다(Table 7).
국제사회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리효과성 평가 틀5)의 기준을 제시한 IUCN이 평가틀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주요 보호지역들의 관리효과성 평가틀 개발에 적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IUCN에서 개발한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기반으로 Ryu(2011)가 개발한 시스템 수준의 산림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틀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세부 평가지표들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현을 수정하였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지정목적, 보호구역 유형 등)을 고려한 관리효과성 평가틀 개발을 위해 시스템 수준 및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초안)에 대하여 보호지역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산림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담당 공무원, 현장 관리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에 반영하였다.
현장 관리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보호구역 현장 관리자의 관리 경험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응답자 일반특성’을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에 독립된 부분으로 추가하였다(Table 8).
현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 및 평가지표(초안)에 대한 보호지역 관련 전문가들,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 및 현장 관리자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6개 카테고리, 16개 평가지표, 40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최종 평가틀을 개발하였다(Table 11).
대상 데이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틀 개발을 위한 기준 평가틀 선정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 충족여부, 향후 관리효과성 평가 시행 후 평가 결과의 국제사회 공개 및 홍보, 국내·외 다른 보호지역들의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 비교를 위한 호환성 확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고유한 특성 평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문헌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IUCN WCPA에서 개발한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IUCN,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내 주요 보호지역들의 관리효과성 평가를 위해 2008년에 공동 개발한 관리 효과성 평가틀을 기준 평가틀로 최종 선정하였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리효과성 평가 틀5)의 기준을 제시한 IUCN이 평가틀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주요 보호지역들의 관리효과성 평가틀 개발에 적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보호지역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시스템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평가지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2012년 7월 한국보호지역포럼에 소속된 중앙정부 부처의 보호지역 담당자, 보호지역 관련 전문가와 산림분야 전문가 47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2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Table 4).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평가지표(초안)의 적절성 여부를 “전혀 적절하지 않다”(1점)에서부터 “적절하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적절하다”(4점), “매우 적절하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이론/모형
시스템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틀은 국내에서 지정된 전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IUCN WCPA에서 개발한 관리 효과성 평가틀과 IUCN,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8년에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 수준의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준용하였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들을 수정하고, 일부 평가지표는 새롭게 추가하여 관리효과성 평가틀과 평가지표(초안)을 개발하였다.
성능/효과
8) 각 평가항목별 성취 수준에 따라 성취수준 1(최적조건의 0~25% 성취), 성취수준 2(최적조건의 26~50% 성취), 성취수준 3(최적조건의 51~75% 성취), 성취수준 4(최적조건의 76~100%성취)로 구별하였다. 각 평가항목들의 평가내용에 따라 성취수준별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관리효과성 평가틀 및 평가지표(초안)에서 제시한 39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절성 평가 결과 ‘지역사회의 협력’, ‘보호지역 중복지정 여부’, ‘자원봉사자 참여’, ‘사유지 관리’, 그리고 ‘국제 수준 비교평가 결과의 긍정성’ 등의 5개 항목에서 관리효과성 평가 지표로서 적절성 정도가 3점 이하로 나타났다(Table 5).
또한 ‘국제수준과 비교평가 결과의 긍정성’지표 항목의 경우 2개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기보다 1개의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개의 평가지표로 통합하였다(Table 7).
시스템 수준의 평가틀 개발 과정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기존 산림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결과”와 “성과” 카테고리를 구별하고,평가틀의 평가지표와 평가항목들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였다.
후속연구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시스템 및 현장 수준의 관리 효과성 평가틀은 보호구역 관리 시스템 및 개별 보호구역의 현장 관리 수준과 문제점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방향 설정,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이행 현황 검토 및 이행 강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는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생물다양성 국가보고서 작성·제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방향 설정,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이행 현황 검토 및 이행 강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는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생물다양성 국가보고서 작성·제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는 UNEP-WCMC에서 관리하고 있는 WDPA와 PAME에 자료 등록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생물다양성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ing)작성·제출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는 UNCBD의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PoWPA) 이행 현황 검토 및 이행 강화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는 UNEP-WCMC에서 관리하고 있는 WDPA와 PAME에 자료 등록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생물다양성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ing)작성·제출에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시스템 및 현장 수준의 관리 효과성 평가틀은 보호구역 관리 시스템 및 개별 보호구역의 현장 관리 수준과 문제점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방향 설정,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이행 현황 검토 및 이행 강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효과성 평가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효과성 평가를 통한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관리효과성 평가를 통해 현재의 보호구역 관리 시스템 수준(system level)2)과 현장 수준(site level)3)의 관리 실태에 대한 위계적/수평적 이해를 통해 보호구역 관리 문제점들에 대한 통합적 규명이 가능하다. 즉, 관리효과성 평가를 통해 국가 수준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시스템과 개별 보호구역들의 현장 관리 수준 간의 위계적 격차와 개별 보호구역들간 관리 수준의 격차를 평가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
산림에 분포하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관리되고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산림보호법」제2장 제7조 5항에서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 정의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의 진귀한 임상, 희귀식물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 보전지역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지정·관리되고 있다(Table 1).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보호지역1) 관리효과성 증진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 10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에서는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 PoWPA)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MEE)를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UNEP-WCMC)에서 관리하고 있는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WDPA)와 Protect Areas Management Effectiveness(PAME)를 통해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산림에 분포하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관리되고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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