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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기 형식증명 제도에 대한 고찰
The Study on the Japanese Type Certification System for Domestic Aircraft 원문보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5 no.2, 2011년, pp.18 - 26  

박근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진영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품보증팀) ,  이종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전인증센터)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is the study to introduce the Japanese Type Certification System for Domestic Aircraft and current status of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The study on the Japanese Type Certification System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 our aircraft certification system and will be a reference in perfor...

주제어

#JCAB   #Type Certificate   #Airworthiness Certificate   #Aircraft Certification System   #BASA   #IPA   #Aviation Ac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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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일본의 형식증명 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국내 최초로 추진중인 KC-100 형식증명과제(Part 23급) 수행을 위한 참조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수 있을 것이다. 본 자료에서는 가장 최근에 미국과 BASA를 체결한 일본의 항공기 형식증명제도및 항공안전협정 체결현황에 대하여 제시한다.
  • 본 자료에서는 일본의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의 관계, 관계 법령/규칙, 형식증명에 대한 적합성 검사, 협정/약정을 통한 형식증명제도 효율화 등의 최근 동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일본은 2009년 4월 27일 미국은 항공기 및 부품의 감항성인증을 상호수락하기 위한 항공안전협정(BASA) 및 감항성이행절차(IPA)를 Part 25급 비행기 레벨로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기술표준품급 항공안전협정에서 Part 23급 비행기 레벨로 확대 체결하기 위한 FAA 기술평가를 진행중에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 및 훈령 고시체계에서도 많은 공통점이 많고, 가장 최근에 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일본의 형식증명제도에 대하여 소개한다. (본 자료의 기술을 위해 일본의 내공/내공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감항/감항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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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형식증명 제도란? 감항증명 검사는 이렇게 제작된 각각의 항공기에 대해 발행하게 되는데, 설계검사 및 제작과정 검사를 동일한 설계로 제작되는 항공기에 매번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단계에서 설계 및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감항증명 검사의 수행시에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제도가 형식증명 제도이다.
조직승인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조직승인제도는 일본 항공국이 수행하는 검사를 사업자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항공국에 의한 검사는 인적자원과 일정에 제약을 받지만 조직승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감항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기준은? ① 강도, 구조, 성능 기준(시행규칙 부속서 1) ② 소음 기준(시행규칙 부속서 2) ③ 발동기 배출물 기준(시행규칙 부속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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