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정책 개편 쟁점에 관한 연구 - 돌봄에 관한 자유선택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 - A Debate on the Reform of Childcare Policy in Korea - A Critique of 'Free Choice' about Caring and its Alternative -원문보기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를 기조로 하는 보육정책의 개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서구 복지국가 레짐별 사회서비스 재편유형을 검토하면서 자유선택론 논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동보육을 위한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정책적 쟁점사항을 정책대상 포괄범위, 정책방향, 정책결과, 정책효과, 정책우선순위로 나누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보편주의 관점의 보육서비스 정책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재편은 소득수준별, 성별 계층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의 고른 성장을 담보하는 아동보육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를 기조로 하는 보육정책의 개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서구 복지국가 레짐별 사회서비스 재편유형을 검토하면서 자유선택론 논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동보육을 위한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정책적 쟁점사항을 정책대상 포괄범위, 정책방향, 정책결과, 정책효과, 정책우선순위로 나누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보편주의 관점의 보육서비스 정책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재편은 소득수준별, 성별 계층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의 고른 성장을 담보하는 아동보육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the recent reform of childcare policy since 2008, which goes for marketization, individualization, and familialization, and to search for its alternative.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above three options based on the context of 'free choice', while exam...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the recent reform of childcare policy since 2008, which goes for marketization, individualization, and familialization, and to search for its alternative.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above three options based on the context of 'free choice', while examining how welfare regimes have dealt with the changes in childcare policy. Second, the study reviews several controversies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for childcare service, including coverage of service recipient, policy direction, outcome, efficiency, and priority. Third, it proposes an alternative for accomplishing universal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Finally, the paper is to point out that the reform of childcare policy of MB government carries fundamental problems of reinforcing class stratification and gender stratification, and thus dose not attain the ultimate goal of childcare policy.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the recent reform of childcare policy since 2008, which goes for marketization, individualization, and familialization, and to search for its alternative.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above three options based on the context of 'free choice', while examining how welfare regimes have dealt with the changes in childcare policy. Second, the study reviews several controversies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for childcare service, including coverage of service recipient, policy direction, outcome, efficiency, and priority. Third, it proposes an alternative for accomplishing universal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Finally, the paper is to point out that the reform of childcare policy of MB government carries fundamental problems of reinforcing class stratification and gender stratification, and thus dose not attain the ultimate goal of childcare policy.
이명박 정부 정책은 효율, 선택, 경쟁을 근간으로 한다. 보육이나 노인요양 등의 사회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흐름은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어떤 위기에 봉착하였는가?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하면서 사회보장 재정불균형이라는 위기에 봉착하였다(신광영·이병훈, 2008). 노인인구가 늘고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조세와 사회보험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든 반면, 고용율 저하, 실업율 증대, 조기 퇴직의 증대 등으로 실업보험, 연금, 공공부조 등 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 총량은 증가하였다.
아동에 대한 보육의 전면화, 보편화가 서비스 확대의 중심축이 제대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속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육 공공성은 국가가 재정, 공급, 전달, 관리 및 규제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보할 때 가능해진다. 보육서비스 이용 수급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소득수준 70% 이하의 모든 가족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지역별 보육시설의 접근성이나 유형별 분포 등을 고려하면서 완급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육료 지원의 확대로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나면 이를 재조정하는데 너무나 많은 행정비용을 수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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