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20세기 후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가족은 규모나 기능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와 위기가족의 증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이른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risks)’으로 지칭되는 돌봄의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들어 가족구성원의 부양과 돌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분담해야

I. 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20세기 후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가족은 규모나 기능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와 위기가족의 증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이른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risks)’으로 지칭되는 돌봄의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들어 가족구성원의 부양과 돌봄을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배경으로 하여 특히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가족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공보육의 확대 및 보육예산의 획기적 증대,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건강 가정기본계획 수립과 건강가정센터의 운영, 호주제 폐지와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일-가족 양립 지원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결혼이민자 증대에 따른 지원정책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가족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 복지국가들은 20세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운영해온 긴 역사를 지니고 있음. 이제 본격적인 도입기에 들어선 한국의 가족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는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망에 입각한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수요에 대한 객관적 예측 및 분석에 기초하여, 새로운 가족정책 의제를 개발함을 목적으로 함.
-여성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등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5년간 가족정책의 기본 방향을 도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우선 추진되어야 할 20대 정책과제를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