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TOD 시스템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신규시장창출, 연구기획비용절감, 사업화 성공률 증대효과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시스템 개발이 가져오는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패러미터들을 도출하고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별로 (1)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해당부문 R&D 기획과제의 1.4%라고 가정한 경우 R&D 기여율을 적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편익의 총합은 2011년 가격기준으로 921.3억원으로 도출되며 연구개발 투입비용(2012-2017년까지 6년간 30억원이 투자되며 2011년 현재가치로는 149.9억원이 투입)을 감안하면 B/C ratio는 6.15으로 도출된다. 시나리오 (2)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1.9%라고 가정한 경우 경제적 편익의 총합은 1,250.3억원, B/C ratio는 8.34, 시나리오 (3)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0.9%라고 가정한 경우 경제적 편익은 592.2억원, B/C ratio는 3.95가 도출된다. 본 연구는 기술기회 탐색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사전적 타당성을 점검하였고, 시스템 관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평가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TOD 시스템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신규시장창출, 연구기획비용절감, 사업화 성공률 증대효과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시스템 개발이 가져오는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패러미터들을 도출하고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나리오별로 (1)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해당부문 R&D 기획과제의 1.4%라고 가정한 경우 R&D 기여율을 적용한 경제적 파급효과 편익의 총합은 2011년 가격기준으로 921.3억원으로 도출되며 연구개발 투입비용(2012-2017년까지 6년간 30억원이 투자되며 2011년 현재가치로는 149.9억원이 투입)을 감안하면 B/C ratio는 6.15으로 도출된다. 시나리오 (2)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1.9%라고 가정한 경우 경제적 편익의 총합은 1,250.3억원, B/C ratio는 8.34, 시나리오 (3)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0.9%라고 가정한 경우 경제적 편익은 592.2억원, B/C ratio는 3.95가 도출된다. 본 연구는 기술기회 탐색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사전적 타당성을 점검하였고, 시스템 관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평가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research focus on estim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TOD system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ew market creation, R&D planning cost reduction and increase of R&D projects' commercialization success rates. The research is conducted through simulation and scenario analysis with assumptions...
This research focus on estim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TOD system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ew market creation, R&D planning cost reduction and increase of R&D projects' commercialization success rates. The research is conducted through simulation and scenario analysis with assumptions about economic effect parameters. Scenario analysis shows that scenario 1 (the application ratio of the new TOD system to total Korean R&D programs' planning is 1.4%) results in total economic effects, 921.3 billion won in 2011 price with B/C ratio 6.15, that scenario 2 (the application ratio is 1.9%) results in total economic effects, 1,250.3 billion won in 2011 price with B/C ratio 8.34, and that scenario 3 (the application ratio is 0.9%) results in total economic effects, 592.2 billion won in 2011 price with B/C ratio 3.95. The research contributed to the prior evaluation of economic validity of "R&D on Technology Opportunity Development (TOD) system" and to cultivating the new methodology of economic benefit estimation in the area of R&D on system development.
This research focus on estim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TOD system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ew market creation, R&D planning cost reduction and increase of R&D projects' commercialization success rates. The research is conducted through simulation and scenario analysis with assumptions about economic effect parameters. Scenario analysis shows that scenario 1 (the application ratio of the new TOD system to total Korean R&D programs' planning is 1.4%) results in total economic effects, 921.3 billion won in 2011 price with B/C ratio 6.15, that scenario 2 (the application ratio is 1.9%) results in total economic effects, 1,250.3 billion won in 2011 price with B/C ratio 8.34, and that scenario 3 (the application ratio is 0.9%) results in total economic effects, 592.2 billion won in 2011 price with B/C ratio 3.95. The research contributed to the prior evaluation of economic validity of "R&D on Technology Opportunity Development (TOD) system" and to cultivating the new methodology of economic benefit estimation in the area of R&D on syste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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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서 시스템화되고,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되는 기술기회발굴 체제를 정립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TOD 시스템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한 TOD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기획 분야에 도입되었을 때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사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추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TOD 시스템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술인텔리전스 관련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의 편익을 산출하는 분야에 대하여 기존에 행정적 편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기획의 효과성을 높임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의 궁극적인 부가가치창출 효과에 대하여 새로운 경제적 평가 방법론을 모색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 기획의 효율성과 연구개발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TOD 시스템 개발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함으로서 이러한 연구개발투자의 경로와 파급효과 규모를 산출하고자 한다.
대기업에서의 연구기획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나라 조사자료가 없는 상황이지만 해외의 문건에서 이들에 대한 패러미터를 도출하고자 한다.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단계별 R&D 투입비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초기 스크리닝, 기초시장평가, 기초기술평가 단계 등 13단계의 R&D 기획활동 가운데 3단계가 정보분석활동과 연관있는 기술기획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들 단계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용의 비율은 10.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기획에서 보다 빨리, 보다 정확하고, 보다 파급효과가 높으며,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기회를 포착하도록 하는 초기 단계의 탐색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탑재한 TOD 시스템은 이러한 기술기회의 포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이러한 기술기회 탐색을 정례화할 수 있으면서 기술기회탐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기회발굴을 위한 TOD 시스템 연구개발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서 시스템화되고,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되는 기술기회발굴 체제를 정립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TOD 시스템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한 TOD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기획 분야에 도입되었을 때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사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추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TOD 시스템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술인텔리전스 관련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의 편익을 산출하는 분야에 대하여 기존에 행정적 편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기획의 효과성을 높임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의 궁극적인 부가가치창출 효과에 대하여 새로운 경제적 평가 방법론을 모색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 기획의 효율성과 연구개발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TOD 시스템 개발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함으로서 이러한 연구개발투자의 경로와 파급효과 규모를 산출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에서 분석한 ‘국가환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이를 통해 환경부 내의 30개 환경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ITA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관련 기관의 기존 환경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성을 제고하며, 대국민 환경행정서비스를 논스톱, 원스톱,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진화된 환경정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가설 설정
4%, 2) 1.9%, 3) 0.9%의 3가지 비율로서 전체 연구책임자의 연구기획시에 TOD 시스템을 활용할 비율을 가정하여 산출한다. 위의 비율은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전체에 대한 가정이며 위에서 적용된 정보분석을 활용하는 비율, 정보분석에 있어서 시스템을 활용한 비율들을 감안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해야 하는 비율들이다.
발간물마다 다운로드에 있어서 연구자의 중복 다운로드가 있을 수 있으나 1건의 다운로드당 해당 연구소에서 관련 연구 기획 담당자가 1번 다운로드하여 1건의 다운로드당 한 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된다고 가정하였다. TOD 시스템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TOD 시스템을 각각의 부문에 있어서 연간 연구개발비용의 기획부문의 정보분석활동에서의 시스템 활용비용 만큼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위의 GTB 다운로드 건수가 TOD 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업이나 연구소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평균 1,043개의 연구책임자가 TOD 시스템을 향후 활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캐나다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기획 강화를 통해 R&D 성공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캐나다 CIC(Canadian International Council)에서는 연구기획 강화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상업화 성공가능성을 250% 제고하고, 동시에 시간을 25% 단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KISTI(2006)에서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TOD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연구기획과정상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 효과를 시간단축효과인 25%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전체적인 연구기획비용이 25%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기술기획과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투입비용의 비율에 관한 패러미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2%,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10.6%,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10.6%가 정보분석활동과 관련이 있는 초기 3단계의 연구기획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가정한다.
TOD 시스템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TOD 시스템을 각각의 부문에 있어서 연간 연구개발비용의 기획부문의 정보분석활동에서의 시스템 활용비용 만큼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위의 GTB 다운로드 건수가 TOD 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업이나 연구소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평균 1,043개의 연구책임자가 TOD 시스템을 향후 활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GTB가 단순한 해외기술동향에 대한 분석정보컨텐츠라는 점, 이에 반해 TOD 시스템의 경우 기술기회와 기술맵 등 종합적인 정보분석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용도에 있어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운로드건수 상위 25%의 평균 다운로드 건수는 1,569건, 10%는 2,138건, 상위 5%는 2,820건, 상위 1%는 5,97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발간물마다 다운로드에 있어서 연구자의 중복 다운로드가 있을 수 있으나 1건의 다운로드당 해당 연구소에서 관련 연구 기획 담당자가 1번 다운로드하여 1건의 다운로드당 한 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된다고 가정하였다. TOD 시스템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TOD 시스템을 각각의 부문에 있어서 연간 연구개발비용의 기획부문의 정보분석활동에서의 시스템 활용비용 만큼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위의 GTB 다운로드 건수가 TOD 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업이나 연구소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OD 기술기회발굴 시스템이 적용되는 산업분야가 제조업 전반에 걸쳐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R&D수익률을 추정한 최근 연구인 배용호 외(2008)의 연구에 기반하여 R&D 투자의 연간수익률을 33.1%로 가정한다.
2%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다. 추가적인 사업화 성공률 증대 기업들의 비율들 가운데서도 실제 기술/시장분석 실패요인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화 과정에는 다른 변수들로 인하여 사업화가 실패할 수 있어서 이들 추가적인 사업화 성공기업들도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평균적인 사업화 성공률을 다시 따른다고 가정하여 적용한다.
해당 3개 단계의 연구기획활동들 가운데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분석활동의 비율에 대해서 Porter는 정보분석활동이 기술기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분야별로 30-90%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술예측, 기술 모니터링, 경쟁기술정보, 기술예보, 기술로드맵 등 TOD 시스템과 연관있는 분야들에서의 평균적인 정보분석활동의 비율은 56%인 것으로 나타나며 3단계 기획단계 가운데 정보분석활동의 비율은 56%인 것으로 가정한다(KISTI, 2006).
1%로 가정한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는 기술수명주기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기술수명주기가 5-6년인 것을 감안하여 6년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인 5.
제안 방법
따라서 본 시스템 구축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해서는 1) 통합무선망이 이용됨에 다른 재해, 재난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의 감소의 정도(△D) 추정, 2) 이와 같은 효과가 통합무선망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나타난 재산 및 인명피해의 감소 중 통합무선망에 의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통합무선망의 기여도(Cont)를 추정하여야 한다. KDI(2004)b에서는 재난재해 피해감소 편익 산출을 위해서 1) 재난재해 피해 감소에서 무선 통신망 도입으로 인한 재난재해의 감소율과 2) 재난재해 감소에서의 무선통신망의 기여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동시에 재난재해 피해감소 편익산출을 위해서는 재해유형별 연간 평균 재산피해액과 인명피해 규모 자료를 활용하였다.
TOD 시스템 적용대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기획의 특성과 연구개발규모를 감안하여 연구개발투자를 크게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대기업 연구개발사업, 3)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의 세 가지 부문으로 대상을 구분한다. TOD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는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체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3개 부문의 연구개발 기획 특성이 상이하고 성과물의 제공형태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3대 부문의 적용을 차별화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TOD 시스템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TOD 시스템을 통해서 기술기획의 효율성이 증대됨으로 발생하는 기술기획 투입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와 TOD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나은 기술기회들을 포착함으로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R&D 증대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TOD 시스템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3가지 시나리오를 산출하여 추산하였으며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투입비용의 현재가치와 더불어 비교함으로서 시나리오별 B/C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연구기획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연구기획 가운데 TOD 활동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의 비율, 그리고 정보분석활동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TOD 시스템이 실재 채택, 적용될 수 있는 비율에 대한 패러미터 도출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부문, 대기업부문, 중소기업 부문의 연구개발비로 구분한 이후에 각각의 부문에서 연구기획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다.
두 가지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나타나는 시스템 관련 경제적 편익 추정은 모두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비용절감 효과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 추가적인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경제적 편익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정한다.
보고서에서는 목표시스템의 범위 및 기능, 이용자 그룹 및 이용수요,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함으로써 업무수행시간 감소로 인한 행정생산성 향상의 행정기관의 편익, 그리고 민원서비스 효율성 향상에 따른 국민의 편익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그리고 13개 주요 환경행정업무별로 현재 소요시간 및 투입인력과 목표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단축분을 업무수행기록 및 실무자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이는 연간 150억원의 생산성 향상 편익이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가지 효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기존의 국내외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술기회탐색에서부터 상용화까지의 과정에서의 연구개발투자의 상용화 관련 패러미터들을 조사하여 적용하고 TOD 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와 시장점유율 가능성에 대한 패러미터 도출, 기술기회 탐색비용의 절감에 대한 패러미터 도출, 그리고 사업화 성공률 상승 기대확률에 대한 패러미터 도출 등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분석을 함으로서 TOD 시스템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 (1)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해당부문 R&D 기획과제의 1.
의사 결정자는 이러한 넓은 의미의 기술 인텔리전스 활동의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기술의 기회를 인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넓은 의미의 기술 인텔리전스 활동을 하부구조로 하는 TOD 지원 시스템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토대위에서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기반한 전문가 참여모듈을 탑재하고, 기술의 추세 및 부상정도를 감지하는 기술 인텔리전스모듈, 기술의 경쟁관계를 가시화하는 경쟁적 인텔리전스모듈, 그리고 기술의 수요를 측정하는 시장 인텔리전스 모듈 등의 기반요소모형을 구축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결과적으로 TOD 모형을 구축하는 체제를 제시한다.2)
대상 데이터
KDI(2004)b에서는 재난재해 피해감소 편익 산출을 위해서 1) 재난재해 피해 감소에서 무선 통신망 도입으로 인한 재난재해의 감소율과 2) 재난재해 감소에서의 무선통신망의 기여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동시에 재난재해 피해감소 편익산출을 위해서는 재해유형별 연간 평균 재산피해액과 인명피해 규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산출되는 경제적 편익은 연간 재산피해 256억원, 인명피해 52명(183억원)의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SOP의 변화와 이에 따른 편익이 발생한다면 모든 대안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데이터처리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GTB가 단순한 해외기술동향에 대한 분석정보컨텐츠라는 점, 이에 반해 TOD 시스템의 경우 기술기회와 기술맵 등 종합적인 정보분석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용도에 있어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1) 상위 25%의 다운로드건수, 2) 상위 10%의 다운로드건수, 3) 평균 다운로드 건수를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에 있어서 TOD 시스템을 적용한 연구책임자 비율을 가지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
이론/모형
TOD 시스템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TOD 시스템을 통해서 기술기획의 효율성이 증대됨으로 발생하는 기술기획 투입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와 TOD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나은 기술기회들을 포착함으로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R&D 증대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KISTEP의 사전타당성 조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접근법과 비용절감 효과 측정 방법론을 활용한다.
성능/효과
TOD 시스템 적용을 통해서 증대된 민간 R&D 투자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377.2억원이며 동시에 사업화 성공률 증대를 통하여 확대되는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2,969.1억원으로 추산된다.
TOD 시스템 적용을 통해서 증대된 민간 R&D 투자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4,542.1억원이며 동시에 사업화 성공률 증대를 통하여 확대되는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6,268억원으로 추산된다.
TOD 시스템 적용을 통해서 증대된 민간 R&D 투자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586.8억원이며 동시에 사업화 성공률 증대를 통하여 확대되는 부가가치 증대효과는 4,618.6억원으로 추산된다.
보고서에서는 목표시스템의 범위 및 기능, 이용자 그룹 및 이용수요,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함으로써 업무수행시간 감소로 인한 행정생산성 향상의 행정기관의 편익, 그리고 민원서비스 효율성 향상에 따른 국민의 편익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그리고 13개 주요 환경행정업무별로 현재 소요시간 및 투입인력과 목표시스템 활용으로 인한 단축분을 업무수행기록 및 실무자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이는 연간 150억원의 생산성 향상 편익이 집계되었다. 종이 폐기물 인계서를 전자 인계서로 전환할 경우에 발생하는 배출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의 시간 및 비용 감소 편익을 현장 실사와 면담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는 연간 약 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TOD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러한 시장환경변화요인과 기술환경변화요인에 의한 사업화실패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38.4%의 비율 가운데 TOD 시스템 도입이 기술기획단계의 5단계 가운데 시장상세분석, 사업성/재무성 분석의 두 단계를 제외한 3단계에 해당되고 비용 기준이 아닌 중요도 비중으로 볼 때 63.6%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업화 실패요인의 비율 38.4% 가운데 63.6%인 24.4% 만큼의 애로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기존에 비해서 기술기회 발굴 횟수가 높아짐으로서 보다 우수한 기술기회들을 보다 많이 발굴하게 됨에 따라 민간기업들이 추가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기회를 연구개발하는 유인을 갖게 됨에 따라 기업에게 추가적인 R&D투자확대를 가져온다고 예상할 수 있다.
종이 폐기물 인계서를 전자 인계서로 전환할 경우에 발생하는 배출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의 시간 및 비용 감소 편익을 현장 실사와 면담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는 연간 약 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목표시스템에 의하여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민원서비스 및 정보서비스가 고도화될 경우에 국민이 얻는 편익을 지방자치단체 실무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각각 6억원과 2억 5천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전체적으로 해당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 규모는 연간 약 2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총비용 대비 총편익 비율(B/C Ratio = 71,743백만원 / 59,514백만원)은 1.
본 연구는 기술기회 탐색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사전적 타당성을 점검하여 보았으며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방법론 개발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연구개발기획 분야의 기술기회탐색이 가져오는 경제적 편익을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 관점과 신규시장창출의 관점에서 경제적 편익을 산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에는 연구개발과정이나 생산과정에서의 프로세스 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가져오는 생산 혹은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보다 정형화되고 분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패러미터 추정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화 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TOD 시스템과 같은 전문적인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들은 37%가 적용해본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여 이 비율들도 추가적으로 TOD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TOD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대상 비율은 연구개발비의 63%라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 (1)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해당부문 R&D 기획과제의 1.4%라고 가정한 경우에 있어서 TOD 시스템 적용을 통하여 연구기획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한 효과는 TOD 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는 2018년부터 6년간 국가 R&D 사업에 있어서 238.1억원, 대기업 4,725억원, 중소벤처기업 161.9억원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나리오 (2)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해당부문 R&D 기획과제의 1.9%라고 가정한 경우에 있어서 TOD 시스템 적용을 통하여 연구기획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한 효과는 TOD 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는 2018년부터 6년간 국가 R&D 사업에 있어서 323.2억원, 대기업 641.2억원, 중소벤처기업 219.8억원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나리오 (3)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해당부문 R&D 기획과제의 0.9%라고 가정한 경우에 있어서 R&D 기여율을 고려한 경제적 편익은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1,045.6억원, 그리고 2011년 가격기준으로는 592.2억원의 효과가 발생하며 따라서 시나리오(3)에서의 B/C ratio는 3.95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 (3) TOD 시스템 적용비율이 해당부문 R&D 기획과제의 0.9%라고 가정한 경우에 있어서 TOD 시스템 적용을 통하여 연구기획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한 효과는 TOD 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는 2018년부터 6년간 국가 R&D 사업에 있어서 153.1억원, 대기업 303.7억원, 중소벤처기업 104.1억원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1) 상위 25%의 다운로드건수, 2) 상위 10%의 다운로드건수, 3) 평균 다운로드 건수를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에 있어서 TOD 시스템을 적용한 연구책임자 비율을 가지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 여기서 적용된 3가지 시나리오들은 각각 GTB에 대한 발간물당 상위 25%의 평균 다운로드 건수는 1,569건, 상위 10%의 다운로드 건수는 2,138건, 평균 다운로드 건수 1,043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전체 연구책임자 대비 비율을 산출하면 시나리오 1) 1.
이들을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전체연구개발비 가운데 TOD 사전기획에 해당되는 비용부문과 이 가운데서도 정보분석부분에 해당되는 비율, 여기에 정보분석을 한반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을 제외한 비율, 그리고 정보분석을 이용하더라도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을 적용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대기업 부문의 연구개발비에서 TOD 시스템이 적용가능한 시장규모가 산출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화 실패에서의 24.4%만큼의 애로요인이 해결된다고 가정할 때 사업화 실패율 58.1% 가운데 24.4%의 애로요인이 해결되고 그에 해당되는 만큼 사업화 성공률이 증대된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증대되는 사업화 성공률은 14.2%이다. 즉 TOD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14.
또한 동시에 재난재해 피해감소 편익산출을 위해서는 재해유형별 연간 평균 재산피해액과 인명피해 규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산출되는 경제적 편익은 연간 재산피해 256억원, 인명피해 52명(183억원)의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SOP의 변화와 이에 따른 편익이 발생한다면 모든 대안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목표시스템에 의하여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민원서비스 및 정보서비스가 고도화될 경우에 국민이 얻는 편익을 지방자치단체 실무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각각 6억원과 2억 5천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전체적으로 해당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 규모는 연간 약 2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총비용 대비 총편익 비율(B/C Ratio = 71,743백만원 / 59,514백만원)은 1.205로 추산되어 해당 시스템의 경제성이 존재한다고 결론 짓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에 R&D 수익률이 평균적인 제조업 R&D 수익률인 33.7%를 초과하는 산업들은 전자산업, 정밀제조업, 화학산업, 운송기계 산업 등으로 35.15%-91.2%의 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고기술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만 R&D 수익률이 추정되며 그 값은 88.5%로 추정되었다.
중소기업들의 기술기회 확대를 통해서 민간 R&D 투자가 어느 정도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 중소제조업의 자체 기술개발 수행시 애로요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기술정보부족 및 획득곤란이 9.3%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TOD 시스템을 통한 애로요인해소가 기술개발 수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중소기업 R&D 가운데 정보분석을 수행하는 비율의 금액에서 9.3%만큼 중소기업 R&D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가정할 수 있다.
2%이다. 즉 TOD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14.2%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다. 추가적인 사업화 성공률 증대 기업들의 비율들 가운데서도 실제 기술/시장분석 실패요인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화 과정에는 다른 변수들로 인하여 사업화가 실패할 수 있어서 이들 추가적인 사업화 성공기업들도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평균적인 사업화 성공률을 다시 따른다고 가정하여 적용한다.
후속연구
기술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보다 나은 기술기회를 포착함으로서 TOD 시스템이 적용되었을 경우에 사업화 성공률과 그에 따른 기술의 상업화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TOD 시스템이 적용되었을 경우 보다 정확하고 빠른 기술기회의 포착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로 인한 상업화의 성공률의 증대와 사업규모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상업화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기술기회 탐색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사전적 타당성을 점검하여 보았으며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 방법론 개발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연구개발기획 분야의 기술기회탐색이 가져오는 경제적 편익을 연구개발투자의 효율화 관점과 신규시장창출의 관점에서 경제적 편익을 산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에는 연구개발과정이나 생산과정에서의 프로세스 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가져오는 생산 혹은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보다 정형화되고 분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패러미터 추정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화 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술개발을 정확하게 파악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위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술개발의 잠재적인 기회와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위해 기술 추세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 예측, 기술 평가 등을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술 인텔리전스1)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Lichtenthaler, 2007). 기술 인텔리전스는 급진적 기술혁신에 있어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이지만, Ashton et al.
기술 인텔리전스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기술기회발굴(Technology Opportunity Development : TOD) 활동은 이처럼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 인텔리전스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Lichtenthaler(2004) 역시 기술인텔리전스 활동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기술특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회창출의 정도를 규명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TOD 활동의 전제인 기술 인텔리전스 활동이란 어떠한 개념을 내포하고있나?
TOD 활동은 기술 인텔리전스 활동을 전제로 한다. 기술인텔리전스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경쟁적 인텔리전스(Competitive intelligence) 등과 동등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한편(Savioz et al., 2003), Mortara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기술 인텔리전스의 하부요소로서의(좁은 의미의) 기술인텔리전스, 경쟁적 인텔리전스, 그리고 시장 인텔리전스(Market intelligence)를 상정하고 있다. 의사 결정자는 이러한 넓은 의미의 기술 인텔리전스 활동의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개발 및 기술개발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기술의 기회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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