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trend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use with relation to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among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older than 35 over the last decade. A descrip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which were drawn from the "n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trend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use with relation to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among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older than 35 over the last decade. A descrip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which were drawn from the "nationwide claim database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Data were composed of the total case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revision [ICD-10] codes O00-O99) from 2001 to 2008. During 2001-2008, the number of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older than 35 had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e percentage of them also had increased in both hospital and ambulatory care. There are similar trends in their total u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otal expenditur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the biggest increase of the percentage in residents in large cities, self-employed workers, ones in the highest income level. According to ICD-10 codes, there was the biggest increase of the percentage in O10-O16 (oedema, proteinuria and hypertensive disorders in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According to the major prevalent disease, there was the biggest increase of the percentage in O60 (preterm labor and delivery). Throughout the past decade, the necessity has been emphasized of supporting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older than 35. But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they are in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be helpful in developing the support programs for the aged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trend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use with relation to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among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older than 35 over the last decade. A descrip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which were drawn from the "nationwide claim database of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Data were composed of the total case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revision [ICD-10] codes O00-O99) from 2001 to 2008. During 2001-2008, the number of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older than 35 had continuously increased and the percentage of them also had increased in both hospital and ambulatory care. There are similar trends in their total u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otal expenditur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the biggest increase of the percentage in residents in large cities, self-employed workers, ones in the highest income level. According to ICD-10 codes, there was the biggest increase of the percentage in O10-O16 (oedema, proteinuria and hypertensive disorders in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According to the major prevalent disease, there was the biggest increase of the percentage in O60 (preterm labor and delivery). Throughout the past decade, the necessity has been emphasized of supporting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older than 35. But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they are in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be helpful in developing the support programs for the aged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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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증가 추이와 이들의 진료비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임·출산 관련 보장성 강화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 임산부 증가 추이 및 이들의 특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임·출산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제안 방법
넷째,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입원 및 외래 다빈도 질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둘째,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또한 건강보험급여자료를 각 연도말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자료와 연결시켜 건강보험 가입종류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거주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 3가지로, 소득수준은 월보험료 4분위(Q1<25%, 25%≤Q2<50%, 50%≤Q3<75%, Q4≥75%)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입원과 외래 다빈도 질환 증가 추이는 임·출산 관련 질환의 상병코드 O00(자궁외 임신)에서 O99(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기타 산모질환) 가운데 2001년 기준 상병코드별 실인원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20개 상병코드를 발췌한 후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진료실인원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임산부의 임·출산 관련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및 총진료비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건강보험급여자료를 통해 진료실인원수, 의료기관 입내원일수, 공단부담금과 법정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심사결정총진료비(이하 총진료비)를 산정하였고, 진료형태가 입원일 경우는 입원실인원수, 입원일수, 입원총진료비로, 외래일 경우는 외래실인원수, 외래일수, 외래총진료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거주지역이나 보험료 금액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건은 제외시킨 후 임·출산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및 총진료비를 분석하였다.
임·출산 관련질환(O00-O99)은 유산된 임신(O00-O08),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서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O10-O16),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 장애(O20-O29),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 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O30-O48),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O60-O75), 분만(O80-O84), 주로 산후기와 관련된 합병증(O85-O92),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과적 병태(O95-O99)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소득자료는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보험료 금액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분위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즉, 각 연도말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월보험료를 4분위로 체크한 후, 분위수가 동일한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 종류(지역, 직장)가 다르더라도 소득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각 표에서의 백분율은 해당년도의 35세 미만을 포함한 임산부 전체 중 35세 이상 임산부 건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하였다.
첫째,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 실인원수와 입내원 총진료비 증가 추이를 분석한다.
이 때 거주지역이나 보험료 금액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건은 제외시킨 후 임·출산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및 총진료비를 분석하였다. 특히, 소득자료는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보험료 금액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분위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즉, 각 연도말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월보험료를 4분위로 체크한 후, 분위수가 동일한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 종류(지역, 직장)가 다르더라도 소득수준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대상 데이터
건강보험급여자료 중 주상병 코드가 임·출산 관련 상병코드(O00-O99)로 분류된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 하였다.
본 연구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보험급여자료 중 주상병 코드가 임·출산 관련 상병코드(O00-O99)로 분류된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 하였다.
성능/효과
건강보험 청구코드 중 산과 진료코드(OO-)를 세분화하여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든 산과 진료코드에서 고령 임산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 중에서 특히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서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O10-O16)에서는 입원과 외래 실인원수 모두 10%p 이상 증가하여 총 산과진료실적 중 가장 높은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임산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표 2), 입원 실인원수의 경우 거주지별로는 읍면(4.7%p)보다 중소도시(8.3%p)와 대도시(9.9%p)에 거주하는 고령 임산부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2001년 읍면,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고령 임산부 비율이 높았으나 2008년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임산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증가 추이는 입원진료비, 외래 실인원수, 외래진료비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임산부의 입원 다빈도 질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표 4), 주로 분만 관련 질환 즉 조기분만(34.4%p), 다태분만(16.4%p), 기타 보조단일분만(14.1%p), 가진통(13.7%p), 단일자연분만(9.7%p) 순으로 연평균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래 다빈도 질환 추이는 입원과는 다소 양상이 달라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기타 산모질환(14.
건강보험 청구코드 중 산과 진료코드(OO-)를 세분화하여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든 산과 진료코드에서 고령 임산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그 중에서 특히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서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O10-O16)에서는 입원과 외래 실인원수 모두 10%p 이상 증가하여 총 산과진료실적 중 가장 높은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산된 임신(O00-O08)의 경우 총 입원 진료실인원수 중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가 2001년에도 23.
본 연구에서 진료코드별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01년과 비교할 때 2008년의 자료에서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서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O10-O16)가 입원과 외래 실인원수 모두에서 10%p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산된 임신(O00-O09)의 경우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전체 유산의 약 1/3을 고령 임산부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다빈도 질환의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조기분만, 다태분만 등 주로 분만관련 진단명의 증가 추이가 높고, 외래 다빈도 질환의 증가 추이는 임신성 당뇨병, 기타 산모관리 및 유방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전반에 걸친 고령 임신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고령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산전검사 총진료비에 대한 보다 구체적 실태 분석을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령 임산부가 거주지별로는 읍면(4.7%p)보다 중소도시(8.3%p)와 대도시(9.9%p)에 거주하는 자가, 직역별로는 직장가입자(8.5%p) 보다 지역가입자(10.6%p)가,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4분위(12.2%p)에서 고령 임부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 임산부의 증가 추이 특성을 토대로 고령 임산부 지원 정책의 우선 순위 선정 및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6%p)의 증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별로는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까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령 임산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 임산부 증가율도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4분위(12.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포함한 선천성 기형 조기 발견과 임산부 자신의 건강 보호, 증진을 위해 철저한 산전건강관리를 받도록 권고받고 있으며 산과 관련 합병증 발생가능성 역시 높아 이들의 진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전체 임산부 중 35세 이상 임산부의 입원 실인원수와 외래 실인원수는 각각 8.3%p와 8.1%p로 크게 증가하였고 더욱이 입원 및 외래 진료비는 각각 8.7p%와 9.1%p로 증가폭이 보다 더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고령 임산부의 증가가 사회전반적인 만혼 경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즉, 고혈압성 질환, 당뇨, 조산, 사산, 태반조기박리 및 전치태반 등의 임신합병증의 발생을 증가시켜 산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모자보건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진료코드별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01년과 비교할 때 2008년의 자료에서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서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O10-O16)가 입원과 외래 실인원수 모두에서 10%p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산된 임신(O00-O09)의 경우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전체 유산의 약 1/3을 고령 임산부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다빈도 질환의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조기분만, 다태분만 등 주로 분만관련 진단명의 증가 추이가 높고, 외래 다빈도 질환의 증가 추이는 임신성 당뇨병, 기타 산모관리 및 유방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증가 추이는 입원일수와 입원총진료비, 외래실인원수, 외래내원일수, 외래총진료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내원일수와 총진료비 모두 지난 8년간 약 8-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증가 추이는 입원일수와 입원총진료비, 외래실인원수, 외래내원일수, 외래총진료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내원일수와 총진료비 모두 지난 8년간 약 8-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p) 순으로 연평균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래 다빈도 질환 추이는 입원과는 다소 양상이 달라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기타 산모질환(14.3%p), 임신중 당뇨병(13.9%p), 골반 기관의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이상의 산모 관리(13.4%p), 출산과 관련된 유방의 감염(12.8%p), 임신중 비뇨생식기의 감염(12.7%p) 순으로 연평균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5).
후속연구
특히 우리나라 임산부의 산전관리비용 중 건강보험 보장율이 2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며(김경하 등, 2009) 고령 임산부의 경우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산전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진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이 절실하다. 따라서 향후 고령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산전검사 총진료비에 대한 보다 구체적 실태 분석을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령 임산부가 거주지별로는 읍면(4.
본 연구는 고령 임산부와 이들의 진료비 및 주요 질환의 증가 추이를 건강보험 총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고령 임산부에 대한 보다 적극적 정책 지원과 긍정적 측면의 홍보 방안 마련을 제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전반에 걸친 고령 임신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 임신의 다빈도 질환을 35세 미만 임산부와 비교하지는 못했다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고령 임산부와 35세 미만 임산부 사이의 산과 질환 추이 비교 연구를 제언한다.
2%p)에서 고령 임부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 임산부의 증가 추이 특성을 토대로 고령 임산부 지원 정책의 우선 순위 선정 및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듯 만혼경향에 따른 고령 임산부의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은 물론 더욱이 고령 임신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정보제공보다는 임신·출산관련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등 모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 측면의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부터 2009년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감소하였고, 연간 총 출생아수 역시 1970년 100만 6,000명에서 2009년 44만 5,200명으로 50% 이상 급감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통계청, 2011). 출산력 저하는 생산가능연령감소에 따른 노인부양부담 가중, 경제성장속도 위축, 사회보장제도 및 인프라 확장을 위한 공공재원 조달 문제 등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하 등, 2009).
정부가 모색한 저출산 문제 대안책은 무엇인가?
한편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임신출산(이하 임․출산) 관련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즉, 임산부가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전진찰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 미숙아 본인부담 면제 및 임산부 출산지원금 지원 등 임․출산 관련 급여혜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장성 관련 정책들은 임산부의 연령, 소득, 거주지 등 대상자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임산부 중 고위험 집단을 세분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경하 등, 2009).
출산력 저하는 국가 발전에 있어서 어떤 장애 요인이 되는가?
15명으로 감소하였고, 연간 총 출생아수 역시 1970년 100만 6,000명에서 2009년 44만 5,200명으로 50% 이상 급감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통계청, 2011). 출산력 저하는 생산가능연령감소에 따른 노인부양부담 가중, 경제성장속도 위축, 사회보장제도 및 인프라 확장을 위한 공공재원 조달 문제 등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하 등, 2009). 이러한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최근 30년 동안 여성의 교육기회 및 사회 참여 확대, 결혼연령 지연, 재혼여성 증가, 불임 치료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출산 연령이 고령화되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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