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은 스마트러닝의 출현을 계기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이러닝산업 육성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닝의 다음 세대로 스마트러닝을 제안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업 육성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최근 10여년간 추진해 왔던 기존 이러닝 산업 및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스마트러닝 산업이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닝과 다른 스마트러닝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제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러닝은 스마트러닝의 출현을 계기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이러닝산업 육성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닝의 다음 세대로 스마트러닝을 제안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산업 육성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최근 10여년간 추진해 왔던 기존 이러닝 산업 및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스마트러닝 산업이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닝과 다른 스마트러닝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제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This study proposes the "Smart Learning" as a next generation for e-Learning, and focuses on developing policy for smart learning industry. Especially, this study's purpose is proposing a political agenda for smart learning industry as a knowledge-based industry. This study process for the realizati...
This study proposes the "Smart Learning" as a next generation for e-Learning, and focuses on developing policy for smart learning industry. Especially, this study's purpose is proposing a political agenda for smart learning industry as a knowledge-based industry. This study process for the realization of this purpose is belows: first, analyzing status of industry and policy in decades, second, finding problems and solutions, and finally, proposing the core subjects focused on practical value. And this study also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new policy suitable characteristics of the smart learning.
This study proposes the "Smart Learning" as a next generation for e-Learning, and focuses on developing policy for smart learning industry. Especially, this study's purpose is proposing a political agenda for smart learning industry as a knowledge-based industry. This study process for the realization of this purpose is belows: first, analyzing status of industry and policy in decades, second, finding problems and solutions, and finally, proposing the core subjects focused on practical value. And this study also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new policy suitable characteristics of the smar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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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한다. 기존 이러닝 정책을 분석하고, 승계해야 할 부분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육성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수준 향상 및 수출산업화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왔던 이러닝 정책을 분석하고,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스마트러닝 산업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즉, 산업적 측면, 수요적 측면, 수출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러닝과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각 부처의 정책 목적이 상이한 관계로 이러닝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및 추진방법은 매우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규모 및 중요성에 있어서 주요 3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의 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의 차세대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러닝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존 이러닝 정책을 분석하고, 승계해야 할 부분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육성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수준 향상 및 수출산업화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요적 측면에서는 기존 이러닝 시장 수요를 스마트러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이러닝 수요시장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것들을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문제점을 토대로 스마트러닝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또한, 민/관으로 구성된 이러닝해외진출위원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다각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홍보, 글로벌 정보 공유, 우호적 파트너 확보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글로벌 전문가, 기업, 교육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제안 방법
앞서 도출하였던 4가지 주요 문제점을 기초로 5가지 측면에서의 스마트러닝 산업 육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제안사항의 특징은 기존 이러닝 산업에서 겪어 왔던 문제점을 토대로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며, 그것은 스마트러닝 및 관련 산업이 기존 이러닝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닝산업 생태계 조성 과제로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이러닝 개발 . 활용기반을 구축하며, 이러닝 제품.
성능/효과
기벙 인증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둘째,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창의적 인재양성 과제로 이러닝 R&D를 활성화하고, 표준화에 대응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게 된다. 셋째, 이러닝 활용 촉진과제로 산업분야/공공분야/취약계층의 이러닝 활용 및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러닝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이 아니라 교육방법론, 교육컨설팅모델 등 교육적 요소의 차별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여 이러닝의 원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스마트러닝 시장 확산이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이러닝 보급률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제안사항의 특징은 기존 이러닝 산업에서 겪어 왔던 문제점을 토대로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며, 그것은 스마트러닝 및 관련 산업이 기존 이러닝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또한, 기존 이러닝 정책에서 간과하고 있던 사회적 측면도 함께 포함함으로써 스마트러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 및 지식산업이 실질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셋째,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 확보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은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둘째, 온라인 수업 - 평가 활성화 과제로 제도권 교육내에 온라인 수업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셋째, 교육 콘텐츠 자유 이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과제로 저작권 관련 법 -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콘텐츠 관리 체제를 마련하며, 공공콘텐츠의 무료 사용 환경을 만들게 된다. 넷째,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 과제로 스마트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 지주회사 제도, 아이디어 뱅크 제도 등이 신설되어 기술력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스마트러닝 기금을 조성해야 할 필요도 있다. 셋째, 산업활성화 차원의 저작권 제도 마련이다. 현행 저작권 제도는 원천 저작자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이러닝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즉, 산업적 측면, 수요적 측면, 수출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러닝과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제시된 다섯가지 추진방안은 첫째, 산업적 측면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업생태계 조성, 둘째, 수요적 측면에서 이러닝의 스마트러닝 전환유도로 교육의 질 향상,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스마트러닝을 통한 전사회적 지식화 창출, 넷째, 수출적 측면에서 경쟁우위요소를 통한 전략적 수출정책 및 체제 마련, 다섯째, 정책적 측면에서 정책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처간 정책공조 및 실질예산 편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방안에 따라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보다 기존 이러닝 산업은 선진적인 형태의 스마트러닝 산업으로 탈바꿈할 것이고,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범부처적 통합 지원 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는 각 부처별로 상이한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 내 파급효과 못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기준으로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둘째, 대기업 중심의 예산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이러닝 확산에 기여하지 못 했으며, 셋째, 일관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산업 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차원의 여러 문제점도 함께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여전히 기업의 영세성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해외수줄 성과도 미진하며, 셋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예산 반영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후속연구
셋째, 일반 국민 대상의 스마트러닝 확산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교육용 스마트기기 도입을 위한 보조금 제도, 스마트러닝의 주요 실시기관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서비스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범위가 스마트러닝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도출에까지 미치지 못 했고, 이에 정책 및 과제의 실행전략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세부추진과제 도출 및 추진전략과 단계별 우선추진과제 및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과제로 단계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고 관련 플랫폼,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둘째, 온라인 수업 - 평가 활성화 과제로 제도권 교육내에 온라인 수업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셋째, 교육 콘텐츠 자유 이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과제로 저작권 관련 법 -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콘텐츠 관리 체제를 마련하며, 공공콘텐츠의 무료 사용 환경을 만들게 된다.
특히, 노규성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러닝은 스마트워크 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로 평균 수준 이상의 기술적 적절성, 가능성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또한, HRD적 측면에서 스마트워크의 확산은 새로운 노동시장 변화와 함께 교육방법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 밖에 없어 스마트워크 시대에 적절한 스마트러닝 적용 정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분야는 각 나라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간 협력, 기업 간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산업적, 교육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관련 노하우, 암묵지를 스마트러닝화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은 비단 스마트러닝 서비스의 해외수출효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공적 경험을 전파함으로써 국격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저작권 제도는 원천 저작자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이러닝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이러닝 기업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무료 저작물을 확대해야 하며, 기업과 저작자간에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가격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이러닝 보급률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의 스마트러닝 보급 활성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적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스마트러닝 도입을 위한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공 지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러닝 특화형 바우처 제도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세부추진과제 도출 및 추진전략과 단계별 우선추진과제 및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산업적 현황과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산업의 성과 보다는 스마트러닝 산업화 추진을 위한 문제점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산업생태계로 이러닝 전문기업의 수익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첫번째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이러닝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닝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이 아니라 교육방법론, 교육컨설팅모델 등 교육적 요소의 차별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여 이러닝의 원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스마트러닝 시장 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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