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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완성되기까지의 광역 지자체들간의 협의과정을 고찰하고, 단계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보다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중교통 부문의 재정지원 적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승용차 이용자와 대중교통 이용자간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대중교통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완성되기까지의 광역 지자체들간의 협의과정을 고찰하고, 단계별 시행에 따른 효과를 보다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중교통 부문의 재정지원 적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승용차 이용자와 대중교통 이용자간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대중교통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에 따른 주요도로의 교통량 변화 분석을 위해, 상시적인 교통량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지역 도로 교통량을 살펴보았다. 도로 교통량의 변화는 유가의 및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상승정도 등 다양한 사회 · 경제지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교통량을 감소시킨 주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연광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이러한 현실적 제약조건 하에서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대중교통 재정지원만큼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승용차 이용자에게 세금 등으로 외부비용을 부담지우지 못하는 만큼을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지원하고, 그 재정지원규모 내에서 승용차 수요관리방안과 대중교통정책을 현실적 제약조건하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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