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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환승요금체계의 지속가능성 증진방안
Sustainability Improvement Strategy of Transfer Free Fare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1 no.4, 2014년, pp.14 - 21  

신성일 (서울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 ,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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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논단은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발전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통합환승요금체계에 포함된 운영주체, 요금제도, 정산제도, 재정부담, 향후 제도의 확대 시행 등을 살펴보고,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과 향후 지속가능한 통합환승요금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이 논단은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발전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통합환승요금체계에 포함된 운영주체, 요금제도, 정산제도, 재정부담, 향후 제도의 확대 시행 등을 살펴보고,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과 향후 지속가능한 통합환승요금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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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의 기본은? 2009년 이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체계는 거리비례제가 기본이다. 기본구간 10km까지 기본요금을, 5km마다 100원씩 추가하고 40km초과 구간은 거리에 관계없이 100원이 추가된다.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의 시행으로 생긴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은?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광역권 버스와 철도의 통합대중교통체계에서 4회까지 환승요금을 감면해주고 통합거리비례요금제 규칙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3개 지자체 시민은 요금부담 경감에 의해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혜택이 주어졌으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요금결정, 수입금정산, 노선선정, 지자체 및 운송기관의 재정부담 및 이해상충 등 다양한 문제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란? 2004년 시작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통합환승요금체계에 경기도(2007년)와 인천시 (2009년)가 참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시행되었다.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광역권 버스와 철도의 통합대중교통체계에서 4회까지 환승요금을 감면해주고 통합거리비례요금제 규칙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3개 지자체 시민은 요금부담 경감에 의해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혜택이 주어졌으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요금결정, 수입금정산, 노선선정, 지자체 및 운송기관의 재정부담 및 이해상충 등 다양한 문제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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