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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9 no.3, 2011년, pp.21 - 29
정철우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 장명순 (한양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rence effect of traffic safety education on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offenders which is proposed as a incentive policy measure. For the analysis, 3512 drivers whose licenses were suspended due to DWI offence within the jurisdiction of Seongna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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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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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08년과 2009년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가?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08년 26,873건에서 2009년 28,207건으로 약 5.0% 증가하여, 898명이 사망하고 50,797명이 부상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형벌과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왔을 뿐만 아니라1), 2009년 한 해 327,606명의 음주운전자가 단속되는 등 경찰의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한 것은? | 0% 증가하여, 898명이 사망하고 50,797명이 부상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형벌과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왔을 뿐만 아니라1), 2009년 한 해 327,606명의 음주운전자가 단속되는 등 경찰의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 |
도로교통법에서 수행하는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두 가지 종류의 정책은?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억제를 위하여 두 가지 종류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처벌강화 및 규제정책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있고, 둘째, 처벌 완화 및 유인정책으로 음주 운전자에게 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케 하고 운전면허 효력정지 집행일수를 감경해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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