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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 연구
Methods of Record Management for Head of Local Government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27, 2011년, pp.35 - 88  

이영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록물관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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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s of record management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which would be the most valuable among local records. In order to conduct a systematic record management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s of establishing a record management sy...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방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기록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지방의 행정·정책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자치단체장의 결정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그 보좌기관의 업무 과정과 자치단체장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는 것이 지방기록의 핵심을 이룬다.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기록중 가치가 매우 높은 기록은 무엇인가?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기록 중 자치단체장의 기록과 그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의 기록은 가치가 매우 높다. 지방기록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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