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남북공유하천 북한강의 물이용 문제점 및 수리권 추정 (II) -하류유역 수리권 추정

안종서; 이광만; 정관수

doi:10.3741/jkwra.2011.44.4.315

남북공유하천 북한강의 물이용 문제점 및 수리권 추정 (II) -하류유역 수리권 추정
Problems of Water Use and Estimation of Water Right in North Han River Shared by North and South Korea (II) - Estimation of Water Right in Downstream Area 원문보기

韓國水資源學會論文集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v.44 no.4, 2011년, pp.315 - 325

안종서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 이광만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 정관수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초록
AI-Helper

공유하천에서 수문지형학적으로 비대칭일때 상류에 위치한 국가가 하류에 위치한 국가의 물이용을 제한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강제적 수단이 없다. 북한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북한강 상류에 임남댐을 건설하고 수력발전을 위해 유역변경식으로 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서는 용수부족과 건천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류지역의 용수보장 및 하천기능유지를 위한 수리권 배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남북공유하천의 특수한 상황과 수문지형학적 비대칭 문제를 인식하고 상 하류 국가간 공정한 물 배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공유하천에서 적용된 자연유량분배법칙 등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적정 수리권추정에 활용하였다. 적용결과, 임남댐지점에서 하천기능유지를 위한기준갈수량은 $7.3m^3/s$ (230백만 $m^3$/년)이 흘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경선을 기준으로 자연유량을 50:50으로 배분할 경우 임남댐에 의한 용수공급 부족량은 $3.7m^3/s$ (103백만 $m^3$/년)로 계산되었다. 임남댐 건설전과 후의 한강수계 용수공급 부족량은 $11.38m^3/s$ (359백만 $m^3$/년)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용수이용의 기본권 및 하천기능유지를 위하여 하류국가인 남한은 북한의 임남댐으로부터 최소 $11.38m^3/s$ (359백만 $m^3$/년)를 수리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Abstract ▼ AI-Helper

There are not many practical measures to solve a water conflict, when a hydromorphologically asymmetric situation in international rivers exists whereby downstream users may not affect upstream users but upstream users do cause downstream impacts. In taking advantage of this merit, North Korea has built Imnam Dam in upstream of North Han River and uses water for trans-basin hydropower generation. As an impact of this dam South Korean' area as a downstream user has been suffered from water deficit and dry river. It is very critical for South Korea to solve a key problem such as water allocation for water supply and river maintenance. Therefore, this study is aim to suggest alternatives for equitable water allocation in consideration of special circumstanc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or this, reviewing the allocation methods of water rights is carried using lessons obtained from international river cases. The results show that the minimum desired streamflow is calculated at 7.3 $m^3/sec$; water budget analysis by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streamflows at the border line of the North Han River, the difference in water supply deficiency is at 3.7 $m^3/sec$ before and after Imnam Dam; in the determined distribution method, the difference in water deficiency is at 11.38 $m^3/sec$. These results show that South Korea should be secured 11.38 $m^3/sec$ from North Korean's Imnam Dam in respective of water use right and sound river maintenance.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특수한 상황과 수문지형학적 비대칭적 문제를 인식하고 상·하류 국가간 공정한 물 배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공유하천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있으나 그중 국제공유하천에서 가장 핵심사항인 유량배분, 즉 하류국가의 수리권을 추정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임남댐 유역변경에 의한 하류 영향 분석(안종서, 2011)에서 분석된 하류유역의 물 부족을 기본자료로 하고, 국제공유하천에서 적용된 유량분배법칙 등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간 공유하천의 협력과정을 Fig. 3과 같이 이성적 진행과정으로 예상하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단계(③)에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공평한 물 배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결과, 상류국가인 북한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절대영토주권주의를 선호하고 있으나, 하류국가인 남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특수한 상황과 수문지형학적 비대칭적 문제를 인식하고 상·하류 국가간 공정한 물 배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한은 역사적으로나(선점주의) 제한적 연안주권주의 및 국제공유하천 협력사례 등에 비추어 상류유역국가(북한)에 주장할 수 있는 수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하류국가인 남한이 주장할 수 있는 수리권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수리권 배분 원칙으로서는 확정유량배분방식에 의해 수리권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현재 북한지역의 수문량을 알 수 없으므로 미계측 유역으로 간주하고 북한에 속한 유역의 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기강우유출모형을 선정하여 유출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정된 유출량과 물 수요량을 토대로 물수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물 부족을 계산하게 된다.
용수 공급측면에서는 임남댐 건설 후 늘어난 용수공급 부족분을 대상으로 하고 임남댐하류 하천입장에서의 기본수권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기준갈수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측자료가 있는 남한지역의 주요 지점 관측자료와 상관성 검증을 통해 임남댐의 기준갈수량(Q)을 추정하였다. 이의 추정방법은 통계분석방식을 적용하였는데 갈수량 계열을 빈도해석하여 각각 재현기간 10년에 해당하는 유량으로 다음식과 같이 결정하였다(건설교통부, 1998).
남북공유하천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많이 있으나 그중 국제공유하천에서 가장 핵심사항인 유량배분, 즉 하류국가의 수리권을 추정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임남댐 유역변경에 의한 하류 영향 분석(안종서, 2011)에서 분석된 하류유역의 물 부족을 기본자료로 하고, 국제공유하천에서 적용된 유량분배법칙 등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북한의 임남댐 유역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한강수계 용수공급 권역을 중심으로 하류국가인 남한의 물이용 권리와 최소한의 하천기능 유지를 위한 유량 등을 분석하여 임남댐으로부터 보장 받아야 할 수리권적 유량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임남댐 유역변경에 의한 하류 영향 분석(안종서, 2011)에서 분석된 하류유역의 물 부족을 기본자료로 하고, 국제공유하천에서 적용된 유량분배법칙 등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북한의 임남댐 유역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한강수계 용수공급 권역을 중심으로 하류국가인 남한의 물이용 권리와 최소한의 하천기능 유지를 위한 유량 등을 분석하여 임남댐으로부터 보장 받아야 할 수리권적 유량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남북공유하천의 북한강 하류유역 수리권 추정을 위한 배분방식은 제2장을 통해 분석된 국제공유하천의 사례를 근거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국제공유하천에서 분쟁의 중심에 있는 물이용 문제(수리권)는 공유하천의 유역 또는 편익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가에 대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북한강 수계에서의 하류지역 수리권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는 임남댐 유역변경에 의한 하류 영향분석(안종서, 2011)에서 추정된 값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용수 공급측면에서는 임남댐 건설 후 늘어난 용수공급 부족분을 대상으로 하고 임남댐하류 하천입장에서의 기본수권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기준갈수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강 수계에서의 하류지역 수리권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는 임남댐 유역변경에 의한 하류 영향분석(안종서, 2011)에서 추정된 값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용수 공급측면에서는 임남댐 건설 후 늘어난 용수공급 부족분을 대상으로 하고 임남댐하류 하천입장에서의 기본수권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기준갈수량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측자료가 있는 남한지역의 주요 지점 관측자료와 상관성 검증을 통해 임남댐의 기준갈수량(Q)을 추정하였다.

데이터처리

이를 위해 실측자료가 있는 남한지역의 주요 지점 관측자료와 상관성 검증을 통해 임남댐의 기준갈수량(Q)을 추정하였다. 이의 추정방법은 통계분석방식을 적용하였는데 갈수량 계열을 빈도해석하여 각각 재현기간 10년에 해당하는 유량으로 다음식과 같이 결정하였다(건설교통부, 1998). 여기서 A는 유역면적(km²)이다.

성능/효과

(1)을 이용하여 추정된 임남댐 지점 기준갈수량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추정방법별로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임남댐건설 전과 후의 용수부족량 차이를 임남댐 보장량으로 간주한 이수안전도 개념의 용수공급평가에 의한 것이 가장 큰 값인 11.38 m³/s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은 임남댐 지점에서 하류하천기능유지를 위해 흘러야 할 기준갈수량은 7.
추정 결과는 임남댐 지점 하류하천에서 하천기능유지를 위한 기준갈수량은 7.3 m3/s로 연간 230백만m3이 흘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비례배분방식인 북한강수계에서의 남·북한 용수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국경선을 기준으로 자연유량을 50:50으로 배분하면 임남댐에 의한 용수공급부족량은 3.7 m3/s (103백만m3/년)로 계산되었으며, 이수안전도를 고려한 용수부족량은 임남댐 전과 후의 부족량 차이가 11.38 m3/s (359백만m3/년)로 계산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물이용과 관련된 갈등은 언제 발생하는가?	이와 같은 상황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Sadoff and Grey, 2002). 물이용과 관련된 갈등은 주로 하천이나 호소 등 수자원 공급원 지역의 경계가 국가나 지역의 행정경계를 월류하여 공유되거나 물이용 목적이 불일치할 때 발생하고 있다(van der Zaag, 2007). 또한, 대화와 협력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더욱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Caponera, 1985).
	북한이 북한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고 물을 이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북한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북한강 상류에 임남댐을 건설하고 수력발전을 위해 유역변경식으로 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서는 용수부족과 건천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류지역의 용수보장 및 하천기능유지를 위한 수리권 배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제하천이나 접경하천에서의 분쟁에 작용하는 원인은?	또한, 대화와 협력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더욱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Caponera, 1985). 이들 국제하천이나 접경하천에서의 분쟁에는 주로 내륙운하, 하천관리, 홍수조절, 수력발전 및 수리권 문제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다(AbuZeid, 2001). 특히 상류국가가 하류국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천수를 이용하는 경우 매우 극단적인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Matthews, 1984).

참고문헌 (28)

건설교통부(1998). 한강수계 하천수 사용실태 조사 하천유지유량산정보고서.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2006).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
안종서(2011). 남북공유하천 하류유역 수리권 추정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광만, 강부식, 홍일표(2008). "남북한 공유하천의 갈등해소와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대한토목학회논문집, 대한토목학회, 제28권, 제5호, pp. 505-514.
최동진(2009). "공유하천 관리, 협력사업 연계 통합하여 추진 필요", 워터저널, 11월.
AbuZeid, Ｋ. (2001). International water law from Helsinki rul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Water Resources Impact, Vol. 3, No. 4.
Abukhater, A. (2007). Equity of Water Resources Allocation in International Law, UNDP, Program of assistance to the Palestinian people.
Beach, H.L., Hammer, J., Hewitt, J.J., Kaufman, E., Kurki, A., Oppenheimer, J.A., and Wolf, A.T. (2000). Transboundary Freshwater Dispute Resolution: Theory, Practice, and Annotated References.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Becker, N., Zeitouni, N., and Zilberman, D. (2000). Issues in the economics of water resource. In Tietenberg, T., and Folmer, H. (Eds.), The International Yearbook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2000/2001). Cheltenham: Edward Elgar.
Bird, J. (2009). Water Rights and Water Allocation (Issues and Challenges for Asia), Asian Development Bank, Series 17.
Bogardi, J., and Castelein, S. (2002).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UNESCO-IHE Delft, Netherlands.
Caponera, D.A. (1985). Patterns of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water law: Principles and institutions. Natural Resources Journal, Vol. 25 (July): pp. 563-588.
Dinar, A., Rosegrant, M.W., and Meinzen-Dick, R. (1997). "Water allocation echanisms: principles and exampl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pp. 1779.
Getches, D. (1997). Water Law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St. Paul, Minn.
Howarth, W. (1992). Wisdom's Law of Watercourses, Fifth Edition Shaw & Sons, Crayford.
Kally, E. (1993). Water and Peace: Water Resources and the Arab-Israeli Peace Process. Tel Aviv University.
Karan, P. (1961). "Dividing the Water: A Problem in Political Geography." The Professional Geographer, Vol. 13, No. 1, pp. 6-10.

상세보기
Matthews, O.P. (1984). Water Resources: Geography and Law.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NWA(1959).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Republic and the government of Sudan for the full utilization of the Nile waters. Nile Waters Agreement.
Reynaud, A. (2003). "An econometric estimation of industrial water demand in France".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Vol. 25, No. 2, pp. 213-232.

상세보기
Sadoff, C.W., and Grey, D. (2002). "Beyond the River: the Benefits of Cooperation on International Rivers". Water Policy, Vol. 4, No. 5, pp. 389-403.

상세보기
Silva, J.E., Correia, F.N., and Silva, M.C. (1998). Transboundary issues in water resources. In: Correia, F.N. (Ed.), Selected Issues in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Europe. A.A. Balkema Publishers, Rotterdam.
van der Zaag, P. (2007). "Asymmetry and equity in water resources management: critical institutional issues for Southern Africa. Water Resources Management, Vol. 21, No. 12, pp. 1993-2004.

상세보기
van der Zaag, P., Savenije, H.H.G., and Seyam, I. (2002). "Towards measurable criteria for the equitable sharing of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Water Policy, Vol. 4, No. 1, pp. 19-32.

상세보기
Vlachos, E., and Correia, N.F. (2000). Shared water systems and transboundary issue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Iberian Peninsula. In: Proceedings of Luso-American Development Foundation, Lisbon.
White, G. (1957). "A Perspective of River Basin Development." Journal of Lawand Contemporary Problems, Vol. 22, pp. 186.
Wolf, A.T. (1998). "Conflict and cooperation along international waterways".Water Policy, Vol. 1, No. 2, pp. 251-265.

상세보기
Wolf, A.T. (1999). "Criteria for equitable allocations: the heart of international water conflict". Natural Resources Forum, Vol. 23, No. 1, pp. 3-30.

상세보기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