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

이재섭; 신영철

doi:10.6106/kjcem.2011.12.2.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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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re are several causes to recalculate the contract amount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mong them, the escalation clause was introduced in 1969 and now the condition to recalculate the cost is effective after 90 days from the date of contract and the rate of fluctuation should be more than 3% ...

There are several causes to recalculate the contract amount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mong them, the escalation clause was introduced in 1969 and now the condition to recalculate the cost is effective after 90 days from the date of contract and the rate of fluctuation should be more than 3% from the date of bidding. The two calculation methods for the rate of fluctuation are item-adjustment and index-adjust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into 4 public institutions and 163 projects, all of them have used the method of index-adjustment and the rate of projects that spend over 6 months obtaining the approval of contract amount adjustment is more than 90%. The reason for spending lots of time is caused by problems of the calculation method on the price fluctuation r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calculation method should be diversified to cope with the problems and a option of the builder should be expanded as well. Furthermore, if the way to apply correction factors to construction price index and average index based on the producer and consumer price index made by the bank of Korea is added, then the duration will be reduced without additional expenses. This study proposed the diversification of the calculation method using price fluctuation rate and builders' expanded options as improvement on the managerial method of Price Fluctuation System for the prompt and efficient contract amount adjustmen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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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3)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건설산업의 일반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민간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물가변동률 산정방식과 계약금액조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우며 이는 법령으로 사인간의 계약내용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건설공사에 대하여도 협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이에 현행 공공건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식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을 주요 발주청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조정기준일부터 발주청 승인일까지의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최소화시키기 위한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을 추가로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식 다양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으로 기존 품목조정과 지수조정방식에 한국은행 평균물가지수 활용,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 적용 등을 추가하여 다양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산정방식의 다양화는 자칫 시공자에대한 일방적 혜택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추가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편파성 시비를 차단하는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식 및 절차는 공공건설공사에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물가변동제도에 대한 현황은 공공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한편 물가 변동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에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물가지수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에 보정계수 적용 방식을 추가하여 등락률 산정방식 다양화하고, 시공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위 평균 물가지수의 경우 공공건설공사와 민자사업의 재원조달 및 업무프로세스가 다름에도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의 다양화 방안제시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자료연구 없이 불가피하게 논리적 비약을 동반한 한계가 있는바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 데이터

대한주택공사(현 토지주택공사, 이하‘주공’)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대전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원주청’)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익산청’)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2007년도 당시의 100억원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보 공개를 통하여 수령한 사업장은 주공 71개, 대전청 51개, 원주청 15개 및 익산청 26개의 합계인 163개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공공건설공사로 한정하였다. 건설산업의 일반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민간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물가변동률 산정방식과 계약금액조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우며 이는 법령으로 사인간의 계약내용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성능/효과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유 중 물가변동은 거의 대부분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로만 운용되어 왔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국가계약법령상 원칙으로 삼고 있는 품목조정방식이 아니라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간편한 지수조정방식마저도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이는 조정방식의 제한 및 획일성, 이로 인한 시공자의 선택권 제한 그리고 다소간의 변동률 산출기간의 장기적 소요가 주원인으로 보인다.
기준시점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의 소요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40%정도가 1년반에서 2년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1년부터 2년 6개월 사이에 물가변동 사안이 이루어진 경우는 90.8%인 148개(=41+66+41) 사업장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개 사업장에서 약 3년에 두 번 가량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및 그림 7참조).

후속연구

1)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는 관련법령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강제하고 있으나, 변동률 산정방식은 지수조정율과 품목조정율의 두 가지만을 적용하고 있어 물가변동률 산출이 간편하면서도 계약당사자간의 유불리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간편한 산출방법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정 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는 지수조정율은 산출 방법이 복잡하고 모호한 항목이 많아 해석상의 차이를 불러오고 물가변동 조정지연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액은 총 5,000억~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있으며(이재섭 1998년), 물가변동 산출과정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자세하게 규정된 만큼 산출과정의 복잡화로 손실비용이 많으며 동일공사에 지수조정과 품목조정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박양호 2005년), 지수조정율방식은 품목조정율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식임에도 하 수급자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시기의 장기화를 언급하면서 도급 물가변동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나상현 2005년).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으로 기존 품목조정과 지수조정방식에 한국은행 평균물가지수 활용,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 적용 등을 추가하여 다양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산정방식의 다양화는 자칫 시공자에대한 일방적 혜택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추가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편파성 시비를 차단하는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가 조사대상이 서로 상이하나 오히려 서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으므로,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를 활용하는 방식을 등락률 산정방식의 하나로 추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공공공사는 민자사업과 달리 재원 및 업무프로세스가 다르므로 물가변동률 산정방식 결정에 앞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단계를 거치는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물가지수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에 보정계수 적용 방식을 추가하여 등락률 산정방식 다양화하고, 시공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위 평균 물가지수의 경우 공공건설공사와 민자사업의 재원조달 및 업무프로세스가 다름에도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의 다양화 방안제시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자료연구 없이 불가피하게 논리적 비약을 동반한 한계가 있는바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취합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주요 공공기관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물가변동현황 조사ㆍ분석 사례가 없었는바, 금번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공공공사 물가변동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장기화 실상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시사성이 있다.
한편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방식을 다양화하더라도 원가구조반영 또는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관행적으로 지수조정방식을 월등히 선호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스스로가 해당 사업장 원가구조에 따라 가중치를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언제 처음 도입되었는가?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두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데 4개의 공공기관과 163개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금액조정의 조정요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두 요건은 무엇인가?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참고문헌 (8)

고상진 외 2인(2005), 공공공사 물가변동제도 해설, 도서출판 동원, 서울
기획재정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04- 159-4, 2007. 4. 10)
김우영. 김윤주(2008),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개선 방안-대표품목 지수조정(안)을 중심으로-", 건설이슈포커스, 9월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상현(2005), "하도급 분쟁사례를 통한 물가 변동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박양호(2005), "현행 건설공사 물가변동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중앙대 석사논문
이재섭(1998), "물가 변동 제도의 개선 방안", 건설산업동향, 제 41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기창(2008), "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1월호, pp. 542-544
최민수(2004), "건설공사비 에스컬레이션 제도의 합리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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