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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3 no.1, 2012년, pp.67 - 76
김성희 (SH공사)
공공공사의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은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이 있으며, 관련법규에서는 품목조정방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의 직접적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의 정도 및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정방법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해소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에서 발견되어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동일공사의 공사원가요소 즉,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세부 등락률을 산정하여 두 가지 조정방법간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품목조정의 방법이 분석 전반에서 지수 조정에 비해 등락률이 낮게 산출되었으며, 차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법 상이,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과 무관한 지수 적용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조정방법간 차이를 직접 대응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되는 차이를 실체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ere are index adjustment method and item adjustment method in estimation methods for price fluctuation rate of public constructions. A relevant regulation has put item adjustment method as a principle, but in most construction, contract sum adjustment has been made by index adjustment method. H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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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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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시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 등을 감안한 세분화된 지수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합리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나? | 이를 위한 합리화방안으로 ①노무비 지수적용시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직종평균단가를 개발하여 노무비지수를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 ②실적공사비 지수적용시 공사특성별 직종평균단가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조정방법간의 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
공공공사의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 공공공사의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은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이 있으며, 관련법규에서는 품목조정방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의 직접적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의 정도 및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정방법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해소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에서 발견되어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는 무엇인가? | 그러나 건설공사 대부분의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기 때문에 건설공사 수행중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전혀 예측되지 못했던 물가의 급등락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물가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이다. |
김성희(2011). "물가변동조정 사례분석을 통한 지수조정방법기반 계약금액조정 합리화방안,"한국건설관리학회, 제12권 제4호, pp.70-78
나상현(2005). "하도급 분쟁사례를 통한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중앙대 석사학위논문
박양호 외 2인(2006). "현행 건설공사 물가변동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한국건설관리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435-439
송규열 외 2인(2002). "공공공사 수행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조정 절차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8권 제10호, pp.77-84
신상욱(2007).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안,"중앙대 석사학위논문
옥치을(2005).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웹 기반의 물가변동 조정률 추정 시스템 개발,"인하대 석사학위논문
이의섭 (2004). "건설 하도급 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진기(2002). "원.하도급간 건설클레임 활성화 방안 및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재섭(1998). "물가변동제도의 개선방안,"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 제41호
이재섭(2011).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한국건설관리학회, 제12권 제2호, pp.3-10
조달청(2007). 물가변동조정실무와 응답집
조훈희외 3인 (2000). "건설공사비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6권 제10호, pp.135-142
조훈희외 1인 (2005).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방안 개선," 한국건설관리학회, 제6권 제1호, pp.162-168
최민수 (2004). "건설공사비 에스컬레이션 제도의 합리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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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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