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타당성조사 정책적 분석단계의 정량적 의사결정모델 개발 - 복수대안의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 A Development of Quantitative Analysis Model for the Policy Analysis in Feasibility Study Using the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원문보기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SOC 사업시행 유 무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학적 투자평가방법의 미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행된 주요기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단계인 정책적 분석에 대한 연구진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개선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 제안하여 분석결과의 정량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분석절차에 의한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신규투자사업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국가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SOC 사업시행 유 무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학적 투자평가방법의 미비,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저하 등 근본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행된 주요기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단계인 정책적 분석에 대한 연구진행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개선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 제안하여 분석결과의 정량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분석절차에 의한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신규투자사업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As an impactive factor on industries and national economy, The Social Overhead Capital(SOC) is major factor to determin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investment of SOC is essential for its economic growth. Accordingly,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establishment of le...
As an impactive factor on industries and national economy, The Social Overhead Capital(SOC) is major factor to determin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investment of SOC is essential for its economic growth. Accordingly,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alization and evaluation system has been carried out and reviewed since 1999. Nevertheless of these efforts, basic problems such as lack of scientific method for investment evaluation and loss of effectiveness on feasibility studies are continuously being brought up. Moreover, as the preliminary study to improve the mentioned problems is mainly focused on the economic and estimated demand analysis, the study of policy analysis, the most important phase during a feasibility study,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paper, a quantitative decision-making model, to which the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 of Value Engineering(VE) is applied, is developed and proposed to improve the policy analysi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at requires combining with relative studies, to induc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and to contribute the improvement of value on the political aspect for SOC investment goals and use as a strategic decision-making method by systematic analysis.
As an impactive factor on industries and national economy, The Social Overhead Capital(SOC) is major factor to determin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investment of SOC is essential for its economic growth. Accordingly,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alization and evaluation system has been carried out and reviewed since 1999. Nevertheless of these efforts, basic problems such as lack of scientific method for investment evaluation and loss of effectiveness on feasibility studies are continuously being brought up. Moreover, as the preliminary study to improve the mentioned problems is mainly focused on the economic and estimated demand analysis, the study of policy analysis, the most important phase during a feasibility study,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paper, a quantitative decision-making model, to which the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 of Value Engineering(VE) is applied, is developed and proposed to improve the policy analysi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at requires combining with relative studies, to induc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and to contribute the improvement of value on the political aspect for SOC investment goals and use as a strategic decision-making method by systema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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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언어학적 평가를 개선하여 수치∙계량화한 정량적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의사결정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Performance Assessment)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과 같이 정책적 분석 또한 체계적인 분석절차를 거쳐 수치화된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SOC 시설투자사업의 사회∙공공적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측정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련 학문과의 적절한 융합과 조화가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하여 현행 전문가의 경험과 관련 자료에 의한 정성적, 언어학적 평가를 개선하여 수치∙계량화한 정량적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의사결정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가치공학(VE)의 성능평가(Performance Assessment)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과 같이 정책적 분석 또한 체계적인 분석절차를 거쳐 수치화된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전략적 판단도구로의 활용과 SOC 시설투자사업의 사회∙공공적 목표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가치측정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난 1997년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공공사업효율화 대책의 일 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SOC 개발사업에 대한 개괄적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 을 검증하여 대형 신규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대상사업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공공 건설사업 및 공공 개발사업을 대상으 로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정책적 분석은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에 의존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본 장에서는 정책적 분석단계 의‘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광 범위한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 및 대안별 비교가 용이하고 분석결 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정량적 의 사결정모델’의 근간은 VE 분석단계의 성능평가기법을 적용하였 는데 그 이유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투자가치 타당성 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대안비교를 통한 최적안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법이기 때문이다.
앞서 개발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바탕으로 효율적 예산편 성 등의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대상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선된 수행절차를 수립∙제안하였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는‘기본 구상-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경제성 분석-지역균형발 전 분석-정책적 분석-종합평가’의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본 논문은 기존‘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해양부)’및‘예비 타당성조사 표준지침(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하는 현행 정책 적분석단계에 대해기초자료 및관련 전문가주관적 견해에따른 정성적 평가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차원의 논의가 아닌 체계적 절차에 의한 신뢰도 있는 결과도출을 위한 일환으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치공학(VE) 성능평가 기법을 활용한 개선된 정책적 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는데 그 특징이 있겠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인 평가기법의 부재와 현행 정책적 분석단계에서 정성적 평가로 인한 효율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그에 따른 평가범위의 위축 등을 개선하고 분석결과의 전략적 판단 도구로서의 활용과 수치∙계량화한 평가지표산정을 위하 여 의사결정기법 중 건설 분야 가치공학(VE)에서 활용되어지는 성능평가(Performance Assessment)기법에 기초한 정량적 의 사결정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모델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 고 향후 효율적인 의사결정모델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개선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를 제시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 및 건설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촉진∙도모하고자 지난 1999년“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3)를 도입하여 해당 사업의 경제성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형 SOC 건설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서 복수 대안에 대한 분석을 대상범위로 설정하여 관련 문헌 및 연구자 료 조사∙검토를 통해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량적 분석모델 개발, 활용방법 및 단계별 절차,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림 1과 같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통 SOC 투자평가방법 개선 연구 (2009.12)’에서 정책적 분석을 구성하는 각 평가항목에 대한 체 계적인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않은 점과지속가능 발전개념 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고려한 투자평가방법 개선방안으로 평가항목 및 지표를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평가절차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수요∙편익∙비용추정을 통한 경제성 분석,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측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의 정책 적 분석을 수행하여 이들 분석내용을 근거로 다기준분석(AHP) 에 의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 단한다.
우선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 부각 및 대안시나리오를 도출한다. 그리고 수요∙편익∙비용추정을 통한 경제성 분석,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측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의 정책 적 분석을 수행하여 이들 분석내용을 근거로 다기준분석(AHP) 에 의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 단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정책적 분석은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에 의존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본 장에서는 정책적 분석단계 의‘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그림 7은‘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활용한 평가절차를 나타내 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초조사단계를 거쳐 도출된 각 평가 대안을 대상으로 평가절차에 의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대안별 비교평가 및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평가대안에 대해 참여전문가(혹은 연구진)를 대상으로 평가항 목선정 및 항목별 중요도 산정, 등급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을 목 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 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항목 체계화 과정을 거 쳐 AHP기법을 활용한 평가항목별 중요도 산정 및 대안별/항목 별 등급부여를 실시한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능지수 계산식을 활용하여 성능평가 수행 후 대안별 수치∙계량화된 결과를 도출하여 비교 평가 및 투자 우선순위 대안을 도출한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비교대안의 도출을 통해 우선순 위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의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 며, 기초조사 분석 및 관련계획의 검토, 조사의 주요쟁점을 파악하여 대안 및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따라서 본 성능평가단계에서 는 앞선 단계에서 도출된 대안을 평가 대상대안으로 선정하여 비 교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대상 으로 정책적 분석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평가항목 선정 및 항목 별 중요도, 대안별/항목별 등급부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 평가항목은 표 3과 같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하는 기본 평가항목 및 사업특수 평가항목을 기본으로 하며, 해당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른 의견을 수 렴∙적용한다.
평가항목이 선정되면 중요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 평가항목간에 쌍대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추구하는 목표에 어떠한 항목이 가장 부합되는지, 어떤 것이 어떤 속성 (Attribute)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를 표4의 상대적 중요도 산정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한다.18)
19) 행렬 A는 , 주 대각선의 원소 값이 모 두 1이 되는 성질을 가진 역수행렬(Reciprocal Matrix)구조를 가 지고 있다. 각 열의 요소의 중요도 1을 기준으로 한 후 대각선 상 위에 있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데, 비교의 기준요 소는 항상 열에 나타난 요소가 기준이 되어 이 요소가 행에 나타 난 요소에 비하여 어느 정도나 더 중요성을 갖는가 하는 것을 주 관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A행 C열과 C행 A열은 서로 역수인 관 계가 된다.
이에 본논문에서 현행정성적 평가에의한 정책적분석단계를 개 선하고자 가치공학(VE) 성능평가(performance Assessment)를 활용한‘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단계별 분석절차, 세부평가방법론, 평가지표 등을 개발 및 제안하였다.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와 대안별/항목별 등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안별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성능지수 P.
특히 세부조사 내용의 중복, 과학적인 평가기법의 미비에 따른 신뢰성 결여로 인하여 이에 대한 수정∙보완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인 평가기법의 부재와 현행 정책적 분석단계에서 정성적 평가로 인한 효율적 의사결정의 어려움, 그에 따른 평가범위의 위축 등을 개선하고 분석결과의 전략적 판단 도구로서의 활용과 수치∙계량화한 평가지표산정을 위하 여 의사결정기법 중 건설 분야 가치공학(VE)에서 활용되어지는 성능평가(Performance Assessment)기법에 기초한 정량적 의 사결정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모델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 고 향후 효율적인 의사결정모델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개선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론/모형
대안별/항목별 등급평가는 미국 캘리포니아 도로연방국 (Caltrans, 2003)의 등급부여기준을 활용하여 1~10 사이의 범 위에서 등급(Rank)을 대안별/항목별로 부여하며, 등급부여기준 은 표 6과 같다.
평가기준의 설정 및 가중치산정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평가항 목별 일관성 있는 가중치산정을 위한 목적으로 분석적 계층화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였다. 항목별 쌍 대비교를 통한 중요도를 측정하고, 각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일 관성 여부판단이 가능하여 연구개발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정부 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책우선순위결정을 위한 분석에 널리 활용 되고 있으며(노화준 2005),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단계에 서 AHP기법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여 최종의사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능/효과
12) 정책적 분석에 포함해야할 평가내용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는가 여부에 따라‘기본 평가항목’과‘사업특수 평가항 목’으로 구분하여 범주화하는데,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에 주안 점을 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는‘기본 구상-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경제성 분석-지역균형발 전 분석-정책적 분석-종합평가’의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경제 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현행 방식대로 실시하고, 정책적 분석단계에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활용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다중 대안 중 성능향상이 기대되 는 대안을 1차적으로 선별∙채택하는 필터링 과정을 거쳐 경제 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대상 대안 을 선정할 수 있다.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활용한 성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인 VE활동 기간인 5~10일 정도21)의 범 위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을 통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 균형발전 분석과 같이 정량적 결과도출이 가능하였던 항목과 더 불어 사회∙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한 부합정도와 직∙간접효과를 평가하는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해서도 정량적 결과도출이 가능 함에 따라 사업시행여부 및 대안비교∙분석시 수치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 하였다. 이와 함께 SOC사업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광범위하게는국가예산의효율적인집행이가능하고, 재정사업및민 간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체계의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SOC투자에 따른 효과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효 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로서의 활용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 로판단된다.
첫째, 경제성 분석의 경우‘B/C≥1.0, NPV≥0, IRR≥적용할 인율’, 지역균형발전 분석의‘지역낙후도 지수, MRIO(다기준 산 업연관모형)’, 종합평가의‘AHP≥0.5’와 같이 각 평가단계별 명 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분석결과에 따른 단일 혹은 복수대안 에대한비교평가가용이한반면, 본논문에서개발∙제안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에 의한 정책적 분석을 단일대안에 대하여 수행 할경우성능평가 결과가어느 정도수준이어야 만족할 수있는가 에대한구체적인 평가적정범위 설정이 되어있지않기 때문에현 재로는복수대안의 비교∙평가를위해서만적용이가능하다.
셋째, 대상 프로젝트에 대하여 가치공학(VE)의 핵심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FAST Diagram 작성을 통한 사업목적 최적화 및 구체 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이 있겠다. 이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초조사단계에서이미대안및시나리오가구체적으로설정됨에 따라분석과정에포함시키지않았으나사업에대한본질을파악하 고 그에 대한 수행과정,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논리적 의미 를 부여하고 이를 분석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FAST Diagram 작성은반드시필요하다고할수있겠다.
넷째, 대안별/항목별 등급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등급부여기준 이 평가항목별로 구분되어야 하겠다. 대상 프로젝트별로 평가항 목이상이하며, 각평가항목별로주안점을두어평가해야하는부 분과 이에 대한 등급별 기준을 세분화하여야 최적의 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후속연구
국내 주요기관의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경제성 분석이외의 직∙간접효과 항목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주요 평가 항목 선정 및 구체화, 평가기준과 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사례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정책적 분석 단계의 경우 정량화가 용이하지 못한 특성상 다양한 방식의 연구진행이 미흡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도 주로 수요추정, 경제성 분석, 종합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정책적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 연구 는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타당성 평가의 각 단계별 분석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결과 의 신뢰성 확보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 적인 타당성 조사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정책적 분석시 주요평가항목 및 고려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방법 및 기준∙평가지표 등의 마련을 통한 정량적 평가 시스템 구축은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 이다. 따라서 결과의 수치∙계량화가 용이하지는 않으나 사회경 제적 직∙간접효과의 측정을 위해서는 정책적 분석단계를 위한 정량적 분석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체계적인 분석 수행이 가능하며, 계량화∙수치화된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기존의 언어학적인 정 성적 평가에서 벗어나 정량적 대안평가를 통한 합리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논문에서 현행정성적 평가에의한 정책적분석단계를 개 선하고자 가치공학(VE) 성능평가(performance Assessment)를 활용한‘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단계별 분석절차, 세부평가방법론, 평가지표 등을 개발 및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평가유도와신뢰할수있는결과도출, 대안별구체화된 부연설명과 수치화된 평가결과를 제시하여 평가자 이외의 최종 의사결정권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도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량적 의사결정모델’분석절차 및 단계별 주요 방법 론은그림 10과같다.
본 논문을 통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 균형발전 분석과 같이 정량적 결과도출이 가능하였던 항목과 더 불어 사회∙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한 부합정도와 직∙간접효과를 평가하는 정책적 분석단계에 대해서도 정량적 결과도출이 가능 함에 따라 사업시행여부 및 대안비교∙분석시 수치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 하였다. 이와 함께 SOC사업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광범위하게는국가예산의효율적인집행이가능하고, 재정사업및민 간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체계의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SOC투자에 따른 효과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효 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로서의 활용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 로판단된다.
앞으로의 SOC시설투자는 국내 건설산업이 산업수명주기상 성 숙기에 진입(이홍일, 2010)하여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 적성장을도모하고 장기적 수요에대처할 수있도록 효율화된 투 자를지향하는패러다임의변화에대처할필요가있다. 대규모예 산을 수반하는 SOC시설에 대한 투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 되어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체계적인 분석방법론 도입과 그에 따른 정량적 결과도출을 통해 다중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이를 토대로올바른 의사결정 방향을제시할 수있는 방 법론 및 분석절차가 구축되어 가치향상을 도모하고 SOC 시설투 자의궁극적목표인사회공공성의역할을수행할수있어야한다.
대규모예 산을 수반하는 SOC시설에 대한 투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행 되어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체계적인 분석방법론 도입과 그에 따른 정량적 결과도출을 통해 다중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이를 토대로올바른 의사결정 방향을제시할 수있는 방 법론 및 분석절차가 구축되어 가치향상을 도모하고 SOC 시설투 자의궁극적목표인사회공공성의역할을수행할수있어야한다. 특히 정부발주 및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최고가치제도(Best Value)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유재윤외, 2007)하고 있는 현 시 점에서 성능평가기법을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적용하여 객관적인 결과지표 도출을 통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 모하고 나아가 그 효과를 여러 산업에서 입증하고 있는 가치공학 (VE)의 건설사업 전 단계의 확대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VE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하였으나 다양한 의사결정방법론을 적 용, 검토함으로써 현행 정책적 분석단계 개선이라는 공감대를 형 성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정부발주 및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최고가치제도(Best Value)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유재윤외, 2007)하고 있는 현 시 점에서 성능평가기법을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적용하여 객관적인 결과지표 도출을 통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 모하고 나아가 그 효과를 여러 산업에서 입증하고 있는 가치공학 (VE)의 건설사업 전 단계의 확대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VE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하였으나 다양한 의사결정방법론을 적 용, 검토함으로써 현행 정책적 분석단계 개선이라는 공감대를 형 성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정부연구기 관 및 관련 전문단체에서 (예비)타당성조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의사결정모델 개발과정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개선방안 도 출을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VE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하였으나 다양한 의사결정방법론을 적 용, 검토함으로써 현행 정책적 분석단계 개선이라는 공감대를 형 성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정부연구기 관 및 관련 전문단체에서 (예비)타당성조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의사결정모델 개발과정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개선방안 도 출을제안한다.
본 논문은 기존‘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해양부)’및‘예비 타당성조사 표준지침(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하는 현행 정책 적분석단계에 대해기초자료 및관련 전문가주관적 견해에따른 정성적 평가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차원의 논의가 아닌 체계적 절차에 의한 신뢰도 있는 결과도출을 위한 일환으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치공학(VE) 성능평가 기법을 활용한 개선된 정책적 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는데 그 특징이 있겠다. 그러나 본 논문의 내용을 (예비)타당성조 사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행단계별 세부 의사결정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한 모델의 검증이 필요하며, 가치공학 (VE)의 성능평가기법 이외의 좀 더 발전적인 의사결정방법론이 개발되어적용될수도있겠다.
둘째, 본 논문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 개 선을 위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 개발∙제안한 단계로 적용사례 를 통한 모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는 (예비) 타당성조사 주관기관이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해 당 지자체 등으로 이들 평가기관에 개선이 필요함을 어필하고 그 에 따른 개선방안의 제안을 주된 목적으로 모델을 개발∙제안함 에따라주관기관 주도의별도 검증방안 수립및실제 적용사례를 통한모델검증과정을 거쳐 실효성및적용 만족도를 체크하여개 선된정책적분석모델(안) 개발이요구되겠다.
대상 프로젝트의 주변여 건과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성능평가 수행 후에도 모든 대안을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정책적 분석단계의 성능평가는 과잉분석으로 치부되어 결국 시간과 비 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성능평가의 적용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 질수있으며, 또한타당성조사수행연구진으로 하여금평가에대한 혼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 후 추가연구 및 프로젝트 적용사례를 통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되어야할사항으로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간접자본의 특징은 무엇인가?
교통, 통신 및 전력 등 국가전체의 경제활동에 요구되는 기반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는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1)은 관련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 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해당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2009년 기준 국내 SOC 등 건설투자는 국가 전체 GDP의 14.
사회간접자본은 어떠한 시설로 정의되는가?
교통, 통신 및 전력 등 국가전체의 경제활동에 요구되는 기반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는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1)은 관련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 향을 끼치는 생산요소로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며, 해당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2009년 기준 국내 SOC 등 건설투자는 국가 전체 GDP의 14.
정책분석의 접근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응용학문으로써의 정책분석은 사회과학이나 행태과학 등으로부터 지식 및 방법론을 빌려올 뿐 만 아니라 행정학∙법학∙철학∙윤리학 및 시스템 분석, 관리과 학 등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노화준 2005). 접근방법으 로는 경험적, 평가적 및 규범적 접근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2와 같다.
참고문헌 (24)
신희철, 이재민(2004),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SOC 스톡및투자 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pp.1
김강수, 정성봉(2005),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pp.1
정성봉, 박준식(2009),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통SOC 투자평 가방법 개선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pp.77-80
박현(200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국회예산정 책처 사업평가국 간담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pp.12-20
이홍일(2010), "향 후국내외 건설시장 전망 및 CM업계에의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p.27-28
김재진(2009), "도로교통SOC 사업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및 강원도 대응전략", 강원발전연구원, p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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