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타당성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를 위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 개발 연구 : 성능평가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A)Study on Development of Quantitative Decision-Making Model for the Analysis Phase of Policy in the Project Feasibility Study원문보기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은 각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왔으나, 최근 SOC부문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법부재 등의 여러 이유로 사업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진의 정성적 평가에 의한 정책적 분석에 대해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전략적 판단 도구로서의 활용과 수치·계량화한 평가지표산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평가기법인 정량적 ...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은 각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왔으나, 최근 SOC부문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법부재 등의 여러 이유로 사업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진의 정성적 평가에 의한 정책적 분석에 대해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전략적 판단 도구로서의 활용과 수치·계량화한 평가지표산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평가기법인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 건설관리기법시행령에서 제시하고 경제성 검토 및 의사결정기법으로 활용되어 여러 산업부문에서 그 효율성을 입증한 설계VE의 성능평가기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국내·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도 및 동향, 연구자료 수집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모델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고자 적용사례를 통한 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 및 향후 타당성 조사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분석단계의 정성적 평가에 대한 오류 지적을 주장하는 차원의 논의보다는 현행 정책적 분석단계에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이 필요하겠다는 관련 연구 및 전문가 설문결과 등의 합리적 논리를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여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겠다고 할 수 있다. 현 연구단계에서는 등급부여기준 수립,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의사결정모델을 활용한 대안채택의 종합평가와의 원활한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SOC사업 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정책적 분석단계에 유용하게 적용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국가기관 및 관련연구단체에서 타당성평가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통해 발전적인 타당성 조사방법 구축의 기초 토대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은 각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왔으나, 최근 SOC부문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법부재 등의 여러 이유로 사업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진의 정성적 평가에 의한 정책적 분석에 대해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전략적 판단 도구로서의 활용과 수치·계량화한 평가지표산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평가기법인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 건설관리기법시행령에서 제시하고 경제성 검토 및 의사결정기법으로 활용되어 여러 산업부문에서 그 효율성을 입증한 설계VE의 성능평가기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국내·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제도 및 동향, 연구자료 수집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모델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고자 적용사례를 통한 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 및 향후 타당성 조사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분석단계의 정성적 평가에 대한 오류 지적을 주장하는 차원의 논의보다는 현행 정책적 분석단계에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이 필요하겠다는 관련 연구 및 전문가 설문결과 등의 합리적 논리를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여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겠다고 할 수 있다. 현 연구단계에서는 등급부여기준 수립,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의사결정모델을 활용한 대안채택의 종합평가와의 원활한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SOC사업 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정책적 분석단계에 유용하게 적용되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국가기관 및 관련연구단체에서 타당성평가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정량적 의사결정모델을 통해 발전적인 타당성 조사방법 구축의 기초 토대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cently, to determine whether the business of the social overhead capitals resul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e lack of reliability, such as the lack of systematic and reasonable evaluation method are emerging issues. Qualitative evaluation of this research study has been developed by ...
Recently, to determine whether the business of the social overhead capitals resul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e lack of reliability, such as the lack of systematic and reasonable evaluation method are emerging issues. Qualitative evaluation of this research study has been developed by the existing analysis methods to improve the policy as a strategic tool used to determine which numerical evaluation index calculated by weighing a reasonable decision you wan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quantitative models of decision-making. Especially, explicit in the current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laws as the economics and design review in value engineering-based performance evaluation techniques, and maximize the reliability of the model applies to the case through a verification and revise and develop problems with the feasibility study devise ways of cooperation. This research project about the future of SOC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erformance, decision-making model for quantitative policy analysis phase is expected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useful, the feasibility study of evaluation systems to improve decision-making model in the development of this quantitative how to take advantage of build the foundation of the development and feasibility study is expected to be the foundation.
Recently, to determine whether the business of the social overhead capitals resul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e lack of reliability, such as the lack of systematic and reasonable evaluation method are emerging issues. Qualitative evaluation of this research study has been developed by the existing analysis methods to improve the policy as a strategic tool used to determine which numerical evaluation index calculated by weighing a reasonable decision you wan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quantitative models of decision-making. Especially, explicit in the current construction technology and management laws as the economics and design review in value engineering-based performance evaluation techniques, and maximize the reliability of the model applies to the case through a verification and revise and develop problems with the feasibility study devise ways of cooperation. This research project about the future of SOC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erformance, decision-making model for quantitative policy analysis phase is expected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useful, the feasibility study of evaluation systems to improve decision-making model in the development of this quantitative how to take advantage of build the foundation of the development and feasibility study is expected to be th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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