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급변하는 스마트시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스마트시티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의 구성 및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과정과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 사례 및 절차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기존에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 약 30여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이슈들 간의 영향요인 및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세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3인, 민간기업 종사자 2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네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시티 정책프레임워크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프레임워크는 스마트시티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를 세분화한 후, 이를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와 연계 매칭한 후, 수행 가능한 주체를 선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의 승인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부는 이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내 외부시장의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정보수집 모니터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외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스마트시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스마트시티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의 구성 및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과정과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 사례 및 절차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기존에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 약 30여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이슈들 간의 영향요인 및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세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3인, 민간기업 종사자 2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네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시티 정책프레임워크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프레임워크는 스마트시티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를 세분화한 후, 이를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와 연계 매칭한 후, 수행 가능한 주체를 선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의 승인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부는 이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내 외부시장의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정보수집 모니터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외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 policy framework to sol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Smart Cities. For this purpose, first, after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domestic smart cities, we examined various cases of smart city policies being established overseas...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 policy framework to sol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Smart Cities. For this purpose, first, after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domestic smart cities, we examined various cases of smart city policies being established overseas. Second, we analyzed the existing research into smart cit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jor issues. Third, an expert interview was conducted based on the identified issues. Fourth, we present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 Smart City policy framework to solve the major problems associated with domestic and foreign smart cities. In the policy framework presented in this research, after subdividing the elements used for solving each problem, we linked them with the smart city components and selected matching executable agents to prepare solutions. Then, once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Smart City Committee and the Smart Urban Service Support Organization has been completed, the government will support it financially and politically. It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perform continuous information gathering and monitoring work,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a control tower to strengthen the network effect between smart city related markets.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the procedures required for efficiently responding to the problems arising in the smart city promotion proces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serve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dealing with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domestic smart cities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 policy framework to sol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Smart Cities. For this purpose, first, after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domestic smart cities, we examined various cases of smart city policies being established overseas. Second, we analyzed the existing research into smart cit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jor issues. Third, an expert interview was conducted based on the identified issues. Fourth, we present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a Smart City policy framework to solve the major problems associated with domestic and foreign smart cities. In the policy framework presented in this research, after subdividing the elements used for solving each problem, we linked them with the smart city components and selected matching executable agents to prepare solutions. Then, once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Smart City Committee and the Smart Urban Service Support Organization has been completed, the government will support it financially and politically. It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perform continuous information gathering and monitoring work,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a control tower to strengthen the network effect between smart city related markets.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the procedures required for efficiently responding to the problems arising in the smart city promotion proces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serve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dealing with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domestic smart cit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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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프레임워크는 그 동안 스마트시티의 실체나 정책수립의 합리성·적절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추진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대안마련 절차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시스템적 사고와 절차를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이슈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스마트시티 정책 프레임 워크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에 수행되었던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그 영향요인 간 연관관계 파악을 통해 스마트시티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세분화 과정들을 거쳐 도출된 내·외부 핵심이슈 해결방안은 스마트도시법 제23조에 의거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스마트도시법 제19조의 4에 근거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에서는 내·외부 핵심이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는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들을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한 주요 이슈와 실무적 관점에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스마트시티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에서 수행한 스마트시티 이슈, 그리고 그 이슈를 바탕으로 수행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프레임워크 구성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내부시장과 외부시장의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구축과 함께 각각의 수행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지속적인 정보수집·모니터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먼저, 앞에서 제시한 영향요인 간 연관관계 파악을 통한 핵심이슈 도출방식에 근거하여 각각의 고객군은 내부 시장(국내)과 외부시장(해외)로 구분하고 이를 상호연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스마트시티 이슈를 중심으로 이슈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18년 2월 20일에서 26일까지 수행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3인과 민간기업 종사자 2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슈검토를 위해 먼저, Table 1과 같이 약 30여 편의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분류는 내부경쟁력 강화, 외부 경쟁력 강화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이후, 각각의 연구별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양의 관계(+), 음의 관계(-)로 도출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요인 간 연관관계를 표현한 결과는 Fig 1, Fig 2와 같다.
대상 데이터
앞에서 살펴본 스마트시티 이슈를 중심으로 이슈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18년 2월 20일에서 26일까지 수행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3인과 민간기업 종사자 2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도출한 국내외 스마트시티 내부 핵심이슈는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지역맞춤형 스마트시티,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 관리운영의 지속성 확보 등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핵심이슈로는 맞춤형 시장진출, 후속사업과 연계, 연관산업 동반진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 등으로 도출되었다.
즉,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지역맞춤형 스마트시티’,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 ‘관리운영의 지속성 확보’가 이루어질 때 스마트시티 내부 경쟁력은 강화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홍보전략 마련은 주민인식 강화와 연관되며, 메가트렌드 접목은 스마트시티 품질향상, 공유재 수익의 시민배분은 도시기본소득 확보, 지능형 시설/ 장비의 표준화는 지능형 시설 및 서비스 연계 항목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도출된 이슈 중,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 이슈가 가장 핵심적 사안임을 주장하였는데 다양한 산업이 연계된 융·복합적 특성을 지니는 스마트시티의 특성상, 사업관리체계의 유연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본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된 전문가들은 U-City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간 지속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관련 정책수립, 현장실무 등 사업추진경험이 풍부하며, 그에 따라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실무적 요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에 있어서 거시적 관점의 일관된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개별 부처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 였으며, 이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세한 민간기업들의 불필요한 사업경쟁 및 인적·물적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3.1장에서 도출한 스마트시티 이슈를 기반으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결과는 크게 “전문성 있는 사업관리 및 추진체계의 구축”, “사업지원 및 추진체계의 일원화”로 요약될 수 있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대내외 적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스마트시티를 체감하는 것에는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동시에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도 점진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Fig 2와 같이 외부 경쟁력 강화 측면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인은 ‘맞춤형 시장 진출’, ‘후속사업과 연계’, ‘연관산업 동반 진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이슈의 도출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만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전문가 심층인터뷰의 대상이 한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이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 사업의 총괄조정 역할 이외에도 각 부처,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스마트시티 연계분야 설정 및 전략 수립, 스마트시티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공신력 있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책프레임워크의 완결성 확보와 이슈 선정의 구체성,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무담당자, 일반시민,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심층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프레임워크의 실제 작동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세부적인 수정·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프레임워크는 내부시장과 외부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중간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내부·외부 시장의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프레임워크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및 개선 작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 수행하는 스마트시티 이슈 검토는 현재 다양한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이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유기적으로 협업하지 못하고 각각의 이슈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시스템적 사고를 접목한 스마트시티 정책 프레임워크 구성의 필요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이슈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들을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한 주요 이슈와 실무적 관점에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스마트시티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수립의 절차적·정책적 합리성을 강화하고, 향후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해외정착과 지속적인 시장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스마트시티 요소의 기능적 세분화를 통한 정책대안 마련의 타당성과 합리성 확보, 사업총괄 및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구축 등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 프레임워크 구성방향은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저하,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 낭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의 전문성 부족, 획일적 의사결정으로 비용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해보면 스마트시티의 기능적 세분화를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은 향후 전문성 있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제1-2차 스마트도 시종합계획 승인을 위해 단 두 번밖에 개최되지 않아 그 실질적인 역할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 법 개정에 따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이 조정된 만큼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 심층인터뷰의 대상이 한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정책프레임워크의 완결성 확보와 이슈 선정의 구체성,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무담당자, 일반시민,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심층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프레임워크의 실제 작동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세부적인 수정·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이 도출한 액션플랜은 내부 핵심이슈와 외부 핵심이슈 해결에 기여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된 시너지효과는 또 다시 외부 경쟁력과 내부 경쟁력 간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여 결과적으로 국내 스마트시티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7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바뀐점은?
2008년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추진 상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기존의 법률은 2017년 3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 새롭게 전면 개정된 법률은 기존의 신도시 위주의 사업추진방식에서 기존도시로 적용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지원, 관리운영 등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주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첨단 ICT기술을 도시전반에 적용한 도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U-City라는 브랜드명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1].
그동안의 우리나라에서 U-City라는 명칭으로 추진한 스마트시티 산업의 한계점은?
이와 같이 스마트시티는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스마트시티의 융·복합적인 특성 상,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동안 U-City라는 명칭으로 정부가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또한 특정 지역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절차적, 사업적, 제도적 기준이 부재하여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 서비스는 제공이 중단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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