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하천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정태성; 강병화; 정상만

doi:10.9798/kosham.2011.11.2.163

문제 정의

본 연구는 재해예방을 위해 소하천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소하천을 우선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개발하였다. 지표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간지역이나 보전지역 및 농경지 지역 등과 같은 소하천의 특성, 친수요구도 주민수혜도 등과 같은 사업효과성 그리고 상습 피해발생 및 정비시급 지구 등과 같은 재해예방효과 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간지역이나 보전지역 및 농경지 지역 등과 같은 소하천의 특성, 친수요구도 주민수혜도 등과 같은 사업효과성 그리고 상습 피해발생 및 정비시급지구 등과 같은 재해예방효과를 고려한 소하천정비 사업대상 선정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소하천정비 사업대상 선정지표를 항목별로 분류하면 재해발생 위험성(40%), 사업대상지 현황(30%), 사업 효과성(20%), 기타항목(10%)이며 기타항목에는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협의 여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여부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극한기후사상으로 인한 소하천에서의 홍수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위험지역 내 포함된 소하천 중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소하천을 우선 선정하기 위한 선정지표 및 세부 지표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지표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간지역이나 보전지역 및 농경지 지역 등과 같은 소하천의 특성, 친수요구도 주민수혜도 등과 같은 사업효과성 그리고 상습 피해발생 및 정비시급지구 등과 같은 재해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였다.
소하천정비사업 대상하천을 선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하천기본계획 우선순위 결정 방안을 기초로 소하천 특성이 반영된 선정지표를 개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단계 기본계획수립 조사 보고서(1999)에서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항목으로 i) 사업지구 현황, ii) 피해빈도, iii) 수해원인 그리고 iv) 편익을 제시한바 있다.

제안 방법

지표별 세부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불량시설 개소수, 최근 5년간 재해이력, 최근 5년간 총 피해액과 피해유형, 유역면적, 토지이용현황, 하천경사도, 하천정비율, 친수공간요구도, 주민수혜도 그리고 공공시설수 등을 고려하였다. 각 세부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각 항목의 배점기준은 212개 소하천의 현황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의 구간별 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도록 배점구간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결정된 소하천정비사업 선정기준은 최소한의 소하천정비사업 비용으로 최대한의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정평가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각 세부항목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점기준을 5개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는데, 각 항목별 배점기준은 우리나라 소하천의 현황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의 구간별 분포가 가능한 정규분포가 되도록 배점구간을 결정하였다. 배점구간 결정을 위하여 전국 소하천 중 212개 소하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강원도 38개 소하천, 대구·경상북도 65개 소하천, 경상남도 41개 소하천, 전라북도 37개 소하천, 충청북도 30개 소하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정된 지표별 세부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불량시설 개소 수, 최근 5년간 재해이력, 최근 5년간 총 피해액과 피해유형, 유역면적, 토지이용현황, 하천경사도, 하천정비율, 친수공간요구도, 주민수혜도 그리고 공공시설수 등을 포함하였다. 각 세부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각 항목별 배점기준은 212개 소하천의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각 항목별로 자료의 구간별 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도록 배점구간을 결정하였다. 각 세부항목 항목별 배점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구간별로 도시하고 구간별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항목 이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배점구간이 잘 결정되었음이 입증 되었다.
지표별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해발생위험성에는 불량시설 개소수, 최근 5년간 재해이력, 최근 5년간 총 피해액과 피해유형이다. 사업지구 현황에는 유역면적, 토지이용현황, 하천경사도, 하천정비율을 포함하였으며, 사업효과성에는 친수공간요구도, 주민수혜도 그리고 공공시설수 등을 포함하였다.
선정된 지표별 세부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불량시설 개소 수, 최근 5년간 재해이력, 최근 5년간 총 피해액과 피해유형, 유역면적, 토지이용현황, 하천경사도, 하천정비율, 친수공간요구도, 주민수혜도 그리고 공공시설수 등을 포함하였다. 각 세부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각 항목별 배점기준은 212개 소하천의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각 항목별로 자료의 구간별 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도록 배점구간을 결정하였다.
지표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간지역이나 보전지역 및 농경지 지역 등과 같은 소하천의 특성, 친수요구도 주민수혜도 등과 같은 사업효과성 그리고 상습 피해발생 및 정비시급지구 등과 같은 재해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였다. 지표별 세부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불량시설 개소수, 최근 5년간 재해이력, 최근 5년간 총 피해액과 피해유형, 유역면적, 토지이용현황, 하천경사도, 하천정비율, 친수공간요구도, 주민수혜도 그리고 공공시설수 등을 고려하였다. 각 세부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각 항목의 배점기준은 212개 소하천의 현황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의 구간별 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도록 배점구간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재해예방을 위해 소하천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소하천을 우선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개발하였다. 지표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간지역이나 보전지역 및 농경지 지역 등과 같은 소하천의 특성, 친수요구도 주민수혜도 등과 같은 사업효과성 그리고 상습 피해발생 및 정비시급 지구 등과 같은 재해예방효과 등을 선정하였다. 개발된 소하천정비사업대상 선정지표를 항목별로 분류하면 재해발생 위험성(40%), 사업대상지 현황(30%), 사업 효과성(20%), 기타항목(10%)이며 기타항목에는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협의 여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여부 등이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극한기후사상으로 인한 소하천에서의 홍수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위험지역 내 포함된 소하천 중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소하천을 우선 선정하기 위한 선정지표 및 세부 지표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지표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간지역이나 보전지역 및 농경지 지역 등과 같은 소하천의 특성, 친수요구도 주민수혜도 등과 같은 사업효과성 그리고 상습 피해발생 및 정비시급지구 등과 같은 재해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였다. 지표별 세부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불량시설 개소수, 최근 5년간 재해이력, 최근 5년간 총 피해액과 피해유형, 유역면적, 토지이용현황, 하천경사도, 하천정비율, 친수공간요구도, 주민수혜도 그리고 공공시설수 등을 고려하였다.

대상 데이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방투자 규모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5년 소하천정비법 제정이후 2010년까지 16년 동안 수행된 소하천정비 현황을 정리하여 표 2에 수록하였다. 소하천 정비율이 가장 높은 시는 대구광역시로 89%를 정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가 10.
배점구간 결정을 위하여 전국 소하천 중 212개 소하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강원도 38개 소하천, 대구·경상북도 65개 소하천, 경상남도 41개 소하천, 전라북도 37개 소하천, 충청북도 30개 소하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세부항목 항목별 배점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구간별로 배분하고 백분율로 정리하여 표 7에 나타내었다. 수집 자료는 212개 소하천의 12개 항목 자료로써 소하천에서 수집된 전체 2544개 자료를 분석하였다. 평가항목에 대한 구간별 값을 합한 총합계의 백분율을 그림 2에 도시하였다.
배점구간 결정을 위하여 전국 소하천 중 212개 소하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강원도 38개 소하천, 대구·경상북도 65개 소하천, 경상남도 41개 소하천, 전라북도 37개 소하천, 충청북도 30개 소하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된 소하천은 길이가 650 m에서 11,080 m 구간에 해당하는 소하천들로서 평균 길이는 3,851 m이었다. 강원도지역의 소하천은 평균길이가 3,998 m, 최대 9,500 m, 최소 815 m이었다.

성능/효과

16개 시도별로 소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소하천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하천 총 개수는 3,821개 그리고 총연장은 6,851 km로 나타났다.
각 세부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각 항목별 배점기준은 212개 소하천의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각 항목별로 자료의 구간별 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도록 배점구간을 결정하였다. 각 세부항목 항목별 배점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구간별로 도시하고 구간별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항목 이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배점구간이 잘 결정되었음이 입증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결정된 소하천정비사업 선정기준은, 재해위험이 높은 하천을 우선 선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소하천정비사업 비용으로 최대한의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소하천 유역의 전답비율은 충청북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의 전답 비율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임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의 비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북도의 평균 주거지 비율은 8.
소하천유역내 공공시설 수 평균은 전라북도가 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북도가 2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수는 전라북도의 이성천이 47개로 가장 많은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해가 한번이라도 있었던 하천에서는 구간별 분포가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수에 있어서도 공공시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하천이 많아 구간 1에 많은 하천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시설이 존재하는 하천에서는 구간별 분포가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재해가 없었던 소하천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각 단계별 총합계의 백분율은 각각 23.5%, 14.4%, 28.9%, 18.9% 그리고 14%로 나타났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0점 이상이 33% 그리고 60점 이상이 62%로 나타나 소하천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선정기준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 비율은 모든 지역이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원도 지역의 평균 대지 비율이 1.64%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 지역이 4.79%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의 경사도 평균은 충청북도가 0.
각 세부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각 항목의 배점기준은 212개 소하천의 현황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의 구간별 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도록 배점구간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결정된 소하천정비사업 선정기준은 최소한의 소하천정비사업 비용으로 최대한의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정평가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각 세부항목 항목별 배점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구간별로 도시하고 구간별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항목 이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배점구간이 잘 결정되었음이 입증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결정된 소하천정비사업 선정기준은, 재해위험이 높은 하천을 우선 선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소하천정비사업 비용으로 최대한의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소하천정비사업 선정시 홍수터조성을 위한 농경지 확보사업 지구는 특별선정대상 지구로써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정비효과가 낮은 소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을 정비하지 않고 하류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하천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0 km²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유역의 전답비율은 충청북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의 전답 비율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임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의 비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소하천정비법 제정이후 2010년까지 16년 동안 수행된 소하천정비 현황을 정리하여 표 2에 수록하였다. 소하천 정비율이 가장 높은 시는 대구광역시로 89%를 정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가 10.8%로 소하천 정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정비율(41.
97 ha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유역내 공공시설 수 평균은 전라북도가 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북도가 2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수는 전라북도의 이성천이 47개로 가장 많은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384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상남도의 신목천이 0.0019로 가장 경사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북도의 대사천이 0.8839로 가장 경사가 급한 하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정비율 평균은 강원도가 56%, 경상북도가 32%, 경상남도가 60%, 전라북도가 67% 그리고 충청북도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19개이며 최대 불량시설개수는 경상북도의 외곡천이 64개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수록된 각 지표항목별 평균 최대값, 최소값은 0인 자료는 제외하고 계산된 값이다. 조사결과 지역별로 불량시설개소수의 평균은 경상북도가 가장 큰 17개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가 평균11개로 불량시설개 소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19개이며 최대 불량시설개수는 경상북도의 외곡천이 64개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는 경상남도의 이교천 유역이 1,141동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수혜도 평균은 전라북도와 충청북도가 각각 52.57 ha, 52.41 ha 순서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북도가 16.97 ha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유역내 공공시설 수 평균은 전라북도가 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북도가 2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정비율 평균은 강원도가 56%, 경상북도가 32%, 경상남도가 60%, 전라북도가 67% 그리고 충청북도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수공간 요구도를 나타내는 하천유역내 주택수 평균은 경상남도가 137동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가 68동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는 경상남도의 이교천 유역이 1,141동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839로 가장 경사가 급한 하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정비율 평균은 강원도가 56%, 경상북도가 32%, 경상남도가 60%, 전라북도가 67% 그리고 충청북도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수공간 요구도를 나타내는 하천유역내 주택수 평균은 경상남도가 137동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가 68동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규모 국지성 집중호우 및 돌발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은 무엇을 일으키는가?	최근의 극한기후사상으로 인한 강우양상은 소규모 국지성 집중호우 및 돌발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강우특성은 특히 소하천 유역에서의 범람 및 제방붕괴로 인한 침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10년간(2001~2010) 총피해액은 3조 8,909억원, 복구액은 총 7조 3,677억원이며, 이중 소하천 피해액은 1조 5,425억원 그리고 소하천 복구액은 2조 3,868억원이었다(표 1).
	소관 저수지가 소하천 상류에 위차하고 있는 사실로 인해 소하천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소관 저수지 1만4천328개소는 대부분 소하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저수지의 피해는 하류 지역에 있는 소하천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하천은 설계홍수량 초과여부에 상관없이 정비하천이 미 정비하천에 비해서 피해발생율이 현저히 낮은 특성을 보인다(국립방재연구소 2010). 따라서 소하천에서의 피해저감은 제방축조, 하천정비와 관련이 있는 소하천하천정비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최근의 극한기후사상으로 인한 강우양상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최근의 극한기후사상으로 인한 강우양상은 소규모 국지성 집중호우 및 돌발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강우특성은 특히 소하천 유역에서의 범람 및 제방붕괴로 인한 침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10년간(2001~2010) 총피해액은 3조 8,909억원, 복구액은 총 7조 3,677억원이며, 이중 소하천 피해액은 1조 5,425억원 그리고 소하천 복구액은 2조 3,868억원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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