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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즉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고 관련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고자 한다. 그러한 산학연 유치를 위해 고급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주거,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교통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주변지역에 확산시켜서 세계화 지식기반시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지역 혁신 관련정책을 지역과의 유기적 접합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세방화 시대의 지역 개발에 보다 합목적적인 정책인 것이다(표 6).
- 다음으로 세계화 시대에 변화되어 지는 지역(도시)의 개념을 혁신도시와 관련지어 살펴본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부터 주장되어진 혁신도시의 성격을 살펴 본 후 같은 맥락에서 지역 및 국가 경쟁력과 혁신도시의 관련성을 고찰한 후 정부에서 주장하는 혁신, 경쟁력과는 약간은 거리가 있지만 원래 취지에 부합되게 균형개발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 그에 더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수정 및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 혁신도시는 고사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지방민의 반발 등 여론을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정책을 이어받아 추진 중이다. 대신 자족기능을 강조한 광역경제권(5+2)을 통해 지역의 경제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1). 광역경제권의 추진 배경은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대내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본 글은 참여 정부에서 시작되어 현재에도 느릿느릿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을 세계화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이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혁신도시 내에서 혁신의 가능성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더구나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제고는 직접적인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원래 목적에 맞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를 제안하고 있다.
- 하지만 국가에서 추진 중인 정책적인 의미의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 거점’을 말한다. 즉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고 관련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고자 한다. 그러한 산학연 유치를 위해 고급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주거, 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교통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주변지역에 확산시켜서 세계화 지식기반시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 8%)을 들고 있다. 즉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부지, 조세 혜택, 기반시설 확충, 질 높은 교육, 주택, 문화시설을 제공하여 관련 기업을 최대한 유치하여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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