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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용어 해석으로 인한 분쟁 고찰과 수술에 대한 해결 방안
Consideration on dispute arising from the definitions provided general terms and condition of insurance contracts and solutions for surgical procedures 원문보기

保險醫學會誌 = Journal of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v.30 no.1, 2011년, pp.24 - 47  

김영재 (교보생명보험, 헬스케어센터)

초록이 없습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민간보험사에서 건강보험 판매가 시작된 연도는? 우리나라 민간보험사에서 건강보험 판매는 1979년에 성인병 특약부터 시작이 되어 1981년 암사망 보장, 1988년 입원비 특약, 1990년 성인병 보장 특약이나 산업재해 특약, 일반 입원급여 및 재해 입원 급여 특약, 1992년 특정 질병 보험, 입원의료비, 간병비,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보상금을 제공하는 종신보험, 건강생활 보험, 암 보험 등이 판매되기 시작하였고, 2002년 CI(critical illness 중대한 질병 보험, 이후 CI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 2003년 LTC(long term care, 장기 간병보험)까지 매우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 상품의 변천 추이 및 시사점, 금융감독위원회, 보도 자료 2007)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품의 특징은 정액형 상품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손실과 관련 없이 일정 금액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이란? 보험이란 리스크의 감소(reduction of risk), 손실의 분담(sharing of loss), 손실의 전보(indemnity of loss), 그리고 손실의 예측과 분배(prediction and distribution of loss)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스크의 전가와 결합(transfer and contribution of risk), 기금의 형성(accumulation of fund), 법적계약(legal contract), 그리고 보험 수리(insurance mathematics) 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보험학 원론, 이경룡 저, 영지 문화사)
리스크는 크게 어떻게 나눌수있는가? 리스크는 간단히 손실의 불확실성 또는 재무적 손실의 불확실성 등으로 정의하여 손실과 관련이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보험 분야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다시 투기적 위험과 순수 위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투기적 위험은 주식 투자처럼 손실뿐만 아니라 이득 발생 혹은 원금 유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다. 순수 위험은 이득 발생 가능성이 없는 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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