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Incoterms 2010과 CISG

박남규

Incoterms 2010과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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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商務硏究, v.49, 2011년, pp.43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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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have been revised in line with the latest changes in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An understanding of Incoterms 2010 is essential. The Incoterms rules on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facilitate the conduct of global trade. Reference to an Incoterms 2010 rule in a sale contract clearly defines the parties' respective obligations and reduces the risk of legal complications. In 1980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was introduced to create international certainty and uniformity in the law and to govern issues that arise in a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ransaction. This paper focuses on harmony and ability of the CISG and Incoterms 2010 to govern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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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 당사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도 및 위험과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논구한다.
물품인도의무와 위험 및 비용의 분담 및 이전은 CISG에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양자의 관계를 조명하며 Incoterms 2010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11개 조건은 모두 다 철저하게 위험이전을 인도의무와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원전의 뜻을 살리기 위하여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였다. 종래 위험이전의 분계점을 전통적인 해상운송 조건인 FOB, CFR, CIF 조건에서 ship's rail로 표시하여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많았으나 ship‘s rail 용어를 완전 삭제함으로써 인도의무와 위험이전 사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CISG 체제내에서 Incoterms 2010의 역할로 물품의 인도와 위험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고 상호 보완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종래 위험이전의 분계점을 전통적인 해상운송 조건인 FOB, CFR, CIF 조건에서 ship's rail로 표시하여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많았으나 ship‘s rail 용어를 완전 삭제함으로써 인도의무와 위험이전 사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성능/효과

1)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의하여 물품의 교부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이 그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¹⁶⁾ 여기서 특정장소란 무역실무상으로는 Incoterms 중의 어느 한 가지 무역조건을 지정함으로써 명확하게 된다.
15) 즉, CISG 제31조 제b항과 제c항은 물품을 특정장소 또는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매수인이 직접 처분가능하도록 하는 운송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를 다루고 있다. 이 경우는 Incoterms 2010의 EXW 조건이 이에 해당한다.
산적화물 전체가 확정되는 한 선하증권에 의하여 산적 화물의 일부가 계약에 충당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각 매수인이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로부터 비율에 따라 위험을 부담해야만 하므로 목적지에서 산적화물을 나누기 전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¹⁹⁾ 결론적으로 Incoterms 2010과 CISG 제67조 제2항과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CISG 제67조 제2항의 규정은 물품의 특정과 위험이전의 시기에 관한 것으로 위의 1)항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물품이 하인(marking), 운송서류 (shipping documents), 매수인에 대한 통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될 때 까지는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the risk does not pass to the buyer until the goods are clearly identified to the contract, whether by markings on the goods, by shipping documents, by notice given to the buyer or otherwise.)”고 규정하고 있다.
3) 위험이전에 관한 또 하나의 예외적인 원칙은 “운송 중 물품이 매매(goods sold in transit)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4) CISG와 Incoterms 2010이 가장 차이가 분명한 규정이 CISG 제69조이다.
둘째,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코텀즈의 각 조건에서는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물품의 인도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조기 이전의 원칙이 있다. 즉, 위험 및 비용의 이전을 지연시킬 소지가 매수인에게 주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만약 매수인이 합의한대로 인수하지 않거나 또는 매도인이 물품 인도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시, 예를 들면 선적시기나 인도장소에 대한 지시 등을 매수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험 및 비용의 이전이 인도전이라도 일어난다는 것을 모든 거래조건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인코텀즈가 물품인도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관습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한다.
셋째, 계약체결당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두고 있었던 장소에서 계약의 목적물을 언제라도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인도의무 이행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¹⁵⁾ 즉, CISG 제31조 제b항과 제c항은 물품을 특정장소 또는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매수인이 직접 처분가능하도록 하는 운송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를 다루고 있다.
첫째, 매매계약에 인코텀즈 2010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인코텀즈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역할, 비용 및 위험의 분담 문제가 정확하게 구획된다. 인코텀즈가 매매계약에 삽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따른 역할과 비용분담은 당사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첫째,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 자신이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했을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원칙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ncoterms란 무엇인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인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가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제정된 이후 국제상관습의 변화를 반영하여 10년 주기로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11년1월1일부터 Incoterms 2010이 시행되고 있다. Incoterms 2010은 글로벌무역의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간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 확대, 상거래에서의 전자적 통신의 사용증대, 물류상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운송관행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되었으며 조건의 총 수를 13개에서 11개로 줄였고 조건을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Incoterms 2010이 글로벌 무역의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것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인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가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제정된 이후 국제상관습의 변화를 반영하여 10년 주기로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11년1월1일부터 Incoterms 2010이 시행되고 있다. Incoterms 2010은 글로벌무역의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간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 확대, 상거래에서의 전자적 통신의 사용증대, 물류상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운송관행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되었으며 조건의 총 수를 13개에서 11개로 줄였고 조건을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코텀즈의 계약의 묵시적 적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리라는 학자의 견해에 필자도 공감하고 있는 이유는?	당사자가 Incoterms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취지를 계약서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러한 취지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Incoterms가 당연히 관습으로서 묵시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인코텀즈가 당사자사이에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기존의 관습을 집대성한 측면과 상당히 시대를 앞선 참신한 내용4)이 있어서 무역관계자에 의해서 상례적으로 준수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코텀즈의 계약의 묵시적 적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리라는 학자의 견해5)에 필자도 공감6)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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