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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시 말해서 CPT․CIP와 CFR․CIF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을 보면, 서류거래로 중요한 운송서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표현상에는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A.8상의 “if customary or at the buyer's request”와 “if agreed or customary”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전의 논문을 통해 규명한 적이 있으나,21) 미진하여 재규명을 해보고자 한다.
- 그리고 선적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령하였음을 명시하는 서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고려되어야 할 사실은 주된 운송인이 물품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종종 맡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이 다른 운송인과 전부 혹인 일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이를 근거로 하여 1936년에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Incoterms)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무역관례의 차이와 이로 인한 상이한 해석이 국제무역에 있어서 끊임없는 마찰의 근원이었고, 그 결과 거래당사자간에 오해와 분쟁 그리고 법정 제소를 야기시키고 시간과 금전의 낭비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의 제 원인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이미 논자가 논문을 통해 IncotermsⓇ 2010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으나 계속하여 연구하는 과정에서 Incoterms 1936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EXW와 함께 Incoterms의 양축인 DDP8)와 전통적인 해상전용조건으로 국제무역에 있어 FOB와 더불어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고 지금도 많이 활용되는 CIF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CIP상의 일부 규정상의 표현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 없어 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연속매매와 관련하여 전형적인 서류거래유형인 CIF의 경우 서문과 안내문, 그리고 A.3, A.4의 규정에는 언급이 되어 있으나 A.5, B.5나 A.8의 규정에는 연속매매와 관련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못해 연속매매의 경우 위험이전의 문제와 A.8에 의한 규정이 연속매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 역시 제기되고 있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적 해설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업계에 기여는 물론이고, 매매관습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끊임없는 문제의식의 제기와 이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함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자 목적이다.
- 이상에서 IncotermsⓇ 2010 CIP, DDP, 그리고 CIF 규정상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였는바,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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