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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The important and main purpose of revision of Incoterms rules are to adapt it to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in world trade, and to contribute to great service to foreign trade. Incoterms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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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Incoterms의 분류”에 의하면 종전 Incoterms 2000의 분류방법이 11개로 구성된 Incoterms® 2010 가운데 어느 조건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특별히 매우 중요한 개정 동기를 언급하면서도 종전 분류를 외면하고, Incoterms® 2010은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 하였다.그 두 그룹은 무엇인가? | 그러나 “Incoterms® 2010의 주요한 특징가운데 “11개 Incoterms의 분류”에 의하면 종전 Incoterms 2000의 분류방법이 11개로 구성된 Incoterms® 2010 가운데 어느 조건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특별히 매우 중요한 개정 동기를 언급하면서도 종전 분류를 외면하고, Incoterms® 2010은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 하였다. 첫째 분류가 운송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는 규정(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으로 수출지든지, 수입지든 관계없이 지정된 지점이나 장소에서 운송형태에 관계없이 “인도(delivered)”하는데 초점을 둔 EXW, FCA, CPT, CIP, DAT, DAP, DDP와 같이 7개 규정이고, Incoterms1936 제정의 근간이었던 전통적인 해로ㆍ수로 전용규정(Rules for sea and interned waterway transport)으로 FAS, FOB, CFR, CIF 4개 조건을 두 번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 |
CISG는 어떤 법인가? | CISG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전반에 관한 대원칙을 규정한 통일국제상거래 법이라면 Incoterms는 당사자들 간의 매매계약체결 후 당사자들 간에 이행해야 할 다양한 의무 가운데 매도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물품의 인도 의무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물품의 수령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이다. 그런데 Incoterms는 매도인의 인도에 관한 구체적인 통일상관습 규정이다. | |
Incoterms는 무엇인가? | CISG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전반에 관한 대원칙을 규정한 통일국제상거래 법이라면 Incoterms는 당사자들 간의 매매계약체결 후 당사자들 간에 이행해야 할 다양한 의무 가운데 매도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물품의 인도 의무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물품의 수령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이다. 그런데 Incoterms는 매도인의 인도에 관한 구체적인 통일상관습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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