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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전자무역계약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사법규범에 관한 연구
Choice of Law and Jurisdiction on the e-Trade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49, 2011년, pp.435 - 459  

정재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lectronic trade(e-Trade) revolution is changing the international trade processes dramatically. It permits new kinds of interactions among exporting and importing firms as well as internally within the firms. Ever since the Internet became a popular communications medium in the 1990s, lawmaker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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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本稿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전자무역계약에서의 국제적인 법규범과 국제적인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논문의 제Ⅱ장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무역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따른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 규칙에는 판결의 승인·집행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외에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통일시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 이에 따라 전자무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서 파생되는 법률문제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무역계약과 관련한 국제적인 법률서비스, 국제 비즈니스관행의 정비, 주요 국가의 국내법 정비, 나아가 전자무역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자무역계약에 적용되는 사법규범의 측면을 고려하여 보았다.
  •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무역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정에서 파생되는 법률문제와 이에 따른 국제적인 법규범과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에 초점을 두었다. 본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전자무역계약에 적용가능한 국제규칙은 CISG,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 및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 원칙 등이 있다.
  • 이 조약은 그 성립이 1980년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이 출현하기 전에 이미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적인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후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무역도 CISG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설 설정

  • 17) 관할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에 해당되는 법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법원의 관할권은 일단 州법의 재판관할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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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자무역에서의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파생되는 법률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전자무역은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전세계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파생되는 법률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세계적으로 통일된 법규범을 입법하는 입법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권국가가 각각의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무역만을 위한 세계적으로 통일된 법규범을 입법할 수 없다.
CISG은 어떤 법규범인가? 11, 1980)는 당사국이 꾸준히 증가하여 한국외에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전자무역관련한 주요 국가가 당사국으로 되어있다.4) 따라서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통일된 법규범, 정확히는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대해 폭넓게 적용되는 중요한 법규범이 되고 있다.5)
ICC e-Terms 2004은 무엇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9) 대표적인 사례가 ‘ICC e-Terms 2004’이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개별 계약에서 수용함으로써 전자무역법정비가 미흡함에 따른 대응책으로 행해지고 있다. ICC e-Terms200410)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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