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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현행 의료시설관련 법들을 비교 분석하여 분류 및 시설기준상 미비한 부분들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추후 법규상의 의료기관 종별 시설 상세기준 및 이에 관한 선행국가의 관련법들을 분석하여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분류 및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국내 의료시설과 관련된 현행 법규를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분류방식과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으며 법적 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계층도는 그림 2와 같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규상 의료기관의 분류 기준에 대한 현황 파악과 상이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연관된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시설의 정의, 분류기준, 역할을 분석하였다. 관련 법률로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염병 예방법, 정신보건법을 대상으로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법률 간의 상호 비교검토를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제시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료기관의 법률적 시설분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 이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시설의 정의 및 기준은 일관성 있는 의료전달체계상의 분류와 역할 정의에 어려움과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건축계획 수립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 의료기관의 시설유형 및 기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서 이를 토대로 향후 의료기관의 분류 및 기준 수립 시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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