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20 no.3, 2019년, pp.235 - 262
김용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While traditionally threatening human infectious diseases are decreasing, chronic diseases such as cancer and diabete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s, are spreading rapid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ronic diseases that are difficult to treat, the management of risk factors and the pre...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무엇인가? |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진료 수가를 인하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막지는 않되 환자를 “회송”할 수 있게끔 제도적 경제적 유인을 마련,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치료”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다.3) 또한, 단기대책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상급종합 병원 등으로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문지기” 제도를 강화, 의사의 직접 의뢰에 한하여만 의뢰 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4), 지역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량 강화5)를 통하여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합리적 선택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단기목표를 시작으로 20년 상반기까지 의료계, 의료수요자 및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편 검토 방안을 도출한다는 뜻을 밝혔다. | |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이유는? | 2회의 두배 가까이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문제는 의료수요, 기술발전, 각종 사회여건 변화 등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장비와 유명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선호, 병․ 의원급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도 더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함으로써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2)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이하 단기대책), 현행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와 평균 재원 일수는 어떻게 되는가? |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와 평균 재원 일수는 각 16.6회와 18.5회로 OECD 국가 평균 재원 일수 7.1회와 8.2회의 두배 가까이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문제는 의료수요, 기술발전, 각종 사회여건 변화 등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장비와 유명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선호, 병․ 의원급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도 더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함으로써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강길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HIRA정책동향 제10권 2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강희정.오윤섭.백혜연.하솔잎.김소운.서은원.홍재석.박종헌.조해곤,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 (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강희정, "가치 향상과 의료 혁신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248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정경희 외, "2017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정영호, "고령자의 복합만성질환 분석: 외래이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96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최용준.고병수.조경희.이재호, "일차 의료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한국의 현실과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제56권 10호, 대한의사협회, 2013.
황도경.안수인,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지불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d.,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2000000&cmsurl/cms/policy/02/01/1341864_27024.html&subject%ec%a7%84%eb%a3%8c%eb%b9%84%ec%a7%80%eb%b6%88%ec%a0%9c%eb%8f%84. 2019년 12월 21일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담당 및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n.d.,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C01. 2019년 12월 4일 접속.
뉴스원, ""서울 병원으로 가라" 진료의뢰서 맘대로 못 쓴다 ...꼭 필요한 경우만", 뉴스원, 2019년 9월 4일, http://news1.kr/articles/?3712116. 2019년 12월 4일 접속.
보건복지부, "기대수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보건복지부, 2018년 12월 16일,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58&board_cdINDX_001. 2019년 12월 5일 접속.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양질의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한 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2019년 10월 15일,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1185. 2019년 12월 4일 접속.
보건복지부,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보도자료, 2019.
보건복지부, 1998년 8월 3일,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18167. 2019년 11월 30일 접속.
보건복지부, 2019년 6월 5일,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667. 2019년 11월 19일 접속.
청년의사, "[기획] 신포괄수가제, 의료비 급증시대 해결사 될까", 2019년 12월 10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016. 2019년 12월 21일 접속.
청년의사, "건보 심사체계 개편안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목적", 2019년 1월 2일, http://www.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005. 2019년 12월 3일 접속.
"2018 건강보험주요통계", 보건산업 통계, 2019년 5월 23일, https://www.nhis.or.kr/bbs7/boards/B0074/29670?boardKey29&sortsequence&orderdesc&rows10&messageCategoryKey&pageNumber1&viewTypegeneric&targetType12&targetKey29&status&period&startdt&enddt&queryField&query. 2019년 12월 5일 접속.
"남녀별 연령별 인구 구조", e-나라지표, 2019년 4월 1일,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0. 2019년 12월 5일 접속.
Aaraas, Ivar, H. Sorasdekkan, and Ivar Sonbo Kristiansen. "Are general practitioner hospitals cost-saving? Evidence from a rural area of Norway." Family practice 14.5 (1997): 397-402.
Berchet, Caroline, and Carol Nader. "The organisation of out-of-hours primary care in OECD countries." (2016).
David Kyle. "Contribution of a general-practitioner hospital." Br Med J 4.5783 (1971): 348-351.
Kringos, Dionne S., et al. Building primary care in a changing Europe.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5.
Macinko, James, Barbara Starfield, and Leiyu Shi. "The contribution of primary care systems to health outcomes withi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1970-1998." Health services research 38.3 (2003): 831-865.
Mousques, J., and F. Daniel. "The Impact of Multiprofessional Group Practices on the Quality of General Practice." Questions d'economie de la sante 211 (2015).
OECD/EU. "Health at a Glance: Europe 2016-State of Health in the EU Cycle." (2016).
Rijken, Mieke, et al. How to improve care for people with multimorbidity in Europ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7.
Rokas, Navickas, et al. "Multimorbidity: what do we know? What should we do?." Journal of comorbidity 6.1 (2016): 4-11.
Scheffler, Richard M., et al. "A manpower policy for primary health car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98.19 (1978): 1058-1062.
Singh, B.M., M.R. Holland, and P.A. Thorn. "Metabolic control of diabetes in general practice clinics: comparison with a hospital clinic." Br Med J (Clin Res Ed) 289.6447 (1984): 726-728.
World Health Organization. A vision for primary health care in the 21st century: 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o. WHO/HIS/SDS/2018.1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OECD Health Policy Studies-Better Ways to pay for Health Care." OECD Library, 2016년 7월 29일, https://read.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better-ways-to-pay-for-health-care_9789264258211-en#page1. 2019년 12월 2일 접속.
"OECD Health Statistics 2019." OECD, 2019년 11월 15일, https://www.oecd.org/health/health-data.htm. 2019년 11월 27일 접속.
"OECD Health Statistics 2019." OECD, 2019년 11월 15일, https://www.oecd.org/health/health-data.htm. 2019년 11월 30일 접속.
"OECD Paris Initiative: Assessing Health Systems Through the Patient's Eyes." European Patients Forum, n.d., https://www.eu-patient.eu/News/News/oecd-paris-initiative-assessing-health-systems-through-the-patients-eyes/. 2019년 12월 4일 접속.
"Realising the Full Potential of Primary Health Care." OECD, 2019년 5월 17일, https://www.oecd.org/health/health-systems/OECD-Policy-Brief-Primary-Health-Care-May-2019.pdf. 2019년 12월 3일 접속: 12.
"Which priorities for a European policy on multimorbidity?" European Comission, 2015년 10월 27일, https://ec.europa.eu/eip/ageing/events/which-priorities-european-policy-multimorbidity_en. 2019년 12월 1일 접속.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