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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투자 방식에 의한 대북 도로 민자 사업을 제안하며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2 no.2, 2011년, pp.17 - 22  

조윤호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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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쌍방의 정치 협상이나 현황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제 3 세계 주관사를 초청하여 서울 신의주 간 고속도로 민자 사업을 계획, 시공 및 관리하자는 주장은 이상에 불과할 수 있다. 남북 간 정경 분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간단한 미풍에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의 현실이다. 필자는 거창한 통일 관련 학자는 아니지만 도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로인에 남북 화합의 지휘자가 되라고 권한다. 통상 사업 초기, 기획의 미비로 드는 추가 비용을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예방비용에 미리 투자함으로써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북 인프라 사업은 예방비용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북한에 투자하는 SOC 사업은 비용은 파악하기 쉬운 반면, 그것이 가지고 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크며, 또한 편익을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건 없는 남북 경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남북 양 정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 3자 방식의 민자를 통한 도로 사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떠한 SOC 사업보다 타당성이 있다. 도로 건설 불가론이란 거대 여론앞에 풍전등화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북한 도로 시장이라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정부가 앞장 서 풀어주길 기대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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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민간 자본의 속성을 살려주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남북 골고루 편중되지 않은 국가의 자본이 중심이 되어 투자를 추진한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민간자금이 주관사로 절반이상의 지분에 참여하고, 경제 협력 기금의 일부를 정부가 투자하되 도로 관련 공공 기관 등이 참여하여 1조 원 규모의 공공인프라펀드를 조성을 제안한다. 그 동안 제기된 과도한 이익 추구로 인해 민자 사업이 불신을 받는 현실에서 공공 펀드를 이용 적정한의 운영 수입을 얻도록 한다면 주관사로 참여할 외국의 투자 기관 역시 불리할 게 없어 보인다.
  • 학문적으로 북한의 노선망을 살펴보고 장래 최적의 노선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연구한 이도 제한적이다. 중앙대 건설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설영만의 연구를 근거로 간단히 현재 및 장래 노선망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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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고속도로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국내 고속도로의 특성인 폐쇄성을 북한 도로망 계획에 직접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한 정치 체제인 북한 지역에서 교통수단으로 철도가 지닌 매력은 폐쇄성 및 대량 수송일 것이다.
도로 건설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허공을 맴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풍과 더불어 우리내부에서도 일부 빌미를 제공해온 부분도 있다. 국회의원이나 관련 지자체 장의 홍보 들러리 역할을 하며 일부 부실 도로 사업에 왜곡된 논리를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교통량이 적을 곳이 분명함에도 균형 발전 논리를 이용해서 밥그릇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의 도로 기술자를 시기하던 일부 특수 기술자들이 시기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에 투자하는 SOC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은 북한에 투자하는 SOC 사업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요? 대북 인프라 사업은 예방비용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북한에 투자하는 SOC 사업은 비용은 파악하기 쉬운 반면, 그것이 가지고 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크며, 또한 편익을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건 없는 남북 경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남북 양 정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 3자 방식의 민자를 통한 도로 사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떠한 SOC 사업보다 타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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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국토 해양부, 2008, 도로 업무 편람 

  2. 이용재," 도로설계", 중앙대학교출판부, 2006년2월 

  3. 연합뉴스보도자료," 국토해양부통계자료", 2005년6월 

  4. 류성우, 황인태, 조윤호," 북한 지역의 도로 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제안하며", 토목학회 기술기사, 2007년 7월 

  5. http://www.tour.go.kr," 중국인의 한국 관광 변화 추이 

  6. 이임동, "2009년 남북 물류 포럼 조찬 간담회 발표 자료 요약", (http://www.kolofo.org/) 

  7. 이상준, 김원배, 김경석, 이성수외," 남북 인프라 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 방안 연구", 국토 연구원, 2005년, p 122 

  8. http://www.tour.go.kr/stat/st_bound_lst.asp 

  9. http://cafe220.daum.net/_c21_/, "2008 남북 협력 기금 백서", 통일부, 2009년 8월 

  10. 안병민 성원용, "북한 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중심으로", 교통개발연구원 정책 연구 보고서, 2006-15 

  11. 박병춘, "남북경협 물류교육 연수를 참관하고", 계명대학교 경영공학과 교수 

  12. 김영윤, '독일통일 20년의 교훈과 시사점'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북한 SOC 세미나 자료, 2011 

  13. 북한통계포털(http://kosis/.kr/bukhan), 통계청 

  14. 설영만, '북한의 고속도로 전망 및 AHP기법을 활용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북한 SOC학과 석사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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