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동유럽 체제전환국의 해외직접투자(FDI)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Three Essays on FDI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Economies in Eastern Europe and Implications to North Korea

이한희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해외직접투자(FDI)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Three Essays on FDI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Economies in Eastern Europe and Implications to North Korea 원문보기

이한희 (북한대학원대학교 경제·IT전공 국내박사)

초록 ▼
AI-Helper

본 논문은 지난 1991년 구 소련의 붕괴로 시작된 동유럽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요인과 체제전환정책,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총 세 개의 논문(essa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논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논문은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결정요인에 대하여 이론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논문은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결정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세 번째 논문은 체제전환을 주도했던 IMF(국제통화기금), World Bank(세계은행), EBRD(유럽개발 및 부흥은행) 중심의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체제전환국이 FDI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기의 세 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SSAY 1.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정성적 분석
본 논문은 주류 경제학 이론을 포함, FDI 결정요인에 대한 초기연구 및 그간 진행되었던 여러 연구성과들을 분석하고, 특히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해당국가들에 있어서FDI의 중요성과 보편적인 FDI 결정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론적,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주류경제학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국내저축과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내저축 부족에 따른 초기자본 부족은 투자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경우 외부투입 없이는 경제성장이 어렵게 된다(헤롯-도머 성장모델). 그리고 설사 외부투입이 있더라도 생산에 따른 수확체감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를 통한 생산성 확대가 필요하게 된다(솔로우 성장모델). 나아가 한 국가의 총생산 증가율은 생산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개발은 물론 인적 자본 육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R&D, 교육 투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내인성 성장모델).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체제전환국과 같이 초기자본이 부족한 저개발국은 경제성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외부지원과 투자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조에 의존한 경제개발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외채증가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Griffin & Enos, 1970; Chase-Dunn, 1975; Rubinson, 1976; Bornschier, 1978 등). 이에 비해 FDI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FDI는 자본이전은 물론 선진기술 이전, 인적자본 육성 등의 부가적 효과도 크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FDI와 연계된 국제무역이 늘어나면서 투자국과 투자대상국 간의 상호 윈윈효과를 낳기도 한다(Grossman, 1991; Borensztein, 1995; Benhabib, 2002; Neuhaus, 2006). 이러한 이유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지난 체제이행기 동안 FDI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를 통해 커다란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런데,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를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1998~99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 기간 동안 유입량과 대상국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체제 붕괴 직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FDI의 총 유입량 가운데 동유럽 체제전환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동부 유럽 및 발틱국가(CEE)가 약 0.3%, 구 소련국가(CIS)가 약 0.1%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가들 가운데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Visegrad 국가들에 FDI가 집중되었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는 체제전환국 전반에 걸쳐서 FDI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동 기간 중 전 세계 FDI 총 유입량 가운데 CEE는 약 5%, CIS는 약 2~3%를 차지했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CEE는 약 8%, CIS는 약 7%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러시아에 대한 FDI가 가장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특정 시기별로 FDI 유입량 및 대상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각국의 초기조건 및 여러 거시경제적 요인의 변화와 차이 등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분석하였고, 이후 최근까지는 초기조건을 제외한 거시적 요인의 변화 등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주요 FDI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 초기조건: Bevan & Estrin (2000), Fischer (2000), Campos & Kinoshita (2003) 등. 단, 선행연구는 초기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로 De Melo(1997)에서 제시하는 총 11개 변수 - 일인당 GNP (1989), 도시화 수준 (총인구 대비 비중, 1990), 산업비중(1990), 예상 산업비중, 장소, 부존자원수준, 억압된 인플레이션 수준(1987-90), 무역의존도(% of GNP, 1990), 암시장 환율 프리미엄(%, 1990), 국가제도의 독립성, 계획경제 하에 있었던 기간 - 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
· 시장규모·경제성장 잠재력·요소가격(주로 노동력 관련) : Veugelers (1991), Tsai (1991), Crenshaw (1991), Mainardi (1992), Wheeler & Mody (1992) 등
· 부존자원량: Hernandez-Cata (1997), De Melo, et al. (1997), Berg, et al. (1999)
· 교통 및 운송비·통신비: London & Ross (1995) 등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Motta (1992), Katrakilidis et al. (1997), Blonigen & Feenstra (1997), Barrell & Pain (1999) 등
· 응집효과(유사업종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생산기지 응집): Krugman (1991), Smith & Florida (1994), Head, Ries & Swenson (1995) 등
· 경제 개방도: Sachs & Warner (1995), Hollan & Pain (1998), Brenton & Di Mauro (1999), Frankel & Romer (1999), Rodriguez & Rodrik (2000), Dhakal et al. (2007) 등
· 제도의 질적 수준(법, 부패수준 등): Jun & Singh (1996), Brunetti & Weder (1997), Lankes & Stern (1998), Campos & Kinoshita (2003) 등
· 경제·정치·제도 개혁, EU 회원가입 유무(가능성), 쌍무적 투자협정 체결 유무: Classens et al. (1998), Brenton & Mauro (1999), Remcharran (2000), Resmini (2000), Tondel (2001), De Melo et al. (2001), Campos & Kinoshita (2003) 등
· 컨트리 리스크(GDP 성장, 인플레이션 율, 이자율 차이, 환율, 이윤 송금, 외환보유고, 정치적 안정성 등으로 대표): Wang & Swain (1995), Paliwoda (1995), Lankes & Venables (1996), Brunetti & Weder (1997), Bevan & Estrin (2004) 등
· 전화선의 회선연장(SOC 발달수준 척도): Ferris et al. (1993), Campos & Kinoshita (2003) 등
· 시장선점, 수평적·수직적 FDI: Dunning (1993), Brainard (1993), Wang (1993), Wang & Swain (1995), Caves (1996), Resmini (2000) 등
한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자 당시 워싱턴 소재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재무부 간에는 정부 기능 축소와 시장 기능 강화를 기조로 하는 신 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만이 이들 국가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공감대(Washington Consensus)가 형성되었다. 또한 신 자유주의적 정책을 통해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Marangos, 2002). 이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경제는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정부 역할의 축소, 규제 완화, 시장 기능 강화, 가격 자유화, 무역 자유화,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취해진 대표적인 조치가 바로 자유화, 안정화, 민영화 조치였다. 이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 하의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하나는 서방선진국을 위한 신 자유주의의 전략적 확대라는 평가(Peet, 2003; Stiglitz, 2006; Chang, 2008)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상적인 개발지원이라는 평가이다(World Bank, 2002).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제전환국들은 공통적으로 초기자본 부족과 기술적, 제도적, 경제사회적 낙후성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FDI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FDI의 경우 앞서 밝힌 대로 선진기술 이전, 인적자본 육성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체제전환국들은 FDI 유치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Artisien, Rojec & Svetlicic, 1993; McDonald, 1993; Williams, 1993; Buckley & Ghauri, 1994; Tovias, 1994; Tesar, 1994; Carty and Millar, 2000). 해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체제전환국은 신규시장 선점, 값싼 노동력 및 전략적 자산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매력적인 투자처로 고려되었다(Quelch et al., 1991; Culpan & Kumar, 1994; Healey, 1994; Tietz, 1994; Haiss & Fink, 1995; Garibaldi et al., 2001).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워싱턴 컨센서스 하의 체제전환 전략과 맞물려서 이뤄졌기 때문에 FDI 유치와 워싱턴 컨센서스 하의 정책 - 가령,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 합병·매수 허용, 정부 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등 - 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나아가 각국 정부는 FDI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체제전환국 전반에 걸친 선진자본과의 협력 노하우 부족, 각국 내 운영(operation) 절차상의 어려움, 상호 불신 등으로 FDI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냈다(Blodgett, 1991; Gray & Yan, 1992). 특히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에 더해 더딘 경제적 자유화와 복잡한 민영화 절차 등은 FDI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Lyles & Baird, 1994; Marinov, 1995; Szanyi, 1994). 더욱이 지난 체제이행기 동안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를 보면 워싱턴 컨센서스 하의 제반 정책을 잘 이행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같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한 국가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로 인해 체제전환정책 또는 개혁정책에 따른 어떠한 변화와 요인들이 FDI 결정요인으로써 작용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인플레이션 율(투자대상국의 거시적 불안정성, 고비용, 낮은 수익을 유발하는 투자 장벽): Schneider & Frey (1985), Brunetti & Weder (1997) Holland & Pain (1998)
· 환율(투자대상국의 거시적 불안정성 및 제조된 상품의 국제경쟁력 하락 가능성으로 인한 투자 저해 요인): London & Ross (1995), O’Sullivan (1985), Tsai (1991), Wheeler & Mody (1992), Lucas (1993), Wang & Swain (1995), Bevan & Estrin (2004), Dhakal et al. (2007)
· 이자율(환율과 함께 투자대상국의 거시적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 Meyer (1998), Barrell et al. (2000)
· 외채비중(투자대상국의 거시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주요 요인 중 하나): Holland & Pain (1998), Bevan & Estrin (2000), Garibaldi et al. (2001).
· 상품세, 수익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척도): Lankes & Stern (1998), Meyer (1998), Clark & Naito (1998), Wang & Swain (1995), Bhagwati (1987), Motta (1992), Katrakilidis et al. (1997)
· 무역비중(투자대상국의 FDI 유치 등 경제 개방도를 나타내는 척도): Brenton et al. (1999), Caves (1996), Jun & Singh (1996), Barrel & Pain (1999), Baldwin et al. (1997), Dhakal et al. (2007)
· 수출입 금융 서비스 (경제개방도 및 해외경제와의 통합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 Wacziarg & Welch (2003), Dollar & Kraay (2003), Frankel & Romer (1999)
· 민간분야 비중(시장지향적 체제전환, 자유화, 민영화 정책의 발전 수준): Tondel (2001), De Melo (2001), Lankes & Venables (1996)
이상의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해보면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결정요인 역시 Dunning의 OLI 모델(또는 절충모델, 198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OLI 모델은 FDI 결정요인에 대한 국제경제학의 여러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이론이다. OLI 모델에 따르면 FDI의 세 가지 주요동기는 ‘자원추구·시장추구·효율추구’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해외민간투자자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소유권에 대한 이점(O, ownership advantage), 지역적 이점(L, locational advantage), 내부화의 이득(I, internalization benefits)을 투자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게 된다. 특히, OLI 모델에 따르면 시장규모, 투입비용, 정치경제적 안정성, 경제개방도 등을 포함한 지역적 우위(L)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적 우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및 시장과 관련된 요인
· 시장의 규모와 성장세: GDP, GDP성장률로 대변되며 주변국 시장과의 통합성 등을 의미한다. 시장이 클수록 생산의 규모의 경제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투자는 ‘시장추구 투자’라 명명한다
· 진입장벽: 해당 국가 시장의 내부 구조, 자본에 대한 외부간섭과 관리, 승인 절차의 엄격함,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 해당 시장 내 경쟁의 정도 등을 뜻한다
· 물리적 거리: Dunning이 살았던 당시의 시각에서 판단한 것으로써 현재는 운송수단과 통신 등의 발달로 국가 간 원활한 물자 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
· 투입비용: 노동, 에너지, 원료 등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임금과 노동 생산성 등을 감안한 노동 비용을 가장 크게 고려할 것이다. 이에 비해 자원집약적 산업의 경우는 자원 조달 비용을 가장 크게 고려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효율추구 투자’라고 하며 후자의 경우는 ‘자원추구 투자’라고 명명한다
2. 정치 경제적 요인
· 거시경제적 안정성: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과 환율 위험 수준, 낮은 실업률, 재정적 규율 및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을 의미한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킴으로써 미래의 투자를 보장한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없어야 투자 수익 실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 유지는 정부와 장기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 제도적·정치적 안정성: FDI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안정성, 낮은 법인세 및 비 몰수적 성격의 세금제도, 법 제도의 투명성, 재산권 보호, 이윤의 본국 송금에 있어서의 원활함, 낮은 부패율, 높은 정치적 자유도, 높은 가격 자유화 수준, 국제적 수준의 기업 거버넌스 등을 의미한다
3. 경제 개방 및 통합의 정도 요인
· 자유로운 무역제도: 투자를 통한 수출을 고려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된다. 또한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의 원활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 다국간 무역협정: 주변국으로의 시장 확대 가능성 내포한다
4. 기타 요인
· 인프라의 질,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지원책 여부, 외부지원 등을 포함한다.
OLI 모델을 바탕으로 선행연구 결과들을 분석해 볼 때, 시장규모·경제성장 잠재력은 소비시장의 크기를 나타내며 요소가격(주로 노동력 관련),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은 시장진입 및 투자대상국 내 사업에 있어서의 비용 및 효율성을 나타낸다. 교통 및 운송비·통신비, 응집효과(유사업종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생산기지 응집), 인프라 발달 수준 등은 해당 시장 내에서의 투입비용 및 효율성과 직결된다. 부존 자원량은 자원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을 위한 원자재 조달 차원에서의 비용요인과도 직결된다. 특히, 높은 경제 개방도와 수출입 금융서비스, EU 회원가입 등은 생산요소 및 생산제품 수출입을 위한 효율성 및 투입비용을 결정하는 동시에 수혜국 자체의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으로 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나타낸다. 인플레이션 율, 환율, 이자율, 외채비중 등은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비용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제도의 질적 수준, 상품세 및 수익세율, 컨트리 리스크 등은 해당시장의 제도적, 정치적 안정성을 뜻한다. 종합해 보면, 포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있어서도FDI는 시장요인과 비용 및 효율성 요인을 투자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거시경제적 요인, 제도 및 정책적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은 가변요인이기 때문에 불변요인인 부존 자원량과는 달리 시기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FDI 유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ESSAY 2.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정량적 분석 (1995-2006년)
본 논문은 지난 체제이행기 동안 어떤 요인들이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의 결정요인으로써 작용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주요 경제학자 3인이 공저한 Dhakal 외(2007)의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CEE)의 FDI 결정요인에 관한 논문, ‘해외직접투자와 체제전환국: 패널데이터 추정을 통한 선험적 입증(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nsition Economies: Empirical Evidence from a Panel Data Estimator)’의 분석결과(stylized facts)를 재 검증하는 동시에 분석대상 기간 및 국가, 분석대상 요인을 확대 분석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연구의 성과를 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이 해당논문을 바탕으로 연구하고자 했던 이유는 해당논문은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표적인 연구결과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가설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Dhakal 외(2007)는 CEE의 8개국을 대상으로 1995-2003년 기간 중 GDP, 인플레이션 율, 경상수지, 환율, 경제개방도, 정부규제 수준 등 총 6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방도, 환율, 정부규제 수준이 이 중 가장 중요한 FDI 결정요인들이었다고 밝힌다. 단, 해당논문은 CEE 소속 8개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분석대상 국가를 CEE의 전체 13개국으로 늘려서 분석하고자 했다. 그 이유는 8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CEE 소속 국가들도 동 기간 중 CEE에 대한 총 FDI 가운데 약 절반 가까이 유치했던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체 13개국을 포함시킬 경우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둘째, Dhakal 외(2007)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CEE의 시장규모는 FDI 유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무역비중, 환율, 정부규제 수준이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대로라면 CEE는 생산 시장으로써의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CEE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이 증가하였고, EU 회원국 가입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 초에는 EU와의 단일경제권을 형성했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이후 CEE에 대한 FDI는 CEE 자체의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확대된 역내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 유통 등을 목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은 Dhakal 외(2007)의 분석대상 기간 및 분석요인을 확대시켜서 분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만약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Dhakal 외(2007)의 분석대상인 8개국의 경제개방에 대한 노력은 이미 체제이행기 전부터 진행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완전한 개방경제를 이룩했다. 나머지 CEE 소속 국가들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 개방도를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경제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FDI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시장규모가 큰 국가의 무역장벽이 높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수출보다 차라리 FDI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FDI가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수출대체 FDI’). 따라서 본 논문은CEE 국가들에 대한 FDI는 이미 높아진 경제개방도가 비교우위로써 작용했다기 보다 높은 경제개방도 하에 역내시장까지 확대된 시장 잠재력을 타깃으로 CEE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 임금 지급 차원에서 환율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컸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영화 작업은 체제이행기 초부터 2000년대 들어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FDI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민영화 요인이 함께 분석될 경우에도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Dhakal 외(2007)의 연구결과가 독립국가연합군(CIS)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만약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Dhakal 외의 추정모형 두 가지를 본 논문의 기본 추정모형으로 사용하였다. Dhakal 외(2007)는 이용통계로 사용하는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stationarity)을 이미 확인하였고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차분방정식(difference equation)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미 안정성이 확보된 해당 논문의 이용통계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해당논문과 같은 차분방정식을 이용하여 패널데이터를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추정방법(fixed effects)을 사용하였다. 단, 분석대상 국가는 CEE의 전체 13개국으로 하고, 기간은 1995-2006년으로 확대하여 패널데이터(a)를 만들었다. 또한 민영화 수준과 부존자원 비중을 모형에 포함시켰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변수를 포함한 패널데이터(b)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갖고 상기의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CIS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모형 및 이용통계를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Dhakal 외(2007)와 동일한 추정방식으로 대상국가와 기간만 확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CEE의 경우에는 Dhakal 외(2007)의 추정모형은 큰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본 논문은 민영화 수준과 부존자원 비중을 추가하여 각각의 모형을 수정, 재차 분석하였다. 그 결과, CEE의 경우에는 시장규모, 환율, 민영화 수준이 FD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S의 경우에는 시장규모, 경상수지, 민영화 수준이 FD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E의 정량적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시장규모 (GDP): 통계분석 결과, CEE의 경우 FDI의 시장추구 속성(Dunning, 1980)이 체제이행기 전반에 걸쳐서 상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제전환에 적극적이었던 CEE 국가군은 체제전환 직후 짧은 전환불황기를 딛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CEE의 FDI는 초기에 Visegrad 국가(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에 집중되었고 이후에는 나머지 CEE의 국가들에도 해당 지역에 유입된 총 FDI 가운데 절반 정도가 유입되었다. CEE는 CIS와는 달리 EU 등 역내시장과의 시장유사성이 컸다. 이 때문에 CEE에 대한 FDI는 역내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장선점목적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장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인 GDP (Wang & Swain, 1995)가 주요 FDI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선행연구도 시장 선점 및 주변 EU 국가에 대한 생산제품 공급이 CEE에 대한 FDI의 가장 큰 이유로 설명한다 (Lankes & Venables, 1997; Bevan & Estrin, 2000).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Dhakal 외(2007)와는 차별되는 CEE의 시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환율: CEE의 경우는 CIS와는 달리 체제이행기 초기 3-4년 정도의 짧은 전환불황기를 딛고, 이후 빠른 경제회복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완전한 개방경제를 이룩했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에 대한 자본과 상품의 원활한 유통, 수출입이 중요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환율(Lavigne, 1999)이 FDI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CEE의 경우는 CIS와는 달리 초기를 제외한 체제이행기 전 기간 동안 대체로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과 EU·세계시장 수출을 위한 FDI가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FDI는 1990년대 초에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섬유, 신발, 전자제품 등)에 집중되었고 따라서 임금경쟁력이 중요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임금이 상승하자 임금경쟁력이 낮아졌고, 고부가가치 제조품 생산으로 투자방향이 전환되면서 자본집약적 산업(금속, 화학, 자동차 등)에 FDI가 집중되었다. 따라서 환율이 높을수록 FDI 유치에 유리했으며 본 통계분석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민영화 수준: 분석결과, CEE의 경우 민영화 조치가 FDI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확인되었다. CEE는 CIS와 구분되는 특징으로써 민영화 과정에서 직접매각(외국인 포함)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자산이 고갈되자 각국 정부는 민영화 작업의 일환으로 소매무역 및 소규모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매무역 및 관련서비스(컨설팅), 운송, 건설 등에서 1990년대 말-2000년대 기간 동안 민영화 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CEE 및 역내 시장 선점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신규투자)’가 증가하고 임금 등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투자 비중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통계분석 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 개방도: 주지한 대로 CEE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2000년대 초 EU 회원국으로의 가입이 마무리되어 단일경제권을 형성하였다. 이로 인해 이미 높은 경제개방도 보다는 시장잠재력과 생산된 제품의 원활한 역내 유통,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제고, 임금 지급 차원에서 환율의 중요성이 컸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더라도 FDI는 무역 또는 자원에 편향되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조건이 같다면 더 큰 시장과 인구를 갖고 있는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chneider & Frey, 1985; O’Sullivan, 1985; Crenshaw, 1991; Wheeler & Mody, 1992; Jun & Singh, 1996).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를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율: 일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율은 투자대상국의 경제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투자 후 투입비용 대비 수익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투자저해요인으로 고려된다. 그리고 이행기 ‘초기’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들은 인플레이션 율이 FDI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Wang & Swain, 1995; Paliwoda, 1995; Holland & Pain, 1998). 하지만 본 논문은 1995-2006년 기간을 분석했고, CEE 국가 전반에 걸쳐서 체제전환정책의 성과가 1990년대 중반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해당기간 중 인플레이션 율은 FDI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분석결과, CEE에서는 경상수지가 FDI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Dhakal 외(2007)는 경상수지적자가 인플레이션과 환율변동으로 이어질 경우 FDI가 감소할 수 있지만, FDI가 투자대상국과 투자협상 시 경상수지적자를 이유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경우 FDI가 증가할 수 있는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1995-2006년 기간 중 CEE의 경상수지는 비록 적자를 기록했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을 확인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더라도 CEE의 시장성장 잠재력과 세제혜택 등은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상쇄시키고 남을 만큼 컸다고 밝히고 있다 (Jun & Singh, 1996; Lansbury et al., 1996; Pye, 1998). 이에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이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규제 정도: 분석결과, CEE에서는 정부규제정도가 FDI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hakal 외(2007)의 분석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 정도가 높을수록 FDI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Resmini, 1999; Garibaldi et al., 2001; Campos & Kinoshita, 2003). 하지만 CEE 국가들은 체제이행기 초기부터 각종 정부규제를 철폐하기 시작했고, 1995-2006년 기간 중에는 정부규제 정도가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존자원 비중: 분석결과, CEE에서는 부존자원 비중이 FDI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CEE 국가들은 자원부국이 아니며 설사 있더라도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철강, 석탄 등이 매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나마 부존자원이 있었던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도 자원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이 더 컸다. 따라서 CEE의 부존자원은 FDI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웠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1995-2006년 기간 중 CEE에 대한 FDI는 CEE 자체시장 및 역내국가와의 통합에 따른 시장 잠재력의 확대, CEE에서 생산된 고부가가치 제품의 원활한 역내 유통 가능성, 생산된 제품의 국제시장 내 가격경쟁력 제고 및 임금 지급 차원에서의 환율, 그리고 국영기업 민영화 및 신규사업 확대 조치가 FDI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CEE는 민영화 과정에서 직접매각(외국인 포함)의 비중이 컸고, 소규모 기업 활동과 연계된 민영화 작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잇따르면서 소규모 민간기업 설립, 소매무역, 관련서비스(컨설팅) 등에 있어서 FDI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 개방도는 FDI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CEE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EU와의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이미 높은 경제개방도 보다는 상기에서 밝힌 이유로 인해 시장 잠재력과 환율의 중요성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규제 정도도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바, FDI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hakal 외(2007)의 분석결과와 상이한 결과인데, 그 이유는 Dhakal 외(2007)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 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경제개방도가 높은 국가 위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경제 개방도와 환율이 FDI 결정요인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량적 분석에 치중하여 체제전환국에서 일어난 실제상황에 대한 분석이 떨어졌던 것도 이유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CEE의 시장 잠재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지만 Dhakal 외(2007)는 CEE에 있어서 시장의 중요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함으로써 CEE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Dhakal 외(2007)의 연구결과를 발전시켰다. 한편, CIS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시장규모 (GDP): 분석결과, 지난 체체이행기 동안 CIS에서도 역시 시장선점의 목적으로 FDI가 유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단, CIS의 경우는 (i) 기존상품을 CIS에 공급하고 (ii) CIS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 공급하며 (iii) CIS의 저임금을 활용한 제품 생산과 CIS 및 주변 구 소련 소속 국가들에 대한 공급을 위한 FDI가 주를 이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CIS의 경우는 CIS의 자체 수요가 FDI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이는 CEE와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GDP(Green & Cunningham, 1975, Agarwal, 1980)가 FDI의 결정요인으로써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Jun & Singh (1996)에 따르면, 민간투자자들은 여타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인구규모와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에 대해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IS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큰 지역으로 분류되어 온 바, 투자에 대한 우려가 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충분한 지역이라는 분석이 공존했다. 따라서 본 분석결과는 CIS의 시장잠재력이 불확실성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컸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상수지: CIS는 구 소련 해체 직전 2년간 연평균 9%씩 GDP가 하락했으며, 이후 이행기 초기 3년 동안 매년 평균 12%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이후 1997년 후반 불거진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러시아의 경우는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당시 CIS 국가들은 고금리와 높은 비율의 예비금, 엄격한 신용대출 등을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그러자 은행의 가장 큰 대출기관이었던 국영기업들은 비 은행권의 자금에 의존하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업 간 채무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통화를 발행하여 기업에 지원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는 데 사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말 푸틴이 집권하면서 자원수출에 기반하는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막대한 오일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외채 조기 상환에 나설 정도가 되었고, 2004년의 경우는 외환보유고가 1,344억 달러로 총 외채 1,129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정도가 되었다. 러시아의 경상수지를 살펴보더라도 초기와 1997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CIS의 경우는 해당지역에 대한 FDI의 90% 이상이 러시아에 집중되었는데,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결과적으로 자국에 대한 거시적 불안요인을 해소했고, 결과적으로 FDI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 수준 (민간부분 비중):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CIS의 경우, 화폐 발행이 남발되면서 초래되었던 악성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통화 및 재정 정책에서는 중앙은행에 신용대출한도를 정하였다. 또한 엄청난 정부 재정적자가 결국 무분별한 통화 발행을 유발하여 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만큼 재정적자를 막는 것 또한 정책적 최우선 순위로 고려되었다. 하지만 단기에 갑작스런 재정 축소는 국가 전반에 총수요를 감소시켜서 더 심각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신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는 방식을 택했다. 본 분석결과와 비교해서 이를 종합해 보면, CIS에 있어서도 민영화 조치가 비록 FDI의 필수조건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FDI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게 한다. CEE와 구분되는 특징으로써 CIS의 경우는 자본도피현상이 만연했고 특히 Cyprus내 러시아 투자 기업의 對 러시아 투자가 전체 FDI의 30%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민영화는 외국자본에 거의 개방하지 않았고 대규모 민영화의 경우는 내부자 거래가 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금융분야에 대한 민영화 작업은 해외자본에 개방하면서 결과적으로 FDI를 견인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율: CIS의 경우는 CEE와는 달리 1990년대 중, 후반까지 구 소련 소속 국가들 간의 무역만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환율의 중요성이 CEE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서 환율이 CIS의 FDI에 대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율: CIS의 경우 비록 초기의 초 인플레이션 이후 1990년대 말 재차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1995년부터 두 자릿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었고, 이에 인플레이션 율이 FDI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경제 개방도: 앞서 밝힌 대로 CIS 국가들은 CEE와는 달리 1990년대 중, 후반까지는 구 소련 소속 국가들 간의 무역만 허용하였다. 즉, 경제 개방도가 높지 않았고 이는 본 요인이 결과적으로 CIS에서 FDI에 대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정도: CIS의 정부규제 정도는 비록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1995-2006년 전 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CIS의 높은 시장 잠재력은 이러한 요인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이로 인해 본 요인이 결과적으로 CIS에서 FDI에 대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존자원 비중: 통계분석 결과, 1995-2006년 기간 중 CIS의 부존자원 비중은 FDI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존자원의 경우 이미 체제전환 초기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초기조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Hernandez Cata, 1997; Fischer & Sahay, 2000).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자원, 에너지 산업은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과도한 진출을 경계하는 동시에 성급한 국제화는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분야에 대한 FDI 유치에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자원의 국제시세가 하락하자 자원 자체는 폐쇄적으로 관리하되 이를 활용한 생산, 수출(석탄, 원유정제) 등만 일부 허용하기 시작했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더라도 FDI는 무역 또는 자원에 편향되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조건이 같다면 더 큰 시장과 인구를 갖고 있는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Schneider & Frey, 1985; O’Sullivan, 1985; Crenshaw, 1991; Mainardi, 1992; Wheeler & Mody, 1992; Jun & Singh, 1996).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를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결과를 재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1995-2006년 기간 중 CIS에 대한 FDI는 CIS 자체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 1990년대 중반부터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한 높은 경상수지와 이에 따른 거시적 안정성, 그리고 민영화 조치가 FDI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했다. 단, CIS의 민영화의 경우는 CEE와는 달리 해외소재 러시아 기업의 對 러시아 투자비중이 높았고 실제로 외국 자본이 민영화 과정에 참여했던 비중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민영화의 경우는 내부자 거래가 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Essay 1의 이론적, 정성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포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있어서도FDI는 시장요인과 비용 및 효율성 요인을 투자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거시경제적 요인, 제도 및 정책적 요인 등을 구체적 결정요인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CEE의 경우는 CEE 자체 시장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역내시장과의 통합에 따른 시장의 확대가 결과적으로 FDI를 견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GDP의 중요성이 분석기간 내내 FDI 결정요인으로써 작용했고, 역내 시장과의 통합조치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FDI 결정요인으로써의 경제개방도의 중요성은 점차 떨어지는 등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시장의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IS의 경우도 비록 경제개방도는 높지 않았지만 CIS 자체의 거대한 시장이 결과적으로 FDI를 견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민영화 조치가 FDI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배후 시장이 확보되어 있었고 동시에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의 기회가 상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헝가리의 경우, 미국 굴지의 기업GE가 1989년 헝가리 최대 공기업인 Tungsram 을 당시로서는 2차 대전 이후 최고 금액인 1억5천만 달러에 인수했다. 이를 계기로 헝가리는 정부 주도 하에 무관세 지대를 조성하여 외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했으며, 무관세 지역에 대한GM, Suzuki, Unilever, IBM, Nokia, Audi의 FDI 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 이들 외자기업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이들 상품의 주요 수출시장은 주변의 EU 국가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영화를 통한 FDI가 전체 FDI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의 경우는 1996년 자체 브랜드인 Skoda 자동차를 독일의 폭스바겐이 인수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수출과 내수를 위한 생산이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조성한 경제특구에 외자유입이 집중되었던 이유는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유사산업 간의 시너지 창출 및 효율성 제고 차원의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를 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투자자들은 CEE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내소득이 늘어나면서 CEE 자체의 내수시장과 역내시장을 타깃으로 투자 및 생산활동을 늘렸고 동시에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도 노렸던 것이다.
CIS의 경우는 전체 FDI 유입량 가운데 금융분야 민영화 과정을 통한 유입량이 가장 많았는데, 이 역시 러시아 시장 자체의 성장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개발 수요에 따른 보험, 중개업 등을 위한 투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분야 다음으로 많은 양의 FDI가 유입된 제조업의 경우에도 (i) 기존상품을 CIS에 공급하고 (ii) CIS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 공급하며 (iii) CIS의 저임금을 활용한 제품 생산과 CIS 및 주변 구 소련 소속 국가들에 대한 공급을 위한 FDI가 주를 이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상기의 사례는 배후시장의 중요성 및 해당국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환율의 경우는 비용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CEE에서 환율의 변동이 FDI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이유는 거시경제적 안정성 차원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원활한 역내 유통과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제고 때문이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국내소득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인해 임금 경쟁력이 떨어졌고 - 비록 임금요인이 본 논문의 정량적 분석의 분석대상 요인으로 고려되지는 않았지만 - 환율의 중요성이 임금 지급 차원에서 FDI의 결정요인으로써 작용했던 점 역시 비용 요인이 중요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종합해 보면, 정량적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는 시장요인과 비용 및 효율성 요인을 투자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SSAY 3. 국제금융기구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원과 FDI
본 연구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지난 체제이행기 동안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치에 어떤 역할을 했고, Essay 1, 2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어떤 함의가 있는지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이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금융기구는 체제이행작업 전반을 주도했으며, 따라서 각국의 거시적 요인의 변화는 국제금융기구의 체제전환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국제금융기구는 워싱턴 컨센서스 하에 각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체제전환정책을 실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한 공조 하에 체제개혁을 단행했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의 Visegrad국가들은 커다란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많은 양의 FDI를 유치했던 반면, 러시아의 경우는 비록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에는 비협조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많은 양의 FDI를 유치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은 정치적 혼란에 빠졌고, 몇몇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FDI를 유치한 국가들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당시 왜 체제전환국 내에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가 앞선 논문들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IS에 대한 총 FDI 의 90% 이상이 유입된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 후반 푸틴이 집권하면서부터 FDI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푸틴의 러시아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받되 국제금융기구가 제시하는 체제전환정책에는 크게 호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국 주도의 체제개혁과 FDI 유치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해 Visegrad국가들은 체제이행기 전부터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에 적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국제금융기구의 대규모 지원과 많은 양의 FDI도 유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CIS 국가들의 경우는 체제전환 및 FDI 유치에 소극적이었고, 그 결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양도 적었고 낮은 경제성장률과 저조한 FDI 유치성과를 보였다. 국제금융기구는 그간 자신의 지원이 해외투자자에게 수혜국의 거시경제적 확실성을 제고시키는 심리적 안정기제로 작용하거나 실제로 확실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EBRD, 1999: 11). 또한 지원 시 ‘융자조건(conditionality)’에 담겨있는 정보는 수혜국의 거시경제 또는 특정 지원분야가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가늠케 한다고도 했다(Krueger, 1998). 이를 바탕으로 국제금융기구는 자신의 지원이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선 Essay 2에서 밝힌 Visegrad의 FDI 유치 사례는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 미국의 기업GE가 헝가리 공기업 Tungsram 을 인수할 당시 그 이면에는 국제금융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은 해당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 3천만 달러의 금융지원과 함께 사업 보증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Tungsram 의 성공적인 매각을 바탕으로 헝가리 정부는 특구 조성 등을 통해 FDI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같은 기간 중 국제금융기구도 제조업, 무역업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헝가리에 대한FDI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비해 국제금융기구 지원에 비협조적이었던 러시아의 경우는 전체 FDI 유입량 가운데 금융분야 민영화 과정을 통한 유입량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는 러시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개발 수요에 따른 보험, 중개업 등을 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국제금융기구도 금융분야 개혁을 위해 약 32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푸틴 정부는 천연자원 등의 전략적 산업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개입과 FDI 유입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반면, 개발이 더디지만 해외자본 유인이 용이한 금융분야의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러한 데에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재정 축소가 국가 전반에 총수요를 감소시켜서 더 심각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신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고, 금융기관을 주요 민영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분야 다음으로 많은 양의 FDI가 유입된 제조업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커다란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체제이행기 초기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했던 체제전환국이 FDI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배후시장 및 자체시장의 잠재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잘 알려준다. 나아가 국제금융기구의 ‘조정(coordination)’ 역할도 FDI 유치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한다. 즉, 개발경제학 차원에서 볼 때 체제전환국은 체제이행기 초기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투자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정 실패(coordination failure)’의 상황에 처해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구의 조정 역할이 FDI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둘째, 1990-2006년 기간 중 체제전환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금융지원 및 투자액을 분석해본 결과, 양자적 지원 및 민간투자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EU 국가들의 지원 및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 국가의 지원 및 투자는 CIS의 경우 총액 중 약 48%, CEE의 경우에는 약 81%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CIS 및 CEE 공히 약 10%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각국의 GNP 대비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비중을 보면 러시아의 경우는 1%에도 미치지 못했고, 국제금융기구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폴란드, 체코 등은 약 8% 정도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동 기간 중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IMF의 금융개혁을 위한 구제금융이 약 300억 달러, 그리고 세계은행과 EBRD의 금융개혁을 위한 지원이 약 210억 달러로 서구식 금융체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제조업, 서비스, 에너지, 인프라 등에는 각각 50-100억 달러씩 지원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IS와 CEE 각 국가군에 대한 지원 금액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6개국 각각에 대한 분야별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기조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듯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규모가 수혜국의 금융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았던 것에 비해 국제금융기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IMF의 경우 IMF의 지원여부가 세계은행과 EBRD가 지원을 결정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했고, 특히 국제금융기구 공히 체제전환국이 국제자본시장에서 금융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gate-keeping’ 역할을 함으로써 체제전환국이 자체적으로 금융조달을 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선 Essay 1, 2 에 따르면 해외투자자들은 민영화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린필드 투자(신규사업 투자)에도 큰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직접적인 지원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제전환국 스스로도 국제금융기구가 지원할 만한 공공 프로젝트를 발주하지도 못했고, 사실 그럴만한 재정여건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제금융기구는 1990년대 말 까지 체제전환국에 대한 명확한 지원전략과 그에 따른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사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 자유화, 안정화, 민영화 조치를 단기에 또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Marangos, 2002). 게다가 체제전환국 각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인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안별로 임기응변식으로 접근했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체제전환국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립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World Bank, 2004). 문제는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의 전문성 부족과 각국 실정에 맞는 대안 제시력 부족 등이 민간자본의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 때문에 체제전환정책 추진 시 체제전환국은 물론 국제금융기구도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Zecchini, 1995). 더욱이 체제전환국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는 각국의 거시경제적 정책 실행과 특정 사업 추진 시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했는데, 이 역시 체제전환국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서방의 지식 복합체에 발주를 해주는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적확성이 일부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국제금융기구의 영향력 대비 지원규모는 체제전환국의 금융수요에 비해 상당히 작았고 지원분야에 대한 적확도도 떨어졌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데에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체제이행기 초기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했던 체제전환국이 FDI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국제금융기구가 투자사업 보증 및 금융지원을 통한 ‘조정(coordination)’ 역할을 할 경우 FDI 유치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이 역시 투자대상국 또는 주변국의 시장잠재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특히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는지에 따라 FDI 유입이 좌우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4. 북한에 대한 시사점
앞선 Essay 1, 2, 3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FDI 견인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1990년 이후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경제적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식 경제는 거의 마비된 상태이며, 제2경제(비공식 경제)가 급속히 확산되는 중이다. 북한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성장 엔진을 가동할 초기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부와 민간의 저축이 모두 힘든 상태이며, 이로 인해 투자를 위한 초기자본 형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빈곤한 가계는 소득을 저축은커녕 생존을 위한 소비에만 사용하는 가운데 자본 감가상각은 계속되기 때문에 1인당 자본과 소득이 감소되고 있다. 자본 부족으로 에너지, 원자재 수입 및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원료와 생산물자의 공급·시설 개선·선진기술 도입·R&D 등이 어렵게 됨으로써 결국 산업생산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정치를 우선시하고 중앙에서 모든 부문을 관리하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고수하여 경제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술탄주의(왕조적) 전체주의 체제’ (Linz & Stepan, 1996)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내부의 자발적 변화를 통한 경제난 해결이 어렵다. 또한 정보유통망을 국가가 독점하고 억압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이므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북한이 투입할 수 있는 생산요소는 토지와 노동에 불과한데 토지와 노동만 투입해서는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자력갱생과 강성대국 건설의 성과가 부진하기 때문에 남북경협, 미국과 일본의 원조 등 외부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와의 대립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 또한 국내 시장규모가 작고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에 따른 다양한 시장규제 조치와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사회의 경제제제까지 받고 있어서 FDI를 견인하는 것은 요원한 실정이다.
Essay 1, 2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장 및 비용, 효율성 요인이 가장 중요한 FDI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북한의 자체 시장은 시장규모도 작고 구매력도 낮기 때문에 FDI 를 견인할 만큼의 매력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CEE에 대한 FDI에서 나타났듯이 중국, 한국, 동남아 등 북한의 주변시장의 시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에는 결코 시장 잠재력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다. 또한 체제이행기 초기 CIS 처럼 자체 시장이 확보되지 않았던 CEE는 우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제품 생산 및 수출, 그리고 중기 이후부터 국내소득과 임금이 상승하자 내수시장까지 감안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수출을 위한 FDI가 주를 이뤘던 점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북한이 주변시장으로 시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경제개방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전제로 북한의 값싸고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한 제품 생산 및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개성공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4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공포하고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조총련계 기업이 주를 이뤘음)와 단순교역을 통한 자본 및 플랜트 도입, FDI 유치를 통한 선진 기술, 경영기법의 도입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 우리식 사회주의에 의거, 외국의 기술과 자금만 허용하고 기업 관리는 북한이 맡는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중국경제특구의 성공 등에 자극을 받은 북한은 1991년 12월 함경북도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였다. 또한 1993년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하고 하위 규정으로 외국인출입규정(1993. 11), 자유무역항규정(1994. 4), 외국인 체류 및 거주 규정(1994. 6), 세관 규정(1995. 6) 등을 잇달아 제정하였다. 나선 지대는 사업관리방식이나 경영방법에 대해 자본주의적이든 사회주의적이든 선택권이 있고, 합법적 경제활동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며, 시장 가격제 적용, 독립채산제 실시로 기업의 독자성을 확보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한된 지역 내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적극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나선 지대 역시 해외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인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에 2000년대 들어서 개성공단을 조성하기에 이른다.
개성공단은 한국정부와 2000년 6월 김대중 前대통령과 김정일 前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2000년 8월 현대아산-북한 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이래 2002년 11월 북한당국은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 6월 1단계 개발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 기준 123개 기업이 가동되고 누적생산액 120,10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 기술력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는 대표적인 남북협력사업인데, 특히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경쟁력이 가장 큰 장점으로 고려된다. 또한 공단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도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개성공단은 CEE의 Visegrad 국가들이 경제특구를 조성해서 FDI를 유치한 전략과 흡사한 측면이 많다. 단, 개성공단과 CEE의 경제특구와의 차이점은 개성공단의 경우는 한국의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CEE의 경우는 다양한 국가들의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또한 생산수준에 있어서도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의 저임금을 활용하여 한국 내 반입을 위한 값싼 노동집약적 제조품 생산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CEE의 경우는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제품 생산에 집중하다가 중기 이후부터는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금속, 화학, 자동차 등) 생산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데에는 CEE의 경우 주변국과의 통합 및 교역 확대로 시장 잠재력이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CEE 자체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초기에 생산기지에 머물렀던 것에서 벗어나 점차 소비시장으로써의 역할까지 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즉, 개방을 통한 시장 잠재력의 확대 가능성이 관건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Essay 1, 2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만약 북한도 CEE 처럼 개방을 통해 주변국으로의 시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만 있다면 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FDI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CEE의 체제전환 초기 및 중기 이후의 사례, 그리고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개방 후 초기에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FDI를 유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이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는 CEE 처럼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FDI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FDI 유치와 관련해서 ‘환율’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CEE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혜국에 대한 지속적인 FDI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과 함께 임금이 상승하면서 초기의 임금 경쟁력이 점차 낮아지는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된 제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임금 지급 차원에서 환율이 FDI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이는 향후 북한에 대한 FDI 유치 시 ‘환율정책’이 거시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FDI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에는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와의 대립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체제이행기 초기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FDI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체제전환국의 경우와 유사한 ‘조정의 실패’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체제전환국 상황과의 차이점은 안보적 대립 때문에 투자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북한과 미국 어느 정부도 나서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Visegrad 국가에서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조정 역할을 제시한다. 단,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북한도 Visegrad 사례와 같이 특구를 조성하고, 이 지역에 한해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사업 보증 및 금융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획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국제금융기구의 주장대로 해외투자자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거시적 확실성을 제고시키는 심리적, 실질적 안정기제로 작용함으로써(EBRD, 1999: 11)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과 FDI 유입이 지속될 경우 안보적 긴장 상태 완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지원 시 체제전환국과 같이 해당국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국제금융기구 지원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국제금융기구는 북핵 문제가 타결될 경우 긴급 양허성 기금 및 신탁기금 등을 통해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되기 전이라도 지원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긴급 양허성 기금 및 신탁기금형태의 특별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1991년 소련, 1993년 요르단 서안지구 및 가자 지구, 1995년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1999년 코소보, 동티모르 등도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특별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았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6자회담 또는 북미양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유치할 경우 FDI 유치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단, 체제전환국가들과 비교할 때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 잠재력의 부재이다. 나아가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즉, 북한의 FDI 유치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획득은 결국 북한당국의 개방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개방에 나서고, 특히 북한이 보유한 최고의 강점인 값싸고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주변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수출산업 육성, 그리고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활용할 경우 FDI 유치에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Abstract ▼ AI-Helper

My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essays that involve a theoretical analy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economies in Eastern Europe, an empirical analysis of FDI inflows to the transition economies between 1995 and 2006, and a critical analysis on the assistance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represented by the IMF, World Bank, and EBRD in terms of their role in facilitating FDI in the transition economies respectively. In so doing, the dissertation intended to find out policy implications that are applicable to North Korea.
ESSAY 1.
Theoret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FDI in the Transition Economies of Eastern Europe
The first essay theoretically analyzed comprehensive determinants of FDI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transition economies of Eastern Europe. The first essay of the current dissertation found the academic relevance while finding general FDI determinants that are not biased to a particular county but to be applied to general cases, mostly to the former socialist economies in transition of Eastern Europe. Indeed, the previous studies on FDI determinants in the transition economies have limitations on the scope of countries, time period, and relevant determining factors subject to analysis. Specifically, most of the studies have focused mainly on the countries that attracted most of the FDI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transition, such as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and Slovakia. Due to the limitations, the previously studied factors cannot be suggested as general determinants that are to be applied to the whole transition economies. Hence, the current study intended to use the previous studies as theoretical backgrounds as well as to get over their limitations, and analyzed all the relevant theories on FDI determinants. And the study found relevant implications to North Korea. However, there are certainly limitations in this study as the first essay focused only on qualitative analysis and thus, the determining factors found in the previous theories or literatures are hardly to be suggested as FDI determinants empirically proved by the current stud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erefore, the second essay undertook an empirical analysis. Main findings of the first essay are as follows:
As per the mainstream economics theories, it is generally understood that the economic growth of a country is determined by domestic saving rate and consequent investment rate. If a state lacks initial capital or input, it leads to a shortage of investment, thus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economic growth without any sort of external input. In particular, if the country maintains a closed planned economy system, it makes even harder for it to boost its economy on its own due to the intrinsic limitations of the system. The importance of FDI is to be found in this regard. The biggest advantages of FDI lie in the transfer of capital, advanced knowledg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of host countries. Since underdeveloped countries like the transition economies normally are often the economies scarce of domestic capital endow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they need foreign capital in the form of foreign aid or FDI. In particular, Nelson-Phelps catch-up model confirms that developing countries are possibly able to catch-up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echnology transfer (Benhabib, 2002). In comparison, previous theories tell us that aid-dependent economic development is unlikely to make host countries economically self-sustainable (Bornschier et al. 1978; Chase-Dunn, 1975; Rubinson, 1976; Griffin and Enos, 1970; Stevenson, 1972) though aid could be helpful in the short run (Kaufman et al. 1975; McGowan and Smith, 1978; Papanek, 1973; Stoneman, 1975; Szymanski, 1976). On this account, FDI has long been considered preferable for its relatively longer term capital transfer and technology and knowledge spill-over effects.
Meanwhile, since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in Eastern Europe, according to the UNCTAD, the volume of FDI to the region merely accounted for approximately 0.4% of the total worldwide flows. However, the flows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late 1990s reaching over 5% in CEE and about 2-3% in CIS while the transition was proceeding. In 2000s, the flows far more exceeded accounting for about 17% and 15% respectively. The current study, however, noted the distinct flows of FDI between CEE and CIS. In 1990s, in case of CIS, very little FDI did inflow to the region in 1990s and gradually increased in late 1990s while concentrating on Russia. Low economic growth rate of the region in the early period was thus considered to have attributed to both output decline and lagging FDI inflows. In comparison, during the same period, CEE countries overcame transition recession in 3-4 years after the collapse and achieved dramatic economic growth in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FDI also dramatically increased mostly in Czech Republic, Poland, and Hungary, which resulted in high economic growth rate of the region. And thus, many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to find out what determined distinct FDI flows to the transition economies in CEE and CIS.
Th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the period of 1990s found the main reasons of these phenomenon mainly in the initial conditions of the transition economies of the initial condition here encompasses the proximity to the western economies, the level of prevalence of centralized planning system, industrialization, and repressed inflation, the amount of natural resources, etc. - the different level of reform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amongst the economies (Aslund, et al. 1996; Fischer, et al. 1996; De Melo, 1997; Havrylyshyn, et al. 1998; Kaufman, et al. 1999). And th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between late 1990s and 2000s found the reasons in the difference of policies and macroeconomic factors amongst different nations as determinants of FDI, except for initial conditions (Resmini, 1999; Bevan and Estrin, 2000; Barrell and Holland, 2000; Garibaldi et al., 2001; Carstensen and Toubal, 2003, Campos and Kinoshita, 2003; Merlevede and Schoor, 2004). In particular, as the focus of the studies was mutually different in figuring out determinants of FDI, distinctive factors or countries were selected as subjects of studies.
As per mainstream theories of economics, FDI normally flows into developing countries for labor-intensive and low-technology production and into developed countries for high-technology production. And it is imperative for the potential investors to seek for maximizing benefits and minimizing costs when they make investment decisions in either case. The current study considers that the same principles were applied in case of FDI in the transition economies and the FDI determinants found by the previous studies are to be explained by OLI model (Dunning, 1980).
As per the OLI model, often understood as the eclectic paradigm, FDI takes place when three sets of factors exist simultaneously; i.e., ownership advantages, locational advantages, and internalization advantages. In specific, firms endowed with ownership advantages or intangible assets (patents, entrepreneurial skills, trademarks, human capital, etc) expand operations abroad where the firms can solicit benefits from target locations such as low labor cost, special natural resources, etc to internalize the benefits from local advantages and assets and to match their own strengths with the locational advantages. As per the theory, therefore, location advantages are considered a crucial reason to make investors decide capital transfer abroad. And the locational advantages as FDI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economies are to be explained by the OLI model as follows:
Market and market-related factors are largely to be classified as three categories, such as (i) market size and market growth, (ii) market entry barrier, and (iii) input costs. Market size is normally measured with GDP or population size of host countries. Market siz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for foreign investors as it allows high potential of profit gains (Bevan and Estrin, 2000; Barrell and Holland, 2000; Carstensen and Toubal, 2003). Relatively larger markets indicate greater potential of consumers, economies of scale of production, placing new products, etc.
Market entry barrier is also another well-known significant category for investors (Resmini, 1999). In case of the transition economies, the host countries that have been through the socialist system had several market entry barriers arising from the centripetal forces of the previous system. The impediments caused by the former system include capital controls, stringent profit remittance related regulations and red tapes, etc. The market barrier are normally measured with tariff and non-tariff barrier, rule of law, level of bureaucracy, level of reform, and profit remittance related government regulations (Resmini, 1999; Garibaldi et al., 2001; Campos and Kinoshita, 2003).
Input costs are another decisive category of FDI determinants. Input costs normally consist of labor cost, costs for natural resources, raw materials, and energy,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osts, etc. Labor cost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factors comprising input costs. In particular, labor cost normally denoted as unit labor costs is highly important in labor-intensive industry as the relevant firms tend to seek efficiency (Holland and Pain, 1998; Bevan and Estrin, 2000; Dunning, 2003; Merlevede and Schoor, 2004). Lucas (1993), Wang & Swain (1995), and London and Ross (1995) found that lower wage rates or unit labor costs were the key drives of the soaring FDI in the early phase of the transition. Summarizing a number of surveys, Meyer (1998: 43) shows that markets are the main attraction of firms that invest in CEE countries. He argues that the attraction arises from “the catch up demand to the Western level of consumption and the expectation of sustainable growth” (1998:43), and that factor costs, such as labor costs, are secondary to foreign investors.
Concerning agglomeration effect, firms in the same sector have the incentive to locate close to each other because of potential spillovers between firms (Henderson, 1974) and demand linkages between firms (Krugman, 1991; Head, Ries and Swenson, 1995; Smith and Florida, 1994; O’Huallachain and Reid, 1997; Campos and Kinoshita, 2003; and Hanson, 2001). New investors may copy the movement of previous investors to take advantage of spillovers from the previous investments. They find that such effects are particularly strong in the transition economies of CEE, where there were more investment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because specialized labor and supply linkages were more important in the industry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transition. Furthermore, location was a significant factor of study of CEE economies because of the region’s proximity to the world’s most developed economies in Europe as well as an imbalance in the endowment of natural resources that are more commonly found in CIS economies (Bevan and Estrin, 2004; Wang and Swain, 1995).
Political economic factors are largely to be classified as two categories, such as (i) macroeconomic stability and (ii) institutional and political stability. Macroeconomic stability is normally measured with GDP growth rate, currency depreciation, annual inflation rate, fiscal balance including foreign reserves, interest rates, and exchange rates of host countries. Sometimes, a special index, such as credit ranking is developed. The reason that macroeconomic stability is noted is because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evel of certainty of host countries. Inflation rate and fiscal balance including debt stock are for measuring credibility of host countries’ economy (Holland and Pain, 1998; Bevan and Estrin, 2000; Garibaldi et al., 2001).
Institutional and political stability is normally measured with legislative development, institutional quality level, quality of bureaucracy, conducive FDI policy, market supporting tax regime, trade liberalization, price liberalizatio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privatization level, corruption level, political freedom level, economic freedom level, etc (De Melo, 1996; Holland and Pain, 1998; Campos and Kinoshita, 2003). Moreover, strong legislative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that meet market-oriented international standards are considered imperative for FDI attraction as they allow confidence to investors’ decision making in the long-term investment. Another reformative measure that has been found to be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FDI includes efforts to reduce country risk by actively seeking to ti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Remcharran, 2000). Such treaties not only increase the legitimacy of host governments, but also facilitate liberalization in the transition economies in particular. Lankes and Stern (1998) found that corruption, high taxes and regulations were also found to be the most significant deterrents in the transition economies. Limited foreign reserves and the profit remission related regulations usually cause uncertainties that cannot be met with higher FDI in the short run (Paliwoda, 1995: 22). In general, it is relevant to say that many studies shown above have found some sort of reform, policy or institutional variables strong predictors of FDI.
Meanwhile, many studies focus on the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 in the transition economies as an indicator of FDI. The quality of institution is important because it affects the OLI framework by altering the location advantages of FDI (Campos and Kinoshita, 2003). In this regard, Economic Freedom Index, a proxy for the “market-friendliness” of a country,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FDI stock in the transition economies in CEE (Brenton and Mauro, 1999). Taking reformative measures so as to make markets that are friendly to investors from capitalist economies is highly important that transition economies must conduct. Some studies suggest that the extent of reform can be correlated with other factors though.
Other commonly used determinants in general studies of FDI include stability risk variables, such as interest rate differentials and exchange rate movements (Meyer, 1998: 64; Barrell et al. 2000). Interest rate differentials and exchange rate movements are both indicators of country risk and have a more significant meaning in studying FDI to the transition economies as the levels of economic and institutional reform are associated with these variables. Lankes and Venables (1996) argue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Western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political risk and transition both influenced the investment decision of the companies. They further argue that companies may choose less risky forms of investment (joint ventures) when investing in countries with more associated risks. Wang & Swain (1995) and Brunetti & Weder (1997) argue that exchange rate volati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hibiting FDI in the short run. And uncertainty implied by high rates of inflation is found to be another main impediment to FDI in developing countries (Schneider & Frey, 1985; Brunetti & Weder, 1997). Levis (1979) found a significant effect of political system, non violence and the legitimacy of regime on FDI.
The level of openness of host countries’ economy is considered highly important as it is not only directly related to FDI inflows, but also bears out a signaling effect. The degree of openness of an economy - usually estimated by the ration of exports and imports to GDP - is found to be a positive trigger of FDI inflows (Kravis & Lipsey, 1982). Potential investors are highly likely to gain through relatively more liberal trade system and market growth through integration with Western developed countries (Caves, 1996; Jun and Singh, 1996, Barrel and Pain, 1999, Baldwin et al. 1997). In particular, EU membership even before official ratification was found to have a strong positive impact on FDI inflows as it caused high positive expectations from investors of the host economies’ growth potential,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market expansion, etc (Holland and Pain, 1998; Garibaldi et al., 2001; Campos and Kinoshita, 2003).
Moreover, FDI is sometimes used to overcome entry barriers into foreign markets, such as including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Bhagwati, 1987; Motta, 1992); i.e., foreign invest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undertaken as a substitute for exports more often than they are in developed countries. This is directly determined by higher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imposed generally by developing countries (Katrakilidis et al. 1997).
Infrastructure-related factors are another important category of FDI determinants. The level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considered significant as it is related to cost and efficiency factors. The level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normally measured with the factors comprising telephone lines, railroad lines, road lines, and electricity production.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countries, the extent of physical capital has been studied in details. This factor is used for studies of the transition economies as well. For example, Campos and Kinoshita (2003) shows that the number of telephone lines, as a proxy of the quality of physical capital, wa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FDI to CIS countries. As per Kravis & Lipsey (1982) and Ferris et al. (1993), infrastructural development is a crucial determinant of the increase in FDI inflows.
Meanwhile, concerning the transition policies, most studies on the effect of stabilization program on FDI do not focus on the program per se, but on macroeconomic factors that have changed by the program. And they include stability risk variables, such as interest rate differentials and exchange rate movements (Meyer, 1998: 64; Barrell et al. 2000). Interest rate differentials and exchange rate movements are both indicators of country risk as explained above. And the stabilization including liberalization measures are normally proxied by the factors described in institutional and political stabilities and their development level as well as the level of economic openness above. Furthermore, privatization was found to be a main vehicle to attract FDI in the transition economies as it indicates market-oriented transition progress and the level of privatization of the formerly state-owned enterprises (Tondel, 2001; De Melo, 2001; Lankes and Venables, 1996). Investigating previous literatures on the effect of privatization program on FDI inflows to the transition economies tells us that not only privatization per se was a main vehicle or a window of opportunity to have facilitated the FDI inflows, but there were other important triggers of the investment. In line with the privatization, many studies focus on the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 in the transition economies as an indicator of FDI. Consistent transition efforts, such as those taken by countries trying to join the EU (Classens et al. 1998), are also found to be strong determinants of FDI. Tondel (2001) shows that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Baltic (CEEB) countries with more reform attracted more FDI, and yet presents that reform and geographic position were mutually correlated.
Finally, according to the two-gap model (Chenery and Strout, 1966), the fist gap is found between the amount of investment necessary to attain a certain rate of growth and the available domestic savings amount, while the second gap lies in between import requirements for a given level of production and foreign exchange earnings. At any moment in time, one gap is binding and foreign aid fills that gap (Easterly, 2003: 30). Aid-financed increase in investment would launch a takeoff into self-sustained growth (Rostow, 1960; Easterly, 2003: 30). Therefore, it could be debated on which of aid and FDI will ultimately contribute for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what is commonly understood is that aid-dependent economic development is unlikely to foster economic self-sustainability (Bornschier et al. 1978; Chase-Dunn, 1975; Rubinson, 1976; Griffin and Enos, 1970; Stevenson, 1972), though it could be helpful in the short run (Kaufman et al. 1975; McGowan and Smith, 1978; Papanek, 1973; Stoneman, 1975; Szymanski, 1976).
Based on the theories above, many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with contrasting views on the impact of aid onto the developing countries. Harms and Lutz (2006: 773) asserted that ODA-backed efforts to enhance the investment climate are relevant in the context of attracting FDI. Ratha (2001) points out that the contemporaneous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 lending and private capital flows could be negative, and yet the former could give positive effects on future private capital flows. Ratha (2001: 14) by examining the trends in private and multilateral flows of the IMF and World Bank lending to developing countries from 1970 to 1998 notes that “multilateral flows may lead to an improvement in the structural, policy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a country in the medium run; thus, although multilateral lending may be counter-cyclical to private flows in the concurrent period, it may complement private flows with a time lag by signaling and often fostering a better investment environment.” And yet he (2001: 15) and Easterly (2000) adds that “if multilateral loans are used for debt service payments, the impact on private flows may be weakened.” But Easterly (2001) argues that aid improves investment and growth, using time series data. EBRD (1999: 11) also stresses that “an effective way fo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to operate is to become participants in the investment process. Central to the private sector’s interest in such a partnership is the ability of the IFIs to manage certain types of political risks in business environments where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markets and private enterprise have yet to develop fully.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implies that IFIs must, in important respects, act and think like the private sector, observe market disciplines and be entrepreneurial and flexible partners responding to shifting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of the market. The challenge is to combine such an approach with the active pursuit of IFI public policy objectives.” In contrast, Rodrik (1995) does not find a significant effect of official lending on private capital flows. His disaggregation of the data reveals, however, that bilateral transfers (including grants) enhance FDI, while increases in multilateral lending seem to follow declines in private capital flows. Similarly, Rodrik (1995) and Bird and Rowlands (1997) did not find a robust relationship between official and private lending.
All the above theoretical analyses considered, market size and growth potential indicates the size and growth potential of consumer market. Factor price, tariff and non-tariff barrier,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osts, agglomeration effects, and the level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all indicate costs and efficiency to do business in target economies. Natural resource endowment level encompasses not only the importance of the resource itself, but also is directly related to cost for production material procurement. The level of economic openness, export and import related financial service, and EU-membership or bilateral trade treaties determine the input costs and efficiency to import production factors and export manufactured goods as well as denote market growth potential that is to be expanded around the regional or international markets. Inflation, exchange rate, interest rates, and foreign debt ratio indicate macroeconomic stability as well as function as cost factors. As a whole, FDI in the transition economies, without exception, seem to have considered market size and market potential, cost, and efficiency factors the most, and thus considered macroeconomic factors and institutional and policy factors accordingly. In particular, now that all these factors are variable factors, FDI has been sensitive to the periodical variation of these factors, not to invariable factors like natural resource endowment rate. And the variation of these factors functioned as critical factors that determined FDI inflows to the transition economies as a results.
ESSAY 2.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FDI in the Transition Economies of Eastern Europe (1995-2006)
The second essay intended to find out key factors that determined FDI inflows to the transition econom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EE)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between 1995 and 2006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stylized facts found in Dhakal et al. (2007) that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updated studies on the concerning issue. And the study found relevant implications to North Korea. For the analysis, FDI inflows were modeled in the same way as Dhakal et al. (2007) as a function of real GDP, inflation rate, current account balance, real exchange rate, openness, and government regulation for the first test. And later private sector share of GDP and natural resource endowment level were included for the second test. For the both tests, annual time series data from 1995 to 2006, two years longer than the period studied in Dhakal et al. (2007), were collected for the entire transition economies of CEE including Albania, Bulgaria, Croatia, Czech Republic, Estonia, Estonia, Hungary, Latvia, Lithuania, Macedonia, Poland, Romania Slovakia, and Slovenia.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also undertook another empirical analysis with the same study methodology on the transition economies in CIS that included seven economies in CIS, such as Armenia, Azerbaijan, Belarus, Kazakhstan, Kyrgyz Republic, Russia, and Ukraine except for some countries due to data unavailability.
For the empirical analysis, a panel data set was employed. And before the tests, the current study retested the Dhakal et al. (2007) to reexamine its main findings and found the results were mutually identical. And results from a fixed-effects estimator in the first test suggested that GDP and real exchange rate positively affected FDI inflows to CEE; and only inflation, but still positively to CIS. And thus, the current study revised the model by including above two other variables, such as private sector share and natural resource endowment level. The results from a fixed-effects estimator in the second test suggested that GDP, current account balance, and private sector share positively affect FDI inflows to CIS; and GDP, real exchange rate, and private sector share positively affected FDI inflows to CEE. The rest of the variables were found insignificant in each case. As a result,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current study are that (i) it empirically examined almost all the countries during almost the entire transition period and thus verified the most important FDI determinants based on Dhakal et al. (2007) and beyond; it found that (ii) the market potential and cost and efficiency related factor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since mid-1990s in the transition economies, which is to be differentiated from Dhakal et al. (2007); and (iii) the privatization was a major conduit to have channeled FDI to the economies.
The main reasons of the difference of analysis results between the current study and Dhakal et al. (2007) are as follows: Dhakal et al. (2007) only focused on mainly the Visegrad countries between 1995 and 2004 even if almost half of the total FDI also flowed into the rest of the economies in CEE. The Visegrad countries were the countries that achieved the greatest success in transition and high level of economic growth by actively opening their economies even before the transition and vigorously expanding business activities with the western countries. And FDI flowed into the countries during this course and thus, the factors found significant in Dhakal et al. (2007), such as ‘economic openness, exchange rate, and the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 amongst six variables could have become meaningful. However, when the scope of period, countries, and factors subject to analysis was expanded respectively, the results changed.
That is because (i) almost all the countries in the region already became open-economies until mid-1990s and became EU members until mid-2000s and thus, the degree of economic openness became not important any longer since mid-1990s; (ii) given integrated markets, however, the exchange rate was still important as it could function as a potential investment hurdle that usually makes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manufactured goods weak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when exchange rate drops, thus likely to decrease foreign investment in the host countries. Moreover, in comparison with CIS, CEE attracted relatively more vertical FDI so that its importance became even more important.
Also, (iii) as the levels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inflation rate were maintained in a stable manner after early period, their impacts on FDI were dismissed. In particular, it should not be ignored that (iv) when private sector share was included, its importance came to the fore among the other factors. The privatization related to FDI during the transition was implemented through privatization sales of at least 10% of equity to foreign strategic investors and acquisition by other means of at least 10% of privatized equity by foreign investors (Kalotay and Hunya, 2000: 40). However, though FDI was one of the critical methods of privatization, they both were not always perfectly correlated because privatization was not a necessary condition, but a sufficient condition of FDI. And yet, the current study notes that the trends of FDI inflows were certainly influenced by the privatization and its mode; i.e., FDI began increasing as the privatization mode was expanded from the give-away scheme (distribution of property rights to local owners and sale to domestic capital) to direct sales to foreign investors. And the study found that it was highly significant in attracting FDI to CEE.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also undertook another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same methodology above to figure out what factors amongst the same factors above determined FDI flows to the economies in CIS. And the study found that only GDP, current account balance, and private sector share of GDP were significant FDI determinants.
As per the study results of Essay 1, FDI in the transition economies considered market size and market potential, cost, and efficiency factors the most, and thus considered macroeconomic, institutional and policy factors accordingly. In this perspective, Essay 2 found that the market and market growth potential of CEE through the integration with the regional market attracted FDI to the region. In case of CIS, its huge domestic market attracted FDI despite low level of economic openness. In particular, market size and growth potential made possible privatization measure have functioned as a FDI determinant. For instance, in case of Hungary, export of manufactured products by IBM, Audi, BMW, etc through Greenfield investment in special economic zones accounted for almost 80% of its total export; in case of Czech Republic, M&A of Czech’s automobile maker Skoda by Volkswagen consequently resulted in a massive restructuring of the automobile industry in Czech while forty joint ventures between local and foreign companies including fifteen Greenfield site plants were built in the industry in mid-1990s. And the export destinations were domestic and regional or international markets and their productivity was maximized through agglomeration effects. In case of Russia, the biggest share of FDI flowed into financial sector to develop and sell financial products based on Russian market growth potential.
Meanwhile, exchange rate is to be explained as a cost factor. That is to say, the reason why exchange rate functioned as a FDI determinant was not only for increasing macroeconomic stability, but also for enhancing price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ed goods in international markets. In case of CEE, dramatic increase of GDP per capita and labor cost since mid-1990s made the competitiveness of labor cost lowered and exchange rate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erms of wage level. As a conclusion, the empirical analysis of Essay 2 verified that market size and market potential, cost, and efficiency factors were the most important triggers that determined FDI inflows to the transition economies.
ESSAY 3.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the Transition Economies in Eastern Europe
The third essay of the current study aimed to undertake a critical analysis on the assistance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represented by the IMF, World Bank, and EBRD in terms of their role in facilitating FDI in the transition economies of CEE and CI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or the study, comprehensive investigations on the IFIs assistance to the transition economies between 1990 and 2006 were undertaken. Main-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tudy notes that the Visegrad countries were highly cooperative with the IFIs guidance, achieved the greatest economic growth, and also received the largest volume of the IFIs financial assistance and FDI among all the transition economies except for Russia; in comparison, Russia under strong ‘dirigisme’ that was highly hostile to the western approach still received huge volume of the IFIs financial assistance and FDI. That is, the common feature found in both cases is that FDI seems to have been mostly triggered by the comprehensive initiatives and location advantages of host government while being supported by the IFIs. Indeed, the IFIs concentrated their assistance on improving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often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investment projects, and thus the IFIs assistance could function as a psychological stability mechanism that would increase macroeconomic certainties of host economies from the perspective of potential investors or increase the certainties in reality as per the IFIs (EBRD, 1999: 11). But, according to Bird (1998: 89-113) and Killick (1998), governments are more committed to programs of economic reform that they own. The empirical analysis that the average implementation rate of the sectoral adjustment program of the World Bank ranges merely 60% and that of the adjustment program of the IMF also ranges merely 50% makes the judgment even more probable.
Indeed, the case from Visegrad seems to make the IFIs argument convincing. When the US conglomerate GE took over a Hungarian state-enterprise, Tungsram, the IFIs played a significant role by guaranteeing the project with disbursing USD30 million. Based on the successful M&A of Tungsram, the Hungarian government geared up more actively to attract FDI by creating special economic zones, and the IFIs expanded their assistance to Hungarian manufacturing and trade sector during the same period. And tremendous FDI flowed into Hungary in this course not only to utilize divers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incentives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but also to preempt newly-emerging markets and penetrate the EU markets. In case of Russia, the biggest share of FDI flowed into the financial sector, and its investment purpose was to develop and sell financial products based on Russian market growth potential. In particular, Putin administration then judged that abrupt decrease of government finance to prevent further inflation would cause more serious economic stagnation, and thus decided to cover the government budget through sales of state-owned financial enterprises and opening its financial sector. And the IFIs also disbursed the biggest share of their assistance to the financial sector.
Both cases in common confirm the importance of market and market growth potential as well as the role of government as FDI determinants. Furthermore, it verifies that ‘coordination role’ of the IFIs is helpful in attracting FDI. That is to say, the transition economies were mired in “coordination failure”, in which investment demand and supply mismatch - a common cause of under development as per development economics - due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thereby trapping them in a prisoner’s dilemma. And the coordination by the host governments and the IFIs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break through the situation.
Second, regarding the volume, the IFIs have delivered approximately USD8 billion on average per year since the inception of assistance until mid-2000s. Out of the total financial flows to the transition economies, however, the share of bilateral flows including the private investment was the biggest; i.e., EC and EU member countries held the greatest share comprising 68% in Russia, 48% in the rest of the CIS countries, and 81% in CEE. In comparison, the World Bank per se accounted for 11% in CIS and 5% in CEE respectively. In relative terms, as per Zecchini (1995: 119), total borrowing from the IFIs for the 4-year period as of the inception of the transition equals 9.4% of Hungary’s 1992 GNP and 8.3% of Czech Republic’s 1992 GNP, while it amounts to just 0.8% for Russia. Even after this period until 2000s, the figure did not much change. That is to say, the IFIs assistance was huge but not enough for the financial needs of the transition economies in comparison with IFIs’ influence.
As a whole, the above analyses tell us that (i) the IFIs assistance was not enough; i.e., ‘the gate-keeping role’ of the IFIs in the financing by the transition economies was far stronger than its actual disbursements; (ii) with respect to the volume of sectoral assistance between 1990 and 2006, the financial service sector received the biggest amount of approximately USD21.6 billion from the World Bank and EBRD followed by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service sector of over USD15.7 billion, manufacturing-industry-trade sector of about USD14.8 billion, 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of about USD12.4 billion respectively. And the IMF also executed about USD30.5 billion during the same period. As a whole, the greatest amount of the IFIs assistance went for financial sector reform; and (iii) concerning the volume of the assistance between CEE and CIS during 1990-2006, CEE received approximately USD49.12 billion and CIS, mostly Russia, USD74.49 billion. However, (iv) as Zecchini (1995: 121) notes, the countries mostly in CIS still had difficulties in committing to a coherent macroeconomic policy framework that could be accepted by the IMF for financing; others still were not able to present enough investment projects that are worth financing by the IFIs. Domestic political instability still remained many of the countries in 2000s, thereby losing access to funding. On the other hand, stringent policies under the stabilization still made many countries not able to secure the funds necessary to co-finance public investment project with the IFIs.
Third, one of the biggest reasons that the transition economies and the IFIs both fell into confusion in implementing the transition policies and projects is to be attributed to the lack of the expertise on the transition economies. As stressed in Lavigne (1995, 1999: 248), “technical assistance - that is normally given by the IFIs to the transition economies on comprehensive guidance and direction of how to design and implement transition policies and projects - has largely been considered in the East as ‘inadequate’, supplied by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who generally lacked a serious knowledge of the countries in transition and at best only had some experienc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t was perceived as providing funds to Western consulting firms or academic institutions, and allowing foreigners to learn about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East; moreover, project finance has been often directed towards areas of interest to the West more than the East.”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the IFIs assistance was mainly geared for a fundamental change of economic structure of the transition economies for the last entire period of transition. This argument is strengthened by the fact that the greatest amount of the IFIs assistance consisted of IMF bailout program together with program lending by the World Bank and EBRD that was disbursed for financial reform, and the IFIs required host economies to undertake radical economic reform to change the whole economic structure in exchange for financial aid. Given small amount of financial assistance of the IFIs relative to the financial needs of the host economies; low implementation rate of the programs by the host economies that rages between 50-60%; and countries like Russia that did not much cooperate with the IFIs also attracted largest volume of FDI, one might find it hard to argue that the role of the IFIs led the FDI inflows to the transition economies. But, it should not be ignored that the countries mostly in CIS still had difficulties in committing to a coherent macroeconomic policy framework that could be accepted by the IMF for financing; others still were not able to present enough investment projects that are worth financing by the IFIs.
Furthermore, the IFIs did neither pay attentions on to the importance of the 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 and sound governance in the early period, nor underscored that of poverty reduction believing that the poverty, being considered largely transitory in nature, will be eliminated as a result of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Washington Consensus. That the first poverty assessments were carried out only in the mid-to-late 1990s is a good example. Hence, together with the strong ownership of the host economies, the IFIs should have helped enhancing the initiatives of the host economies of the transition as well as assisting strategic areas or sectors where FDI are more interested, such as privatization of SOEs and Greenfield investment to increase FDI.
Having said these all above, therefore, the assistance amount by the IFIs relative to the financial demand by the transition economies was quite small and the accuracy of target assistance areas seems to be somewhat irrelevant. And this trend was caused by the IFIs’ lack of expertise of the transition economies. On the other hand, it was also found that the IFIs are able to play a significant role by guaranteeing the project with financial assistance when there is a coordination failure in the transition economies. However, market and market growth potential together with potential of cost-reduction and efficiency increase should be set forth as a premise even in this case. Furthermore, the above analysis tells us that how important the role of government in attracting FDI.
4. Implications to North Korea
As per the Essay 1, 2, and 3, North Korea does not seem to be an attractive destination of foreign investment. First and foremost, North Korea does not have a sufficient market size. Its small market size indicates a small potential of consumer market and profit making accordingly. Moreover, North Korea has numerous market entry barriers owing to its socialist planned economic system and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international society. In particular, North Korea maintains low level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The quality of institution affects foreign investors’ investment decision because the cost of investment can involve not only the upfront costs, but also non-economic costs, such as bribery and time needed to deal with authorities (Campos and Kinoshita, 2003). Furthermore, another significant FDI hurdle of North Korea is its low level of economic openness. Its closed economy hinders its growth potential, thus making it hard to bring in FDI into the border. Hence, the existing theories imply that current situation of North Korea is far from attracting FDI.
As per the theoretical analysis in the Essay 1, the primary reason behind economic stagnation in North Korea lies in its lack of initial capital to mobilize economic growth engines. Hence, the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making all out efforts to secure external inputs. However, given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hinders foreign assistance as well as any kind of FDI into the border. Consequently, North Korea has been highly dependent on cross-border economic activities with China and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main-findings of the Essay 2 tell us that FDI usually seek for market potential as well as cost and efficiency factors. That is, market principles determine foreign private investments. Empirical analysis on the transition economies indicates that systematic privatization and expansion of market potential around more developed regional countries were able to attract FDI inflows, thus allowing rapid economic growth mostly for the countries in CEE as a result. The investment rationale of private investors lies solely in profit-making potential in a target economy. And foreign investors would use the same standard in making investment decisions even in North Korea as well.
As per OLI paradigm, the current potential of North Korea would include cheap and skilled labor force and natural resource only. In comparison with the transition economies, North Korea does neither have a market potential, nor purchase power. Even if some SOEs were privatized, FDI would not be interested in working with the firms due to NK’s small market potential. Therefore, it seems imperative for North Korea to open its economy and expand business activities with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markets. Furthermore, North Korea has a relatively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in terms of labor cost. Labor cost is highly important in labor-intensive industry in terms of efficiency-seeking nature of FDI (Holland and Pain, 1998; Bevan and Estrin, 2000; Dunning, 2003; Merlevede and Schoor, 2004). If it is assumed that North Korea take a further step toward the economic transition, then other factors including the whole sets of transition policies could be considered. However, even before the transition, possibility of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is to be well explained by the theoretical analysis. That is to say, the given situation of North Korea, such as North Korea’s cheap and skilled labor, tremendous regional market, and potential of technology spill-over from regional economies including South Korea, already has a strong potential for its economic growth only if it opens its economy even in restrictive.
The cases from the Visegrad countries tell us many implications to North Korea: (i) the Visegrad countries achieved the greatest success in transition and high level of economic growth by actively opening their economies even before the transition and vigorously expanding business activities with the regional economies. And FDI flowed to the countries during this course; (ii) even if the level of economic openness was not found by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ssay 2 as the study focused on the period since mid-1990s when the countries in CEE already maintained wide-open economies, it should be also noted that the exchange rate became important as it could function as a potential investment hurdle that usually makes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manufactured goods weak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when exchange rate drops, thus likely to decrease foreign investment in the host countries. However, as shown above, the importance of exchange rate will come to the fore when open economic activities become matured; and (iii) the importance of privatization to FDI should not be ignored as well. The current study notes that the trends of FDI inflows were certainly influenced by the privatization and its mode. However, in case of North Korea, FDI would not be interested in working with the privatized firms due to NK’s small market potential. But, as the privatization also encompasses Greenfield investment, FDI is likely to be interested in doing new businesses of their own to gain locational advantages of North Korea, such as cheap labor, natural resource, and transportation potential around the region. For example, FDI in early 1990s in CEE concentrated on labor intensive industries such as textile, shoes, electric appliances, etc. But, FDI started focusing on capital intensive industries such as metal, chemical, and automobile since mid 1990s as markets dramatically developed. That is, the competitiveness of cheap but skilled-labor force could be a significant FDI trigger in the early period of the transition or reform when North Korea opens its economy.
Furthermore, the empirical results of CIS tell us another important implication to North Korea concerning reform commitments and macroeconomic stability. That is, many of the countries in CIS up to 2008, reform commitments were limited or non-existent. And interestingly, low level of FDI flows to the region was coincided with the trend. Russia’s case is a whole lot different as it has a huge domestic market potential, thus attracting export-substituting FDI. Nevertheless, foreign investors were still highly concerned of the economic stability of Russia. In particular, if North Korea is afraid of potential instability of its regime after opening, then it might want to refer to Putin’s case. Differing from the other countries in transition, Putin initiated ‘the authoritarian government-led capitalism’ which implemented the authoritarian dirigisme by bureaucratic intervention and it is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Russian economy (Baumol, 2007). That is to say, opening its economy an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does not always lead to regime change, and it may keep its strong ownership of its own. Yet, without as much market potential as that of Russia, benchmarking the cases from the Visegrad seems more relevant to North Korea.
Meanwhile, all the above theoretical analyses considered, North Korea seems to be now mired in “coordination failure” just as the transition economies in the early period of the transition due to its conflicts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over its nuclear program. In short, mutual distrus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rapped them in a prisoner’s dilemma. Hence, coordination is needed for a breakthrough, but it is difficult for a single nation to take the initiative as a coordinator. Against this backdrop, however,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the IFIs could be one of the best alternatives to break through the situation. Considering the practical limitations,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e IFIs guarantee foreign investment projects with financial assistance while encouraging North Korea to create special economic zones like in the transition economies as a pilot project. And if this kind of assistance is implemented continuously, it would not only contribute for attracting FDI to North Korea, but also for alleviating the current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the IFIs assert that they cannot extend assistance to North Korea under the status quo, they have already mapped out an “internal assistance plan” for when the nuclear crisis is resolved. Such assistance could be extended even before the North Korea’s official membership to the IFIs. The case of Russia shows that escaping from prisoners’ dilemma in the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needs the presence of a strong coordinator; i.e., Russia had suffered from moral hazard and tremendous capital flight. After Putin took office, however, foreign capital rushed into Russia, and the economy started to grow. Considering that one individual government alone cannot act as a coordinator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conflict of interest of different countries is intertwined, it is expected that the IFIs is able to play the role. For North Korea’s part, there will be less political burden if the assistance project of the IFIs is implemented in limited areas. Therefore, the IFIs would be able to implement pilot programs to prove that North Korea is able to resolve the economic hardship through a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as experienced in the transition economies, local expertise is highly required. And thus, a close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is highly expected during the assistance.
A good example is found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is to be referred as a case of FDI theoretically. Aug 2000, Hyundai Asan and North Korea authority signed the ‘Industrial Area Development Agreement’. Accordingly, Nov 2002, North Korea enacte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ct’; June 2004, contracts were signed to accommodate 15 companies inside the Pilot Industrial Complex and the first product of the complex was produced in December. Dec 2011, the number of companies in Kaesong reached 123, with a cumulative amount of production estimated at US$1,201.07 million. Briefly speaking, it is a cas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making the most of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each side; i.e., cheap and skilled labor of North Korea and capital and technology of South Korea. Kaesong’s case, however, is different from the special economic zones of the Visegrad in that Kaesong’s investment has been made solely by Korea whereas Visegrad received FDI from various countries. In particular, the productions in Kaesong are specialized in labor-intensive low quality manufacturing to be transferred to Korea, whereas the products in Visegrad are more capital-intensive high end goods targeting at international markets. That is, the key difference between two cases lies in the market growth potential.
It is noteworthy that main-findings of essay 1 and 2 show that FDI usually seek for market potential. Provided tha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allowed and the IFIs assistance is focused on manufacturing and trade areas in North Korea, it is likely to attract foreign capital due to great regional market potential. However, the key is whether North Korea decides to open its economy. If so,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the IFIs,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North Korean authority, and the private sector could be aimed at invigorating manufacturing-related trade. It is worth considering exporting goods produced in special areas in North Korea via South Korea. Furthermore, another area of the IFIs assistance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long-term economic growth is the training of Nor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The program of training North Korean officials about capitalist market economy would make North Korean regime become familiar with the market economy, and deepen their understanding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주제어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한희
학위수여기관	북한대학원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경제·IT전공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xxxi, 144 p.
키워드	transition economy eastern eu rope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언어	eng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70829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한글), 저자명(한글), 학위수여기관, 학위연도, 학위구분, 학과, 총페이지,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관리번호, 논문명(한글), 논문명(영문), 저자명(한글), 저자명(영문), 학위수여기관, 학위연도, 학위구분, 학과, 총페이지,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해외직접투자(FDI)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Three Essays on FDI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Economies in Eastern Europe and Implications to North Korea 원문보기

초록 ▼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학위논문 정보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해외직접투자(FDI)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Three Essays on FDI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Economies in Eastern Europe and Implications to North Korea 원문보기

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학위논문 정보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초록 ▼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