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신도시 등의 조성에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생태면적률을 산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구축의 효율성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의 간편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에 있다. 특히 생태면적률은 현재 환경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기준 중 생태환경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생태면적률의 산정도 구축을 위한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자료의 누락, 데이터 수정보완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S를 통해 도형 자료를 구축하고 가중치의 속성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생태면적률 산정은 토지이용계획도를 기초로 하여 건폐지의 경우 옥상 및 벽면 녹화, 비건폐지의 경우 수공간, 인공지반, 틈새투수포장, 자연지반 녹지의 공간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가중치가 부여된 공간유형정보는 도형정보와 통합되고 통합된 자료는 향후 토지이용에 따른 분석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블록 별로 부여한다. 한편, 공간유형별 가중치 적용의 경우 도출방법이 각 지자체나 적용 주체의 상황에 따라 특성에 맞게 판단기준의 조절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 수치가 유동적일 수 있으나 본 모델에서 수치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함으로써 간편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구축의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도시 등의 조성에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생태면적률을 산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구축의 효율성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의 간편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에 있다. 특히 생태면적률은 현재 환경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기준 중 생태환경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생태면적률의 산정도 구축을 위한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자료의 누락, 데이터 수정보완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S를 통해 도형 자료를 구축하고 가중치의 속성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생태면적률 산정은 토지이용계획도를 기초로 하여 건폐지의 경우 옥상 및 벽면 녹화, 비건폐지의 경우 수공간, 인공지반, 틈새투수포장, 자연지반 녹지의 공간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가중치가 부여된 공간유형정보는 도형정보와 통합되고 통합된 자료는 향후 토지이용에 따른 분석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블록 별로 부여한다. 한편, 공간유형별 가중치 적용의 경우 도출방법이 각 지자체나 적용 주체의 상황에 따라 특성에 맞게 판단기준의 조절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 수치가 유동적일 수 있으나 본 모델에서 수치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함으로써 간편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구축의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an accurate biotope area ratio model with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database management through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o provide people amenities in a new town. In particular, the biotope area ratio is used not only in the environment impac...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an accurate biotope area ratio model with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database management through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o provide people amenities in a new town. In particular, the biotope area ratio is used not only in th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but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But now there is no any index map of biotope. So it is very hard to implement with data for supplement results. In this research, we suggest the model of integrated attributable information. The evaluation of biotope area ratio is to include a basic land use planning map and a building coverage area which is a wall of greening surface and roof. In case of non building coverage area, the evaluation of biotope area ratio is to include water space, artificial ground, natural ground and pervious gap-pave. A weighted value on the spatial information is combined into the information. And then the merged one is given a land use planning information in a block. In the weighted value on the space type information, it is possible to in its circumstances. Therefore, it can be substituted a correspondence of numerical change for various values elastically in this mode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an accurate biotope area ratio model with efficiency and convenience of database management through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o provide people amenities in a new town. In particular, the biotope area ratio is used not only in th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but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But now there is no any index map of biotope. So it is very hard to implement with data for supplement results. In this research, we suggest the model of integrated attributable information. The evaluation of biotope area ratio is to include a basic land use planning map and a building coverage area which is a wall of greening surface and roof. In case of non building coverage area, the evaluation of biotope area ratio is to include water space, artificial ground, natural ground and pervious gap-pave. A weighted value on the spatial information is combined into the information. And then the merged one is given a land use planning information in a block. In the weighted value on the space type information, it is possible to in its circumstances. Therefore, it can be substituted a correspondence of numerical change for various values elastically in th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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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음으로는 생태면적의 정의와 생태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공간유형의 구분에 대해 이론적인 내용을 고찰한다. 제도적 활용을 검토하여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05, 환경부)[9]에서 요구하는 산정도서의 내용을 정리한다.
그러나 본 지표가 적용됨에 따라 시행초기에서 나타나는 작성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침에서의 요구사항에 미흡하게 제출 도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생태면적률의 산출과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마련한 적용지침의 요구사항이 택지개발사업에서 실제로 반영된 현황을 분석하여 본래 생태면적률의 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생태면적률은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되는 개발 사업에 우선적용 되고 있으나 이후 단계별로 확대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는 확대 적용의 단계 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사업에서 생태면적률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산정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표현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현행 구축방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구축하는 것에 시사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흐름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환경계획지표의 개발을 목적으로 마련된 생태면적률의 현 작성도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지침 상에서 요구하는 적용방법에 부합되는 산정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안 방법
각 블록의 속성정보를 도형에 입력하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다음 그림 5와 같이 토지이용정보가 포함된 고유 블록코드를 dwg 에서 추출하여 해당 블록과 합친 후 가용지만을 선택하여 분리한다. 본 그림 4의 과정을 통하여 자연지반녹지율이 적용되는 공원·녹지 부분과 생태면적률이 적용되는 가용지의 경계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
각 블록의 토지이용을 의미하는 text형태의 블록 코드와 블록 별 건폐율은 ArcGIS에서 도형자료와 join하기 위하여 dwg로 작성된 토지이용 계획도에서 좌표를 포함하고 있는 annotation으로 추출한다.
따라서 생태면적률의 적용여부를 가장 먼저 조사하고 산정도/산정표의 유무와 함께 생태면적률이 블록별 또는 토지이용별로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가용지의 구분이 되었는지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산정도 또는 산정표에서 적용수준이 정량적으로 가늠이 가능한지를 조사하여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본래 목표인 선 계획적인 정량적 환경지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시키는 생태면적률 산정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모델의 개발은 표 4의 생태면적율 산정도서의 기준 3가지를 충족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조사를 위한 기준은 제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한 ① 블록별/토지이용별 생태면적률의 산정, ② 가용지의 구분, ③ 생태면적률 적용목표의 가늠 세 가지 설정하였다. 따라서 생태면적률의 적용여부를 가장 먼저 조사하고 산정도/산정표의 유무와 함께 생태면적률이 블록별 또는 토지이용별로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가용지의 구분이 되었는지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산정도 또는 산정표에서 적용수준이 정량적으로 가늠이 가능한지를 조사하여 유형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자료를 통해 기존 작성도서에서 토지이용계획도에 생태면적률의 수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산정을 위한 가용지만을 대상으로 정량적인 수치를 equal interval로 classification한다. 그림 6과 같이 농도로 나타냄으로써 생태적 가치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침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이용자에게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생태면적률 산정 모델구축의 가장 기본인 도형정보의 구축은 1:5,000의 토지이용계획도를 기초로 하여 각각의 블록을 단위로 한다. 이는 동일한 토지이용을 나타내더라도 시공방법과 세부계획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수치는 상이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블록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모델을 개발하였다.
제시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05, 환경부)[9]의 요구에 부합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산정표와 산정도의 표현방법 등의 측면에서 모델의 활용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조사를 위한 기준은 제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한 ① 블록별/토지이용별 생태면적률의 산정, ② 가용지의 구분, ③ 생태면적률 적용목표의 가늠 세 가지 설정하였다. 따라서 생태면적률의 적용여부를 가장 먼저 조사하고 산정도/산정표의 유무와 함께 생태면적률이 블록별 또는 토지이용별로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였다.
그림 4와 같이 속성정보와 도형자료의 통합과 가용지의 분리작업을 통해 모델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표 4의 ②에 부합될 수 있는 모델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지도화를 위한 수치의 관리는 다음의 기초자료에서 dbf file을 별도로 export하여 Excel을 이용한 식의 입력을 통해 블록 별로 생태면적률을 산정한다.
현황 조사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의 공개에 동의한 택지개발사업 22개소를 대상으로 생태면적률 적용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작성도서의 제출, 블록 또는 토지이용별 적용수준, 가용지의 경계, 수치적인 가늠 여부를 조사하여 현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 하였다. 작성 상 문제점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생태면적률의 표기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으며 지침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황조사 단계에서는 1.2.1에서 제시한 범위에 따라 사례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출된 생태면적률의 적용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작성현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모델의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실제로 작성되고 있는 생태면적률 산정도와 산정표 작성사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에 동의한 모든 택지개발사업 22개에 대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13]을 통하여 평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표 5의 ①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초과정이기도 하며 실제로 설계과정에서 토지이용보다는 블록단위로 실시계획이 작성되기 때문에 블록을 도형단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래 자연지반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녹지, 하천, 근린 공원, 어린이 공원 등 공원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지만을 모델구축을 위한 대상으로 선택하였으며 이는 표 4의 ②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생태면적률이 도입된 시기이다. 아울러 내용적 범위로써 토양 포장율 분석도와 비오톱 평가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05, 환경부)[9] 상에서 제출도서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면적율 산정도서(산정도/산정표) 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시켰다.
연구에 있어 사례조사의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적용되는 3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생태면적률이 도입된 시기이다.
데이터처리
모델구축을 위한 속성자료의 목록은 표 5와 같으며, 수치의 계산과 산정은 ArcGIS 9.3과 Excel 200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모델개발을 위하여 ArcGIS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토지이용계획도가 dwg로 작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호환성이 높으며, 다수의 블록에 관하여 속성정보의 관리가 용이하다.
모델구축을 위한 기초도면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05, 환경부)[9]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도를 사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간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소단위는 각각의 블록을 단위로 도형자료를 구축한다. 이는 표 5의 ①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초과정이기도 하며 실제로 설계과정에서 토지이용보다는 블록단위로 실시계획이 작성되기 때문에 블록을 도형단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공간유형의 구분 및 공간유형의 가중치의 산정과 적용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05, 환경부)[9]에 따른다. 생태면적률 산정 모델구축의 가장 기본인 도형정보의 구축은 1:5,000의 토지이용계획도를 기초로 하여 각각의 블록을 단위로 한다.
따라서 실제로 작성되고 있는 생태면적률 산정도와 산정표 작성사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에 동의한 모든 택지개발사업 22개에 대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13]을 통하여 평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지침에서 우선적으로 목표하는 자연지반 녹지율의 확보 정도를 GIS상에서 블록단위로 열람이 가능하여 환경영향 평가 협의 시 근거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다섯째,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생태면적률 기준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자연지반이 감소되었던 문제를 개선된 산정표를 통해 검수가 가능하여 적절한 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블록 별 dbf파일의 개별적인 관리를 통해 시공방법의 변화, 가중치 공간유형의 비율과 같은 수치의 변동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속성정보를 통해 특정 블록의 추출이 가능하다는 본 특성은 표 4의 ①과②를 쉽게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생태면적률의 관련수치의 변동에 관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기존의 Autocad와 Excel을 통하여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비하여 표 4의 ③을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사례별 작성현황조사를 통해 생태면적률 산정도서의 기본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본래 목표인 선 계획적인 정량적 환경지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시키는 생태면적률 산정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례조사 결과 22개중 16개의 사업에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적용한 사례에서도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05, 환경부)[9]의 요구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사된 지방 도시 5개 사업지구에서는 생태면적률의 적용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셋째, 생태면적률만을 위한 별도의 산정도를 농도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토지이용계획도에 수치를 기입하는 방법보다 이용자입장에서 등급의 가늠이 시각적으로 용이하다.
조사 결과 22개의 택지개발 사업 중 약 27%를 차지하는 6개 지구만이 생태면적률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인 3개 지구 사업에서 생태면적률 산정도와 산정표를 환경영향평가서 상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생태면적률을 적용한 6개 지구를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도서의 작성현황을 조사하여 필요시 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표준화 된 구축방법을 통해 생태면적률 산정도서를 작성함으로써 자료의 검수가 용이하며 가이드라인으로써의 활용이 가능하다.
후속연구
특히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도록 명시한 것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 중 생태환경 항목에서 외부 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의 평가를 목적으로 생태면적률의 수치를 사용하여 평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지표가 적용됨에 따라 시행초기에서 나타나는 작성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침에서의 요구사항에 미흡하게 제출 도서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생태면적률의 산출과 수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마련한 적용지침의 요구사항이 택지개발사업에서 실제로 반영된 현황을 분석하여 본래 생태면적률의 개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용지의 분류는 GIS에서 속성정보와 통합한 후 일괄적으로 추출해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블록을 dwg에서 shp 파일로 변환한다. 다음의 확장자의 변환 과정을 통해 GIS를 활용하여 도형정보를 구축함으로써 지침에서 요구하는 블록 별로 생태면적률을 반영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마련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생태면적률 산정모델개발을 위해 지침에서 제시하는 공간유형과 이들의 가중치, 생태기능을 여과 없이 사용하였으나, 사업의 성격, 지자체의 특성, 다양한 생태기능을 반영한 가중치의 적용을 통해 생태면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태면적률의 산정을 위한 공간유형의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생태면적률의 산정을 위한 공간유형의 구분은 해당 공간유형이 지닌 자연 순환기능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부여되는 가중치는 다음 5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산정된다.
블록별/토지이용별 생태면적률의 산정의 문제점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05, 환경부)[9]에서 토지이용계획도를 바탕으로 블록별 또는 토지이용별로 적용목표를 제시토록하고 있으나, 그림 3의 a)경우와 같이 특정 블록만을 예시로써 제시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다른 블록의 생태면적률 적용목표를 가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전체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생태면적률란 무엇인가?
생태면적률이란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이다.[9] 특히, 자연지반을 기준으로 수공간, 옥상녹화, 인공지반 등의 공간유형의 자연 순환기능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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