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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므로 계획 수단으로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실제 적용된 계획생태면적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행시 보완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계획 생태면적률을 이용하여 사업유형, 지역, 인구 등에 따라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사업들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 그러므로 계획 수단으로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실제 적용된 계획생태면적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행시 보완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계획 생태면적률을 이용하여 사업유형, 지역, 인구 등에 따라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사업들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4 개 사업에 대하여 총대지면적에 대한 생태면적의 선형적인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기준은 총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총 대지면적이 넓을수록 생태면적 또한 넓어졌다.
- 생태면적률이 적용된 사업 중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 4가지 개발사업을 추출하였다. 도시의 개발은 20개 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0개 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10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5개 사업으로 총 55개 사업의 생태면적률, 총 사업면적, 인구, 해당지역을 조사하였다(Appendix 1). 생태면적률은 환경영향평가시 목표생태면적률을 근거로, 구역별로 설정된 계획 생태면적률을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였다.
- 도시의 개발은 20개 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0개 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10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5개 사업으로 총 55개 사업의 생태면적률, 총 사업면적, 인구, 해당지역을 조사하였다(Appendix 1). 생태면적률은 환경영향평가시 목표생태면적률을 근거로, 구역별로 설정된 계획 생태면적률을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였다.
-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에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생태면적률이 적용된 사업 중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 4가지 개발사업을 추출하였다. 도시의 개발은 20개 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0개 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10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5개 사업으로 총 55개 사업의 생태면적률, 총 사업면적, 인구, 해당지역을 조사하였다(Appendix 1).
- 특히, 도시의 개발과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은 인구 및 지역별 생태면적률을 분석하였다. 인구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인구 및 주거 항목에서 추출하였으며, 사업계획서에 공통적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업 다음 연도의 상주 인구와 이용인구를 포함한 총 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였다. 총 활동인구가 평일과 일요일 인구로 구분되어 각각의 상대 활동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일 인구에 6을 곱하고 일요일 인구와 더하여 7로 나누는 산술 평균 인구 자료를 추출하였다.
- 인구에 대하여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관하여만 분석을 진행했다. 도시의 개발은 택지 등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이용 하는 곳이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도 주민들이 근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구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인구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인구 및 주거 항목에서 추출하였으며, 사업계획서에 공통적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업 다음 연도의 상주 인구와 이용인구를 포함한 총 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였다. 총 활동인구가 평일과 일요일 인구로 구분되어 각각의 상대 활동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일 인구에 6을 곱하고 일요일 인구와 더하여 7로 나누는 산술 평균 인구 자료를 추출하였다.
- 특히, 도시의 개발과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은 인구 및 지역별 생태면적률을 분석하였다. 인구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인구 및 주거 항목에서 추출하였으며, 사업계획서에 공통적으로 기재 되어 있는 사업 다음 연도의 상주 인구와 이용인구를 포함한 총 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 각 사업은 본안 접수일을 기준으로 2011~2015년의 자료들을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이 된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에 적용된 환경부(2011)의 최소달성목표치(Baseline)와 비교하였다(Table 1).
- 이에 따라 분석대상이 된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에 적용된 환경부(2011)의 최소달성목표치(Baseline)와 비교하였다(Table 1). 총 대지면적과 사업지역은 대상 사업 소개에 기재된 자료로, 사업지역은 자세한 주소 중에 광역자치단체명을 추출하였다.
데이터처리
- 수집된 자료는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사업별 계획 생태면적률 자료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자그림(box-whisker plot)을 이용하였다.
- 각 사업은 본안 접수일을 기준으로 2011~2015년의 자료들을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대상이 된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에 적용된 환경부(2011)의 최소달성목표치(Baseline)와 비교하였다(Table 1). 총 대지면적과 사업지역은 대상 사업 소개에 기재된 자료로, 사업지역은 자세한 주소 중에 광역자치단체명을 추출하였다.
이론/모형
-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에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기반으로 하였다. 생태면적률이 적용된 사업 중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 4가지 개발사업을 추출하였다.
성능/효과
- 또한 산업 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광단지 사업,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경우는 각각 기준치가 30%, 60%, 50%이기 때문에 이는 기준치보다 상회하는 계획 생태면적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4개 사업을 모두 평균 계획 생태면적률을 비교할 경우, 평균 계획 생태면적률은 관광단지,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순이었다.
- 7% 이었다. 각 사업들이 시행됐던 시기의 2011년 환경영향평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의 최소달성목표치와 비교하여 보면, 사업들의 평균 계획 생태면적률은 최소달성목표치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 중 도시의 개발 사업은 평균 계획 생태면적률은 구 도심에서의 개발사업 기준(30%)에 만족하고 있었다.
- 반면 산업단지의 개발 사업은 20개 사업 중 네 개의 사업이 최소달성 목표치를 만족하지 못하여 평균적으로 최소달성목표치를 겨우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도시의 개발 사업이 산업단지의 개발 사업보다 초과치의 평균과 중앙값 모두 높았다.
- 본 사업들의 계획 생태면적률의 평균을 살펴보면, 도시의 개발 사업은 39.6%,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30.4%,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72.6%,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55.7% 이었다. 각 사업들이 시행됐던 시기의 2011년 환경영향평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의 최소달성목표치와 비교하여 보면, 사업들의 평균 계획 생태면적률은 최소달성목표치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 본 연구는 2011년 이전 기재된 평가서에도 정확한 계획 인구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데이터에 포함하지 않아 총 추출한 데이터의 개수가 55개로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 이후로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와,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 본 연구는 인구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척도, 사업 빈도와 지역 전체를 고려한 생태면적률 조정, 그리고 최소달성치 달성 여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총대지면적 뿐만 아니라 인구에 대한 생태면적 또한 증가하는 경 향이 있었으나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1 인당 0.
-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 밀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순서는 기타도시,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인데 비해, 생태면적률의 평균값이 높은 순서는 기타도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구분한 광역자치 단체 9개 중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경기도는 비교적 낮은 수치의 평균을 보였다. 사업빈도와 지역 전체를 고려한 생태면적률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후속연구
- 2016년 환경부에서는 공간유형의 다양화와 정량 화를 통해 생태면적률 산정기법의 개선과 함께 사업의 최소달성목표치의 개정이 담긴 2016년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개정안이 적용된 사업들의 생태면적률의 조사분석과 본 연구 결과의 비교를 통해 개정안의 지표가 실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표로서의 역할과 생태적 기능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적절하게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2011년 이전 기재된 평가서에도 정확한 계획 인구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데이터에 포함하지 않아 총 추출한 데이터의 개수가 55개로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 이후로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와,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분석한 경향성을 바탕으로 인구, 지역, 사업 유형, 총 사업면적 등이 고려된 생태면적률 기준치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본 연구 이후로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와,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분석한 경향성을 바탕으로 인구, 지역, 사업 유형, 총 사업면적 등이 고려된 생태면적률 기준치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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