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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품질관리체계 하에서는 품질관리비용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어려우나, 향후 품질관리비용의 실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현행 품질관리비용 산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품질관리비용, 시공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 등을 분리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분리 취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관련 업무가 행해져야 한다.
- 또한 발주자, 수급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며 학문적인 관점에서 품질관리비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고찰하고 개선 가능한 내용을 도출하여 발주자 및 수급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상을 위한 법, 제도적인 미비점을 지적하고, 소요비용의 현실적 계상을 위하여 비용 구조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현실화를 위한 계상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조업에서의 품질비용 개념을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사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품질관리비용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계상을 위한 법, 제도적인 미비점을 지적하고, 소요비용의 현실적 계상을 위하여 비용 구조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현실화를 위한 계상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조업에서의 품질비용 개념을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사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품질관리비용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발주자, 수급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며 학문적인 관점에서 품질관리비용을 검토하였다.
- 그러나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추가 계상하는 사례가 없으며, 공사비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계상하는 것은 중복계상이라는 발주자와, 현행체계에 의하여 계상하는 비용은 품질시험비용이며,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품질관리의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급자의 주장이 현재까지도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품질관리비용의 실체에 대하여 정의하고 그 범위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서 품질관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한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박윤철(2008)은 생산자(시공자)의 관점에서, 또는 제조업에서와 같이 제품에 투입된 품질확보를 위한 총비용의 개념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현행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상의 품질관리비용과는 괴리가 있으며, 현실화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품질관리비용 내역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즉 구성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비의 구성항목을 객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 항목별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품질관리비용에 대한 각 관련 주체간의 인식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토대로 찾고자 하였다.
- 즉 품질확보를 위한 수급자의 적극적인 관리행위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최소한의 품질확보를 위한 업무를 법에서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품질확보를 위한 소극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1997년에 ISO 9001에 의한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못하여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질관리활동을 위한 비용을 발주자가 별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지 않아 현재까지 품질관리비용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규제개혁(규제완화)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품질문제를 소흘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품질확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발주자와 수급자의 노력을 이끌어 낼 정부의 품질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하며, 궁극적으로는 강제에 의한 품질확보가 아니라 수급자의 자율에 의한 품질관리를 근간으로 한 관련 주체간 협조체계가 정립되는 것을 목표로 품질관리체계의 현실화를 위한 검토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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