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최종 성과물은 품질관리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품질관리비용 산출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적 반영을 위한 제도 연구이다. 또한 정부의 품질관련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규격에 의한 품질경영시스랩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품질관리 기술수준제고를 추구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건설 생산시스템내에서의 효과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와 시범사업에 적용하여 검증ㆍ보완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검증된 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 1차년 도

본 연구의 최종 성과물은 품질관리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품질관리비용 산출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적 반영을 위한 제도 연구이다. 또한 정부의 품질관련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규격에 의한 품질경영시스랩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품질관리 기술수준제고를 추구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건설 생산시스템내에서의 효과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와 시범사업에 적용하여 검증ㆍ보완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검증된 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 1차년 도
○ 연구목표
- 품질관리체계 정비(안) 마련
- 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품질관리비 산정 및 운용방안 마련
○ 연구내용 및 범위
- 현장조사를 통한 품질관리업무 수행실태 파악 관련 전문가로 검토위원회 구성
- 공개 세미나를 통한 품질관리비 운영실태에 관한 관련 실무자 의견수렴
-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분장 모델을 제시하고 품질관리업무의 역할분담 체계 제안
- 품질관리 적정 인력 구성체계 마련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정비 등
- 다양한 공사별 품질관리비용의 합리적 산정 방법 및 운용방안 제시
- 전문가 그룹에 의한 검증 및 의견수렴 (워크삽 개최)
- 공사현장의 품질관리활동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정비 안 마련
- 관련법 개정안 제시
(나) 2차년도
○ 연구목표
- 품질관리비용의 적용 현실화 방안 검증 및 보완
- 건설공사 품질관리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개선안 도출 및 실시 안 마련
○ 연구내용 및 범위
- 다양한 공사별 품질관리비용의 합리적 산정 방법 및 운용방안 보완
-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사를 통하여 품질시험비용 산출시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 현실화
- 적정 품질시험비용의 산정 기준 제시로 품질시험비용의 현실화
-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현실화 방안 적용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적용을 위한 범위 설정 및 평가기준과 방법 마련
- 시범사업실시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고 전문가그룹에 의한 검증
- 공사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보정방법 제시
-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포함한 정착방안 제시
-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작성 및 운용요령 마련
- 관련법령 개정안 제시
- 품질관리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단계별 발전전략 제시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3
• 요약문...4
• 제목차례...12
• 제1장 서론...20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0
• 1. 연구의 배경...20
• 2. 연구의 필요성...22
• 1-2 연구의 목표...26
• 1. 연구개발 목표...26
• 2. 연차(단계)별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26
• 3. 단계별 연구목표 및 세부내용...27
•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29
• 1-4 연구 추진 전략...30
• 제2장 건설공사 품질관리비용의 현황...32
• 2-1 문헌조사...32
• 1. 품질 관리비의 정의...32
• 2. 품질관리비의 구성 항목...34
• 3. 해외 품질 관리비의 사용실태...36
• 2-2 품질 관리비 관련 현행제도...41
• 1.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41
• 2.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품질관리비용 관련 사항...43
• 3. 품질시험비용 산출시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위량 기준...55
• 4. 품질시험 기준...57
• 2-3 유사제도의 현황...58
• 1. 건설공사 환경관리(보전)비 계상 제도...58
•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제도...69
• 2-4 현행 제도의 문제점...71
• 1. 품질관리비 산출관련 제도...71
• 2. 건설 기술관리법의 품질 관리 체계...73
• 3. 건설공사 품질관련주체의 역할 및 책임분담체계...79
• 제3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비용의 현질화를 위한 실태사...86
• 3-1 건설공사 품질관리비용 실태조사...86
• 1. 과거의 품질관리비용의 현황조사 결과...86
• 2. 실태조사 (I)...90
• 3. 실태조사 (II)...98
• 4. 실태조사 (III)...115
• 5. 실태조사 결과 통합...119
• 제4장 품질 관리 비용의 현실화...125
• 4-1 품질관리 비용의 현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125
• 1. 품질시험비용 산출시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단위량 기준...125
• 2. 품질관리요원 인건비의 독립 계상...129
• 3. 품질시험비용의 현실화...133
• 4. 품질관리 인력배치 기준의 현실화...135
• 5. 품질관리 비용 산출방법의 개선...142
• 4-2 주요공사별 품질관리비용의 적용요율 시안...145
• 1. 일정 요율을 정하는 방법...145
• 2. 일정 범위의 요율을 정하는 방법...148
• 3. 기타사항...149
• 4-3 각 공사별 특성을 반영 하기 위한 보정방법...150
• 1. 각 공사별 보정치 적용방법...150
• 2. 발주자의 재량에 의한 추가반영 방법...150
• 제5장 공사현장 품질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151
• 5-1 공사현장 품질관리체계의 시스템화...151
• 1. 조직적 품질관리체계를 위한 현장 기술직 실무의 역할...151
• 2.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한 품질보증의 조직화...157
• 3. 현장 작업의 표준화...158
• 5-2 조직적 품질관리를 위한 역할분담...161
• 5-3 품질 경영시스템의 활성화...163
• 1. 발주자 요구사항의 명확화...163
• 2. 적정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한 지침 마련...166
• 3. 건설분야 품질경영시스템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168
• 제6장 법령 개정안...170
• 6-1 품질관리비 산출방법 및 사용기준...170
• 제7장 결론 및 향후 추진 계획...172
• 7-1 결론...172
• 부록 1 : 2차조사 제출자료의 양식...173
• 부록 2: 안전관리비 관련 내용...176
• 부록 3 : 품질 시험 기준 개정안...186
• 부록 4 : 품질관리비 실태조사서...204
• 부록 5 : 품질시험계획 수립및 운영 요령...214
• 참고문헌...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