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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liquidated damage clause; 이하 LD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명기된 내용의 위반사실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지 않고 바로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매도인이 LD조항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최고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확보하여 약정금액을 보증인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LD조항과 보증(guarantee)제도를 연계하여 논급하고자 한다.
- 논자는 본 논문에서 예시하는 LD조항과 보증조항은 문자 그대로 예시에 불과함을 밝혀두고자 한다. 단지 매수인이 계약 시 이를 기준으로 상황에 맞게 첨삭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논자는 본 논문에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미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1)(liquidated damage clause; 이하 LD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명기된 내용의 위반사실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지 않고 바로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매도인이 LD조항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최고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확보하여 약정금액을 보증인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LD조항과 보증(guarantee)제도를 연계하여 논급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 논자는 LD조항과 보증제도의 순기능을 중심으로 논지를 기술하겠지만 이들 제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도 언급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 논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주의무인 물품인도의무의 위반에 대비, 매매계약체결 시 LD조항의 삽입가능성을 논급하고 LD조항의 이행보장을 위해 보증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운데 LD조항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도지연이나 불인도, 그리고 물품의 계약부적합성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보증과 관련하여는 이에 추가하여 매수인이 수입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경우까지 포함시키고자 한다.
- 매수인의 구제권을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매도인의 의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매도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을 UN통일매매법3)(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을 중심으로 개관하면서, 이러한 구제방법이 실행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LD조항의 유용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LD조항은 일방의 계약불이행시 상대방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조항이다. 본 조항의 약정취지는 상대방의 계약위반 시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에 명기함으로써 손해배상절차를 원활히 하고 또한 이러한 명기가 불이행을 억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촉진하도록 하는데 있다.11)
- 이와 같이 매매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행보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본 논문에서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위반 시 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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