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한국의 원전안전정책

최예용; 이상홍; 백도명

doi:10.5668/jehs.2011.37.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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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ly 25 years after the Chernobyl nuclear disaster, 11th of March 2011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occurred in Japan and was ranked at level 7 same to the Chernobyl. A Korean and Japanese joint civil survey was conducted around Fukushima on April 13-17. The radiation survey data clearly shows ...

Exactly 25 years after the Chernobyl nuclear disaster, 11th of March 2011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occurred in Japan and was ranked at level 7 same to the Chernobyl. A Korean and Japanese joint civil survey was conducted around Fukushima on April 13-17. The radiation survey data clearly shows a large hotspot area between 20 km and 50 km radius north and west direction from the accident reactors, with the highest radiation recorded being 55.64 ${\mu}Sv/hr$ in the air, 99.89 ${\mu}Sv/hr$ in the surface air, and 36.16 ${\mu}Sv/hr$ in a car, respectively. 3.65 ${\mu}Sv/hr$ in the air and 6.89 ${\mu}Sv/hr$ in the surface air were detected at the playground of an elementary school in Fukushima City. Spring came with full cherry blossoms in Fukushima, but it was silent spring of radiation contamination. Interviews with Fukushima nuclear refugees reveal serious problems about Japanese nuclear safety systems, such as there was no practical evacuation drill within 1-10 km and no plan at all for 10-30 km areas. Several reforms items for Korean nuclear safety system can be suggested: minimization of accident damage, clear separation of regulatory and safety bureaus with a new and independent administrating agency, community participation and agreement regarding the safety system and levels, which is the major concern of 80% Korean. To tackle threats of nuclear disaster in neighboring nations like China, a new position entitled 'Ambassador for nuclear safety diplomacy' is highly necessary. The nuclear safety of Korea should no longer be the monopoly of those nuclear engineers and limited technocrats criticized as a 'nuclear mafi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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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조사는 한국의 이웃나라인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의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한국의 원전안전 시스템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전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 여느 환경오염사고보다 심각하고 많은 인명피해 및 환경보건상의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원전안전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원전안전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면, 첫째, 사고예방 최우선, 둘째, 사고시 피해 최소화, 셋째, 원전 운영과 규제기관 분리,넷째, 사회적 참여와 합의 등이다.

제안 방법

도미오카마치에서 생활환경과장으로서 방재담당을 했던 한 전직 공무원은 고 당일 저녁 9시에 3 km권 대피령이 발령되었고 다음날 오전10시에는 20 km권까지 대피했다. 그 후 다시 50 km권 밖으로 추가 대피했다며 당국의 비체계적이고 허술한 사고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규모 원전피난민 수용시설 확보 및 오염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카타오카 아키히코는 간사이노동자안전센터의 활동가로 현지조사 일정과 주요 인사의 인터뷰를 조직해주었다. 이베 마사유키는 아시아프레스인터내셔널 소속의 환경전문기자로 방사능측정기를 동원해 현지의 방사능오염도를 측정해주었다. 무라야마 타케히코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조사단 프로그램의 전체 기획과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한달 후인 4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대학교수 및 환경전문기자 등 6명으로 구성된 한일시민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목적은 첫째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 둘째 수 만 명의 원전피난민 발생실태조사, 셋째 한국의 원전안전개선을 위한 일본의 경험과 교훈조사, 넷째 한일 시민사회간의 연대활동모색 등이다.

대상 데이터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5월 6일 도쿄남쪽 200 km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시에 위치해 있는 하마오카 원전의 모든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⁵⁾ 하마오카 원전이 자리 잡은 지역이 단층선 주변이어서 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 받아들인 것으로 사고시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등 대도시 인구 2,000만명이 직접 피해대상이다.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진작에 있었어야 했다’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이 취한 가장 바람직한 판단이며, 터져 나오는 일본시민사회의 원전폐지 및 재발방지 여론의 반영이라고 평가된다.

성능/효과

‘국립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의 우선과제는 첫째, 노후원전 수명연장문제(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사고방지 및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기존원전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전면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여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동중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신규원전 허가시 안전시설기준에서 부지기준, 시설기준 및 사고예방 및사고대책기준 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 사용된 후쿠시마 현지조사 측정데이터와 내용은 한일시민조사단의 일본측 참가자들의 도움이 컸다. 카타오카 아키히코는 간사이노동자안전센터의 활동가로 현지조사 일정과 주요 인사의 인터뷰를 조직해주었다.
00 µSv/hr(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 본 조사에서는 모두 공간선량을 측정했으며 측정위치는 측정자의 가슴과 목 사이인 120~150 cm이고, 표층 공간선량의 경우 지상에서 약 10 cm 위치이다. 참고로 대기중 배경농도는 0.
둘째, 기존원전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전면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여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동중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신규원전 허가시 안전시설기준에서 부지기준, 시설기준 및 사고예방 및사고대책기준 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중국의 원전안전실태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속연구

넷째, 중국의 원전안전실태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다섯째, 원전안전규제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해외의 유관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한달 후인 4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한일시민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목적은 무엇인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한달 후인 4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대학교수 및 환경전문기자 등 6명으로 구성된 한일시민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목적은 첫째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 둘째 수 만 명의 원전피난민 발생실태조사, 셋째 한국의 원전안전개선을 위한 일본의 경험과 교훈조사, 넷째 한일 시민사회간의 연대활동모색 등이다. 조사방법 및 활동내용은 동경에서부터 사고원전인근까지 방문장소의 방사선량 측정, 원전피난민 거처방문 및 인터뷰, 원전피해지역의 시장, 시의원, 전직 방재담당공무원, 탈원전운동가, 신문기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 그리고 현지조사결과 의견서를 사고기업인 동경전력 본사에 전달하는 것 등이었다.
	원전안전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4가지 원칙은 무엇인가?	이상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원전안전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먼저 원전안전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면, 첫째, 사고예방 최우선, 둘째, 사고시 피해 최소화, 셋째, 원전 운영과 규제기관 분리,넷째, 사회적 참여와 합의 등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큰 규모의 원전사고 중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전사고규모 등급분류 5단계 이상의 대형사고는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큰 규모의 원전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전사고규모 등급분류 5단계 이상의 대형사고가 모두 5번 있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가 7단계로 가장 높고, 1957년 러시아의 마약 키슈팀의 핵폐기물 저장고 폭발사고가 6단계이며, 1957년 영국의 윈드스케일 원자로 화재와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의 노심용융 사고가 각각 5단계이다.1)

참고문헌 (12)

Choi YY. Remembrance for the Future Chornobyl+25. In: Asian Citizen's Center for Environment and Health. et al. Nuclear Disaster and Health Threat. Seoul; Seminar Proceedings; 2011. p.32.
Choi YY. Silent Spring in Fukushima & Chernobyl. Seoul: Survey Report; 2011. p 11.
Ha MN. International management criteria for radiation exposure of general public. In: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d Public Health. Seoul; Symposium Proceedings; 2011. p.53.
Choi YY. Lessons from Fukushima. In: Asian Citizen's Center for Environment and Health. et al. Alternatives for Nuclear Safety System in Korea. Seoul; Symposium Proceedings; 2011; p.11-13,15-20.
Seoul Daily, Japanese prime minister order to shut down Hamaoka nuclear reactors.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07012005 [accessed 7 May 2011]
KBS. No border for the radiation. http://news.kbs.co.kr/science/2011/06/08/2303869.html [accessed 8 June 2011]
UNO Saeko. A Fukushima testimony of a Japanese mother refugee. Seoul. 2011. p.13-15.
Choi YY. Silent Spring in Fukushima. In: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Current Issues in Environment and Health. Seoul. 2011. p.29, 30.
Korean government. Decision criteria for urgent resident protection (15-1). Act for nuclear facilities protection and radiation disaster prevention.
Lee JH. Tasks for public health protection from the radiation threat. In: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d Public Health; Symposium Proceedings; Seoul. 2011. p.65-67.
The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Publication 103. Korean version. p.69.
Korea Associated News Agency. Higher opposition of public opinion against nuclear reactors in Korea-China-Japa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26/0200000000AKR20110526039500073. HTML?did1179m. [accessed 14 Jun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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