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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 표준화 방안
Standardization of the Lease Fee Assessment System of Busan Port Container Terminals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27 no.3, 2011년, pp.65 - 90  

길광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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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는 민간운영사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사가 BPA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는 BPA의 2010년도 연간 매출액 2,444억원의 약 66%에 달하는 1,609억원으로, BPA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러나 부산항의 컨테이너부두 임대료는 부두 신설에 따라 운영사 선정 입찰시 적용한 임대료 산정체계의 차이, 1999년 임대료 산정체계를 수입공유제에서 고정임대료제로 변경하면서 부두별로 적용한 임대료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의 상이, 북항과 신항간 임대료 산정시기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의 상이 등으로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임대료 산정체계의 표준화 방안을 제안한 후 신설부두와 기존부두를 대상으로 컨테이너부두 표준 임대료 산정체계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임대료 산정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할인 현금흐름법(DCF법)으로 산정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주요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산정기간, 할인율, 물가상승률 및 임대료 인상률, 임대료 산정물량, TEU당 매출단가, 인건비 등의 제반 운영비용을 표준화해야 한다. 신설부두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나, 기존부두에 대해서는 특히 임대료 산정물량, 투자비 및 재투자비, 장비 및 시설유지비 등을 신설부두와 달리 적용해야 한다.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 산정체계의 객관성과 일관성은 물론 부두간 임대료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된 임대료 산정체계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투자비회수 관점과 운영사의 운영수지보전 관점 임대료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함으로써 임대 차인 간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초기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와 실무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운영비용 추정 및 적정 운영원가 산정을 위한 비용함수 및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based costing) 방식의 도입, 임대료 산정물량의 적정화를 위한 과학적 기법 도입 등 보다 다양한 시각이나 방법론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rivate stevedoring companies are leasing and operating the container terminals of the Busan Port. The total amount of lease fees private stevedoring companies paid in 2010 reached 161 billion wons, an approximately 66 percent of the total revenue of the Busan Port Authority(BPA). In other words,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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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0년 부산항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부산항은 2010년에 전년대비 18.5% 증가한 1,419만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여 여전히 국내 제1위 및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항만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항은 2004년 1월 설립된 부산항만공사(Busan Port Authority ; 이하 BPA)가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항의 컨테이너부두는 민간운영사가 BPA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항은 어떤 기관이 관리하는가? 5% 증가한 1,419만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여 여전히 국내 제1위 및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항만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항은 2004년 1월 설립된 부산항만공사(Busan Port Authority ; 이하 BPA)가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항의 컨테이너부두는 민간운영사가 BPA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 민간운영사가 납부한 부두 임대료는 1,609억원으로, BPA 연간 매출액 2,444억원의 약 66%에 달하는 주 수입원 중의 하나이다.
2010년 부산항만공사가 벌어들인 부두 임대료는? 부산항은 2004년 1월 설립된 부산항만공사(Busan Port Authority ; 이하 BPA)가 관리하고 있으며, 부산항의 컨테이너부두는 민간운영사가 BPA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 민간운영사가 납부한 부두 임대료는 1,609억원으로, BPA 연간 매출액 2,444억원의 약 66%에 달하는 주 수입원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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