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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부두운영회사(TOC)제 부두 임대료 체계 개선방안
Improvement Scheme of Lease Rate Assessment System for Terminal Operating Company's Wharf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32 no.4, 2016년, pp.127 - 147  

길광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  김은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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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7년 부두운영회사(TOC)제 도입 이후 적용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온 현행(2003~2014) TOC제 부두의 임대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준화, 단순화, 형평성 도모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최종 개편대안은 재산가치와 정책요율인 무역항사용료가 반영된 임대료 산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현행 임대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적정대안에 의해 재산정된 안벽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TOC제 부두별 개편안벽임대료가 기존 선석임대료와 동일하게 되는 개별 조정률을 도입하였다. 이는 임대인인 정부와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TOC)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목적이 우선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임대재산의 재산가치를 반영함은 물론 단순하면서도 표준화된 새로운 TOC제 부두 임대료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요율(무역항 시설사용료)이 적용되는 야적장 통로 창고(상옥) 임대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부두에 적용시킴으로써 일정 부문 형평성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조정률을 도입함에 따라 안벽임대료가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지 못해 형평성이 저해되는 한계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향후 부두 운영 여건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두별 개별 조정률을 동일한 목표 조정률인 0.5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proposes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current lease rate assessment system (2003~2014), as a major problem solving area, for the Terminal Operating Company (TOC)'s wharf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TOC system in 1997. The study considers the reform system using three criteria: standard...

Keyword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체계   #재산가치   #형평성   #표준안벽가액   #조정률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두란 어떤 구역인가? 부두(wharf, terminal)는 안벽, 잔교, 돌핀, 물양장 등의 선박 계류시설, 화물의 적양하를 위한 하역기계, 화물의 장치ㆍ분류ㆍ보관ㆍ이송을 위한 야적장(장치장)ㆍ창고(상옥)ㆍ도로ㆍ철도 등의 주요 항만시설이 집적된 구역으로, 항만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이철영, 1998:56). 우리나라에서는 항만의 중추시설인 부두를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이나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 건설하며, 관리청이 건설한 상업용 부두는 준공 후 공용부두로 운영하거나 또는 민간이 사용허가 내지 임대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한다.
부두운영회사(Terminal Operating Company, TOC) 제도란 무엇인가? 한편 정부는 1997년에 국가부두를 국유국영체제에서 국유민영체제로 전환하여 민간 부두운영사에게 단위부두별로 선석, 에이프런, 야적장, 창고, 하역시설 등을 일괄 임대하여 일정기간 전용운영토록 하는 부두운영회사(Terminal Operating Company, TOC) 제도를 도입하였다. TOC제 도입에 따라 국가 임대부두는 모두 TOC 부두로 총칭되고 있으며, PA가 설립된 항만에서도 컨테이너부두와 개발부두(양곡, 석탄부두 등)를 제외한 임대부두를 TOC 부두라 부르고 있다.
부두운영회사(Terminal Operating Company, TOC) 제도 도입 후 임대료 체계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러나 TOC 제도 도입 당시 TOC제 부두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같이 별도의 임대료 체계를 적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사용허가를 받아 부두를 사용할 때 적용해 오던 사용료 체계를 준용함으로써 독자적인 임대료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4) 이후 수차례에 걸쳐 TOC제 부두 임대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임대료 수준의 급격한 인상 등을 우려한 부두운영회사들의 반발로 일부 개선하는데 그쳐 여전히 보편적인 임대료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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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1. 길광수(2003),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대사용료 개편방안 연구",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30. 

  2. 길광수(2011),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산정체계 표준화 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7집 제3호, 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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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태동.정현재.이홍걸.여기태(2011), "터미널 운영업체 선정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6권 제4호, 국제상학회, 97-113. 

  4. 김형태(2002), "TOC 부두의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해운연구: 이론과 실천, 한국해운학회', 109-133. 

  5. 대법원 1993. 12.21. 선고 93누 13735 판결. 

  6. 대법원 1995. 5.12. 선고 94누 5281 판결. 

  7. 대법원 2000. 2.11. 선고 99다 61675 판결. 

  8. 대법원 2001. 8.24. 선고 2001두 2485 판결. 

  9. 대법원 2006. 3.9. 선고 2004다 31074 판결. 

  10. 대법원 2006. 2.10. 선고 2003두 5686 판결. 

  11. 부산항만공사(2005), '부산항 항만시설 임대료 산정체계 개선 연구용역'. 

  12. 부산항만공사(2009), '부산항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용역'. 

  13. 부산항만공사(2010), '부산항 컨부두 시설능력 비교 검토 및 적정 임대료 책정방안 연구용역'. 

  14. 여수광양항만공사(2013), '광양항 전용사용부두(TOC 포함) 임대료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15. 이세훈.이태휘.여기태(2012), "국내 주요 벌크터미널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해운물류학회, 247-249. 

  16. 이철영(1998), '항만물류시스템', 효성출판사. 

  17. 이태우.임종길(2000), "컨테이너부두의 건설원가와 연간 투자비 회수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학회지', 제14권 제2호, 한국항만학회, 165-173. 

    원문보기 상세보기

  18. 인천항만공사(2007), '인천항 전용부두 임대료 산정연구'. 

  19. 임종길.이태우(1999), "컨테이너부두의 표준원가모델 구축", '한국항만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항만학회, 1-9. 

  20. 장정언.여기태(2013), "항만의 임대차계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해운물류학회, 237-253. 

  21. 한국수자원공사(2009), '경인항 부두사용료 산정 및 부두운영사 선정방안 용역'. 

  2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1999), '컨테이너 전용부두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방안'. 

  2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0), '광양항 2단계부두 적정사용료 산정용역'. 

  2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1), '우암부두 전용사용료 산정에 관한 연구'. 

  2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2),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사용료 산정체계 및 적정사용료 산정에 관한 연구'. 

  2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3), '부산항 자성대부두 전대사용료 산정용역'. 

  2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4), '광양항 2단계 및 3단계 1,2차 컨테이너부두 적정 전대사용료 산정용역'. 

  2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7),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적정 사용료 산정 및 개선용역'. 

  29. 항만물류협회(2014), '항만하역요람'. 

  30. 해양수산부(2003), '부두운영회사제 정착을 위한 장기임대료 산정 및 평가모델 구축 방안 연구'. 

  31. 해양수산부(2015), '부두운영회사(TOC) 부두 임대료 체계개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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