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항만과 항만활동과 같은 다양한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또한 항만은 해운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항만에서의 성공적인 탄소삭감은 다른 운송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삭감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1차 감축대상국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 대상국가가 되는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에서 무역비중이 높고 특히 수출입 화물의 99.8%가 항만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그러므로 항만운영의 친환경정책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은 가장 개선된 항만오염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친환경항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또한 한국과 같이 경제에서 무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활동을 한국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은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그 시사점을 검토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항만과 항만활동과 같은 다양한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또한 항만은 해운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항만에서의 성공적인 탄소삭감은 다른 운송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삭감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1차 감축대상국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 대상국가가 되는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에서 무역비중이 높고 특히 수출입 화물의 99.8%가 항만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그러므로 항만운영의 친환경정책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은 가장 개선된 항만오염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친환경항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또한 한국과 같이 경제에서 무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활동을 한국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은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그 시사점을 검토한다.
Recently, international society strongly concerns global green house effect. As a result each nation introduces green policy for their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missions of carbon dioxide come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ports and port activities. Especially, port is a logistics hu...
Recently, international society strongly concerns global green house effect. As a result each nation introduces green policy for their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missions of carbon dioxide come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ports and port activities. Especially, port is a logistics hub for shipping, road and railways. Therefore, successful reduction of emissions in the port may encourage other transportations to reduce emissions. Korea as developing country is excused from Annex I countries which committed themselves to reduce four greenhouse gases. However, Korea is going to be placed in Annex I countries in 2013. Korean economy is heavi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and especially, 99.8% of its international trade cargoes is transported through the ports. Therefore, Eco-por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future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By introducing the most advanced port pollution regulations, Japan has taken a immediate step for Eco-port policy. International trade is very significant in Korea as well as in Japan, both nations have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Japanese Eco-port policy and activities. This paper examines Japanese Eco-port policy and its' implications in order for Korea to find the most efficient way to reduce the emissions as Korea shoul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post kyoto system.
Recently, international society strongly concerns global green house effect. As a result each nation introduces green policy for their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missions of carbon dioxide come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ports and port activities. Especially, port is a logistics hub for shipping, road and railways. Therefore, successful reduction of emissions in the port may encourage other transportations to reduce emissions. Korea as developing country is excused from Annex I countries which committed themselves to reduce four greenhouse gases. However, Korea is going to be placed in Annex I countries in 2013. Korean economy is heavi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and especially, 99.8% of its international trade cargoes is transported through the ports. Therefore, Eco-por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future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By introducing the most advanced port pollution regulations, Japan has taken a immediate step for Eco-port policy. International trade is very significant in Korea as well as in Japan, both nations have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Japanese Eco-port policy and activities. This paper examines Japanese Eco-port policy and its' implications in order for Korea to find the most efficient way to reduce the emissions as Korea shoul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post kyoto system.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일본은 2009년 3월, 교통정책심의회를 통한 ‘지구온난화에 기인하는 기후변동에 대한 항만정책의 원칙’에서 지구온난화대책에 있어서 항만정책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인 시책을 정리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항만관리자가 항만에서의 온실가스배출량을 파악하고, 항만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삭감계획을 책정해 나가게 되었다. 일본의 환경관련 항만정책의 변천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완화정책의 목표는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항만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 하는 온실가스를 억제하는 것 외에도 환경부하가 적은 해상수송의 특성을 일본 경제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 목표로는 첫째, 환경부하가 적은 물류체계의 구축, 둘째, 항만의 모든 활동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셋째, 임해지대 공간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삭감이다.
8%를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는 국내 상황과 2013년부터 시행되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감축의무를 받게 될 외부압력을 고려하면 더더욱 항만에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감축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친환경 항만정책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선진적인 항만 환경오염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에 대해 살펴보겠다.
일본의 친환경항만정책은 미래세대에게 풍요로운 항만환경의 계승, 자연환경과의 공생, 거주성(amenity)의 창출이라는 Eco-Port 정책의 기본이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저감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창조하고 자연경관을 중시하는 항만환경의 구축을 중심으로 항만에서의 저탄소 항만 활동이 일본 경제시스템 내부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항만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각종 재해로부터 주요 국가기반시설인 항만과 그와 관련된 인명을 보호 함과 동시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 항만활동을 유도하는 정책제안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항만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선행적으로 행해져 온 항만관련 환경정책의 추이 및 친환경항만정책의 특징을 검토하고 향후 국내 항만의 친환경항만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 선언은 지구 전체의 환경용량의 유한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풍요로운 환경의 계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 GREEN은 Greenhouse gas Reducing, Energy Efficiencing & Nature-friendly를 의미하고 있다. 즉, 기존의 항만 개발 운영 전반에 걸쳐 저탄소, 친환경 녹색항만으로의 전환을 의도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항만 입 출입 화물의 철도 및 연안 해운 이용 확대를 통한 저탄소 항만배후수송 체계 확립, 항만 내 탄소 배출 저감, 하역시스템 동력장치 개선 및 신 재생에너지 도입 등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항만으로 전환, 준설토 등 해양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형 항만시스템 구축, 녹지공간 조성 등 워터프론트 추진을 통한 항만공간의 활용도 제고, 기후변화 재해에 안전한 항만 임항권역 구축, 관련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지원 등이다.
제안 방법
그 후 항만의 개발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동년에 ‘항만법’을 개정하였다.
데이터처리
또한 ‘공유수면매립법’을 제정하여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출원할 시에도 환경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성능/효과
둘째, 인프라개발중심의 정책추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포함한 정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즉, 항만배후수송 체계 확립, 항만 내 탄소배출 저감, 자원순환형 항만시스템 구축, 녹지공간 조성 등의 하드웨어적 정책과 더불어 단기간 적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적 정책과 R&D 기반의 정책개발도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민·관 협력관계를 통한 물류산업 전체적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
8%를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항만현황을 직시하고 친환경항만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략적 대안들을 고려하여, 향후 한국 항만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항만에서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친환경항만구축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운 철도 도로의 연결점인 항만에서의 항만활동이 다양한 발생원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행해오던 항만환경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친환경항만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함께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항만부문의 온실가스감축 노력이 일본의 물류전체의 배출삭감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기초 자료 확보 체계의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 그린포트 정책의 가시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확한 예측과 설정제시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Eco-Port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Eco-Port 정책의 기본이념은 첫째, 미래세대에게 풍요로운 항만환경의 계승, 둘째, 자연환경과의 공생, 셋째, 거주성(amenity)의 창출로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환경과 공생하는 항만(Eco-Port)의 형성’을 주창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첫째, 자연에 녹아든 생물 친화적 항만 둘째, 적극적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창조하는 항만 셋째, 거주성이 높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항만 넷째, 환경 부하가 적고 환경 관리가 충분히 행해지는 항만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른 Eco-Port정책의 내용은 항만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 친수성, 정화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환경창조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하기 위한 항만환경계획을 책정하는 것이다.
Eco-Port 정책의 기본 이념은 무엇인가?
Eco-Port 정책의 기본이념은 첫째, 미래세대에게 풍요로운 항만환경의 계승, 둘째, 자연환경과의 공생, 셋째, 거주성(amenity)의 창출로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환경과 공생하는 항만(Eco-Port)의 형성’을 주창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첫째, 자연에 녹아든 생물 친화적 항만 둘째, 적극적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창조하는 항만 셋째, 거주성이 높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항만 넷째, 환경 부하가 적고 환경 관리가 충분히 행해지는 항만으로 두고 있다.
한국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골지는 무엇인가?
또한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견실한 성장과 동시에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의 최소화, 둘째, 동일한 에너지 및 자원을 사용하되 CO2의 배출 등 환경부하 최소화, 셋째, 녹색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 등이다. 2008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하기도 하였다(김범중외 4인, 2009).
참고문헌 (28)
강성민 남정우, "일본의 녹색성장정책과 물류분야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 제9권 제2호, 2011, 131-148.
국토해양부,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비 GREEN Port 추진", 보도자료, 2009.4.14.
국토해양부, "저탄소 항만 구축방안 마련 추진 -저탄소 Green Port 구축으로 녹색성장 지원", 보도자료, 2008.9.29.
김범중.김우선.김운수.김찬호.김근섭, "기후변화 대응 연구 항만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김우선, "우리나라 항만의 대기오염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 추진 필요", "해양수산동향" , 제1215호, 2006, 1-7.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