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관리모델 분석을 통한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National Police's Protesting Policing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Negotiated Management Model원문보기
미국과 유럽의 집회사워 관리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물리력 의존 모델(Escalated Force Model)에서 협의관리모델 (Negotiated Management Model)로 급진적으로 변화해왔다. 스웨덴은 2008년부터 집회시위 주최 측과 대화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대화 경찰(Dialogue Polic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진압 위주의 대책을 탈피하기 위해 1999년 이무영 경찰청장이 제시한 '新(신)집회 시위 관리대책' 이후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전후해 협의관리모델의 한 방편인 '합법촉진적 집회사위 관리방침'(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s Model)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방침을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를 무사히 치라낸 한국 경찰의 역량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다. 하지만 현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구 경찰의 협의관리모델을 통해 합법촉진적 집회시위관리방침을 분석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협상을 담당하는 스웨덴의 대화경찰과 한국의 정보경찰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정보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위대와 대화를 중단하는 경우는 없으며 최근 그 협의 사항이 잘 지켜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적 협의관리모델이 나름대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G20 정상회담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관찰한 뉴욕시립대 Alex S. Vitale 교수는 한국 경찰도 '협의관리' 체계 속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서구의 경찰제도의 역사와 구조가 상이한데도, 대화, 협상, 조정촉진 대안제시와 같은 갈등해결기법을 연결고리로 집회시위 관리정책이 상호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갈등해결기법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적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마래로 갈등해결 촉진모델(Facilitation of Conflict Resolution Model)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집회사워 관리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물리력 의존 모델(Escalated Force Model)에서 협의관리모델 (Negotiated Management Model)로 급진적으로 변화해왔다. 스웨덴은 2008년부터 집회시위 주최 측과 대화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대화 경찰(Dialogue Polic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진압 위주의 대책을 탈피하기 위해 1999년 이무영 경찰청장이 제시한 '新(신)집회 시위 관리대책' 이후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전후해 협의관리모델의 한 방편인 '합법촉진적 집회사위 관리방침'(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s Model)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방침을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를 무사히 치라낸 한국 경찰의 역량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다. 하지만 현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구 경찰의 협의관리모델을 통해 합법촉진적 집회시위관리방침을 분석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협상을 담당하는 스웨덴의 대화경찰과 한국의 정보경찰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정보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위대와 대화를 중단하는 경우는 없으며 최근 그 협의 사항이 잘 지켜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적 협의관리모델이 나름대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G20 정상회담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관찰한 뉴욕시립대 Alex S. Vitale 교수는 한국 경찰도 '협의관리' 체계 속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서구의 경찰제도의 역사와 구조가 상이한데도, 대화, 협상, 조정촉진 대안제시와 같은 갈등해결기법을 연결고리로 집회시위 관리정책이 상호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갈등해결기법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적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마래로 갈등해결 촉진모델(Facilitation of Conflict Resolution Model)을 제시하였다.
In Western Europo and the US, there has been a general trend over 30 years of reducing the amount of force by the police, through a paradigm shift from 'Escalated Force Model' towards 'Negotiated Management Model'. In tune with this trend, for example, the Swedish Police have implemented the uniform...
In Western Europo and the US, there has been a general trend over 30 years of reducing the amount of force by the police, through a paradigm shift from 'Escalated Force Model' towards 'Negotiated Management Model'. In tune with this trend, for example, the Swedish Police have implemented the uniformed 'Dialogue Police'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communication contact with demonstrators, before, during, and after their events,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involves a greater respect for the rights of protesters, a more tolerant approach to community, and improved intelligence, communication, and flexibility, in order to facilitate lawful protests an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an escalation of major public disorder. The Korean National Police (KNP) appears to be operated within this negotiated management framework, since in preparation for the G20 Seoul Summit, they have also emphasized good communic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otest groups, by newly creating the concept of 'Protest Policing Through 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analyze not only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but also the Swedish dialogue police. Secondly,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KNP's Protest Policing Through 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 and the Swedish dialogue police system, particularly, in conjunction with the negotiated management. Although Korean and western police have different system and history, protest policing model is now approaching with each other through a link between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s, such as dialogue, negotiation, mediation and facilitation. Finally, the study is to prove if the KNP's protest policing model corresponds with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and further to suggest new 'Facilitation of Conflict Resolution Model' as a desirable future of the KNP's protest policing.
In Western Europo and the US, there has been a general trend over 30 years of reducing the amount of force by the police, through a paradigm shift from 'Escalated Force Model' towards 'Negotiated Management Model'. In tune with this trend, for example, the Swedish Police have implemented the uniformed 'Dialogue Police'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communication contact with demonstrators, before, during, and after their events,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involves a greater respect for the rights of protesters, a more tolerant approach to community, and improved intelligence, communication, and flexibility, in order to facilitate lawful protests an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an escalation of major public disorder. The Korean National Police (KNP) appears to be operated within this negotiated management framework, since in preparation for the G20 Seoul Summit, they have also emphasized good communic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otest groups, by newly creating the concept of 'Protest Policing Through 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analyze not only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but also the Swedish dialogue police. Secondly,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KNP's Protest Policing Through 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 and the Swedish dialogue police system, particularly, in conjunction with the negotiated management. Although Korean and western police have different system and history, protest policing model is now approaching with each other through a link between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s, such as dialogue, negotiation, mediation and facilitation. Finally, the study is to prove if the KNP's protest policing model corresponds with the negotiated management model, and further to suggest new 'Facilitation of Conflict Resolution Model' as a desirable future of the KNP's protest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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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비교의 틀로는 협상, 대안제시 등 갈등해결학(conflict resolution studies)의 기법들을 연결고리로 하였다. 대화경찰의 경우 갈등해결기법을 제도화한 최근의 사례이기에 한국 정보경찰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이창무의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식이 ① 강제적인 법집행의 완화 ② 협상과 타협의 중시 ③ 대규모 정보수집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고 요약하고 있다 [17]. 본 연구에서는 협의관리 부분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특히 한국의 정보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갈등해결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서구의 집회시위 협의관리모델은 주민동의에 의한 경찰활동을 바탕으로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불법·폭력시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두 가지 책무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집회시위 협의관리모델을 소개하고, 경찰정보기능의 관점에서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가 상호 접근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화의 영향이기도 하고, 갈등해결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경찰의 유연성과 빠른 적응능력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서 좀 더 선도적인 위치에 나설 수도 있으리라 예상하며, 협의관리모델 보다 한 걸음 나아간 갈등해결 촉진모델을 제시해보았다. 앞으로 갈등해결기법을 좀 더 연구하여 한국적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안 방법
또한, 경찰 장비·장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접촉 집회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접촉시에도 절제된 물리력 사용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다.
연구 방법은 외국 사례의 경우 연구논문에 의존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찰청에서 발간한 문건과 필자의 오랜 실무경험과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비교의 틀로는 협상, 대안제시 등 갈등해결학(conflict resolution studies)의 기법들을 연결고리로 하였다.
이 대책의 특징은 첫째, 그동안 정리되어 있지 않아 산만했던 집회시위 대책을 집대성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둘째, 집회시위를 ‘진압의 대상’으로 보는 경직된 마인드로 인해, 화염병과 돌·최루탄이 난무하는 폭력시위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온것에 대해 통찰하고, 향후 모든 집회시위를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개혁적 사고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서구 경찰의 집회시위 협의관리모델과 한국 경찰의 합법촉진적 집회시위관리방침에 대해 비교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스웨덴의 대화경찰과 한국의 정보경찰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합법촉진적 집회시위 관리방침이 협의관리모델을 연구하여 나온 결과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경찰이 그동안 나름대로 발전시켜온 집회시위 관리정책이 협의관리모델에 부합해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능/효과
3. 집회시위 종료 후: 집회시위가 종료된 후에도 집회시위 주최측 및 시위대와 계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미흡한 점 또는 개선점이 없는지 feedback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회시위의 종료는 하나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집회시위의 출발 연장선 상에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즉, 물리력 의존 모델(escalated force model)에서 탈피하려는 첫 시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경찰의 각 분야마다 좀 더 세분화된 실무지침을 만들어 2000년 이후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온 『업무 매뉴얼』 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특히 정보경찰의 경우, 업무의 불명확성과 비밀성으로 인해 업무의 매뉴얼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집회시위 분야, 즉 상황정보에 있어서는 최초로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한국정보경찰의 유연성과 빠른 적응능력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서 좀 더 선도적인 위치에 나설 수도 있으리라 예상하며, 협의관리모델 보다 한 걸음 나아간 갈등해결 촉진모델을 제시해보았다. 앞으로 갈등해결기법을 좀 더 연구하여 한국적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반세계화 시위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구 경찰들과 달리 G20 정상회의를 무사히 치러낸 한국 경찰의 역량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능력에 서구의 협의관리 모델과 같은 이론적 연구를 융합시킨다면 세계 경찰을 선도할 수 있는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합법촉진적 집회시위방침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정보경찰은 집회시위 주최 측과 만나 시위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법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함으로써 시위대와 경찰이 모두 윈-윈 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정보경찰의 이러한 활동이 집회시위 규제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찰과 시위대와의 협의사항은 잘 지켜지고 있고 상호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개선되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둘째, 경비경찰의 경우 시위대의 사소한 불법을 관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능숙한 경지에 있다고 자평할 수 있으며10), 시위대와의 비대치(non-confrontation)와 절제된 물리력 행사를 위해 새로운 진압전술, 경찰장비·장구를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이 ‘실무 따로 학문 따로’라는 경찰학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과 유럽의 집회사워 관리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물리력 의존 모델에서 어떤 모델로 변화해왔는가?
미국과 유럽의 집회사워 관리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물리력 의존 모델(Escalated Force Model)에서 협의관리모델 (Negotiated Management Model)로 급진적으로 변화해왔다. 스웨덴은 2008년부터 집회시위 주최 측과 대화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대화 경찰(Dialogue Polic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창무의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식이 어떻다고 요약하였는가?
이창무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안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협의관리모델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13]. 이창무의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식이 ① 강제적인 법집행의 완화 ② 협상과 타협의 중시 ③ 대규모 정보수집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고 요약하고 있다 [17]. 본 연구에서는 협의관리 부분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특히 한국의 정보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갈등해결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1960년대 미국경찰의 집회시위관리정책은 어떤 악순환을 발생시켰는가?
하지만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오히려 집회시위자들을 자극하여 무질서와 혼란을 더욱 더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은 또 다시 물리력 행사의 증가를 가져오는 악화된 상황을 초래하였다. 즉 “무질서 - 물리력 행사 - 무질서의 심화 - 증가된 물리력 행사”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미국 국민들의 반감은 더욱 더 높아졌고, 이에 경찰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대안을 찾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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