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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사상체질의학회지 =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23 no.1, 2011년, pp.1 - 7
Reforming the insurance scheme for herbal drug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a long-cherished desire for Korean Medicine doctors. Because most Korean Medicine doctors distrust the quality of existing insured herbal drugs, which are powdered mixes of each herbal extract, the use and the ex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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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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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보험급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친해야 할 것으로 대두되어 온 것은? | 한약 보험급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복합한약제제의 급여화가 대두되어 왔다. 복합한약제제는 개별 한약재를 제제화하여 혼합한 혼합제제와 달리 처방 탕전액을 제제로 만든 것이다. | |
한약 급여의 개선이 미진했던 이유는? | 한약 급여의 개선이 미진했던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한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 정책이 한약급여 보다 급여 대상 의료행위들을 세분화하고, 새로운 행위를 추가하거나, 기존 행위들의 수가를 인상하는데 주력했다. 둘째, 단미제와 혼합제제로 구성된 보험 한약의 품질에 대한 한의사들의 불신으로 제제약 급여 확대를 전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었다. 셋째, 일부 연구자, 한의사 단체 등에서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첩약으로 인한 수입원 축소를 우려하는 한의사들의 소극적 태도와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시비로 인해 급여화의 동력을 얻지 못했다. | |
1984년~1986년 2년간 청주, 청원지역에서 실시되었던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은 어떻게 한약급여가 이루어졌는가? | 1984년~1986년 2년간 청주, 청원지역에서 실시되었던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에서는 한약재 98종과 사물탕 등 첩약 69처방으로 한약급여가 이루어졌다.10그러나 1987년 본 사업에 들어서면서 첩약 대신 단미 엑스산제 68종과 26개 기준처방으로 제형이 바뀌고 처방이 축소되었다. |
한의약 건강보험, 그 해법을 찾다. 한의신문. 1728호 24면. 2010.7.5.
이은경. 한의 건강보험은 반쪽짜리 보험. 한의신문. 1724호 7면. 2010.6.14.
보험급여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의신문. 1751호 8면. 2010.11.15.
보험급여화 확대, 56종 처방 개선 움직임 가시화. 민족의학신문. 782호 2면. 2010.11.18.
손지형, 김용호, 임사비나. 한의사의 복합과립제 사용 실태 조사 및 복합과립제 건강보험 급여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 2009;30(4):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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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997. 2000. 2003. 20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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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형.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과정과 쟁점: 한약 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9.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분류 시급. 민족의학신문. 690호. 2005.10.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1호. 약사법 제2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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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사상체질의학회 이사회 관련 자료.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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