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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담배소송의 변천과 보건법정책 효과
The Development of Tobacco Litigation in USA and it's Impact of Law and Politics in Public Health 원문보기

의료법학, v.12 no.1, 2011년, pp.133 - 173  

김운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입법학연구소) ,  김지현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mid-1960s the reports from the Surgeon General,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other health experts state that there is no risk-free level exposure to smoking and secondhand smoke. Tobacco smoke is made up of more than 7,000 chemicals. Hundreds are toxic, and at least 70 are carcinogens. 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담배소송이란 무엇인가? 담배소송은 흡연자가 담배를 흡연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흡연자 또는 간접흡연자 등에게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및 이와 관련되는 제반 손해를 보전하고자 흡연피해자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담배회사, 국가 등에게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따라서 담배소송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와 관련되는 각 단계의 법률논리와 제조물로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논리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니코틴은 금연을 시도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만드는가? 니코틴은 중요한 중독물질로 뇌에서 효과를 발생하여 중추신경을 자극하는데 니코틴의 작용에 의한 감각효과를 얻으려고 점점 더 흡연하게 되고, 금연을 시도하면 불안감, 집중장애, 수면장애, 초조, 우울과 같은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다시 흡연을 갈망하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담배회사는 중독상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추구하고 나아가 흡연자로 하여금 공공의 담배규제정책과 민간의 금연활동에 대해서 저항토록 하는 데까지 이용한다.
비흡연자에게 중점을 두고 담배를 규제하려는 세 번째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담배를 규제하려는 세 번째의 시각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비흡연자에게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 비흡연자 권리모델에서 흡연자는 오염자․ 가해자이며 비흡연자는 그 희생자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를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두게 되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간접흡연의 위험성 근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 발표가 크게 증가하면서36) 이전에 흡연을 옹호하던 사회분위기를 크게 변화시키고 실내, 공공장소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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